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기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4,000억~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재원 조달 방식은 국채 발행과 기업 기부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당 지도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익공유제의 필요성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는 것도 민간 참여가 사회연대기금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연대기금의 규모를 5,000억 원 안팎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업종 등에서 기금에 출연하면 이 기금으로 어려워진 업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 역시 진행될 것”이라며 “기금에 출연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원의 일부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와 함께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세수 감소에 부담을 느껴 사회연대기금에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설득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
한편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상환유예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W0FT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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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극화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거라 봅니다.
아니그리고 여기서 금리를 또 인하한다고요-_-
그 뭐 이상한 우주의 기운때 였나.. 아니면 그 전에 였나 말이죠.
점잖게 가면, 기업을 뭘로 보고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이며
강제하게 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부가 기업 상대로 삥 뜯는 시대착오적인 짓을 하는 건지;;;
자내는 자발적으로 참여 하.게.
일단 입법하는 국회의원 월급부터 반씩 삭감하던가..
기업이 미쳤다고 기부를 하겠습니까. 이미 공제나 사회적 책임같은 이미지마케팅을 위해서
재단사업을 벌이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쓰이는 비용이 있을텐데 그것과 별도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누가 하겠어요. 제가 CEO여도 안할 겁니다.
단순한 공제로는 기업의 구미들이 안 당길거고 그렇다면 기업의 약점을 명목으로
받아내는 건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마치 최순실이 걷었던 비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명분만 화려할 뿐이지.
삥뜯겠다는건데..
대기업들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선의'로 냈었죠 아마?
이건 개인이나 기업이 악하거나 선하건 따질성질도 아닌거죠
/Vollago
사쿠라가 하는 건 역시 남다르네요
다만 뒷말은 좀 나오겠죠
한편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대출상환유예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은행 역시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금리 중단이나 인하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권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제로 금리 상황에서도 예대 마진 등의 수익이 높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라면서도 “은행이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엄연히 외국계 지분이 있는 등 사기업”이라며 강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홍 정책위의장의 이자 중단 제안이 논란이 일자 “이자까지 정치가 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BW0FTBI
규모도 5000억인걸보면 하는척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려는 전략인건지 참....
재난지원금좀 빨리 준비하면 좋겠네요
딴 기업도 얼마나 친정부쪽일지..
정부에서 내라는데(자발적으로?) 생까기는 어렵죠
삼성이 제일 큰 회사니 결국 제일 많이 내게되겠죠
라디오 들으니 서로 눈치보다가 삼성 내는 거 보고 아마 다른기업들도 자기규모에 맞게 내게되지않겠냐고..
잘 내겠다
박그네가
시켜도 안하는 넘들이 잘 하겠다.
무리죠
와 저렇게하면 기업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오면 박근혜 삼성 뇌물 이야기할때가 아닌거 같은데...
오천억 모아서 경비 3천억정도 쓰고 ..
이거하면 안됩니다
입법부가 할 역할이 있을텐데.. 입법으로 말해야죠.
이낙연 좀 끌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