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8년형은 애초에 나올 수 조차 없습니다. 법 자체도 문제가 큰거죠. 그리고 자꾸 표창장과 비교하신 분이 많은데 표창장과 펀드는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거짓판결을 내린건데 자꾸 이렇게 쓰면 표창장이 범죄고 정경심 교수는 죄가 있다. 4년형 선고가 당연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이 판결을 부정하고 반박하고 2심에서 뒤집어야지 1심판사 탄핵을 촉구해야지 이러면 우리가 포기한거고 저 허위사실과 위헌적 절차에 의한 선고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 않됩니다.
암유어파더
IP 61.♡.77.5
01-20
2021-01-20 10: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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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좋아합니다. 가해자놈도 똑같이 당해야죠
중간보스
IP 203.♡.44.185
01-20
2021-01-20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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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빈다뇨 .. 저라면 귀신이 돼서 가해자 영혼도 같이 데리고 염라대왕에게 가겠습니다.
골댕이마루
IP 117.♡.28.12
01-20
2021-01-20 1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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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너무 약해요...
콜드보리차
IP 223.♡.28.74
01-20
2021-01-20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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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나오는데 이번엔 말을 줄입니다. 8개월...
삭제 되었습니다.
사진찍는개발자
IP 222.♡.131.250
01-20
2021-01-20 11: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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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렇게 맞아봐라. 어떤 결과 나오나
seobong21
IP 39.♡.51.126
01-20
2021-01-20 12: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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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폭행범은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를....
고양고양고양이
IP 106.♡.200.237
01-20
2021-01-20 1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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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해서 쏴 죽이고 가시지...
Zelja
IP 125.♡.8.166
01-20
2021-01-20 1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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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p1128
IP 211.♡.137.50
01-20
2021-01-20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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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나쁜 범죄자들에게는 판결에 대해 추후 보복이 두려우니 최대한 선처해 주고
순진해서 만만한 피해자에게는 대놓고 법으로 2차,3차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수도 있겠어요
이러면 피해자 입장에선 범죄자와 검판사가 공범으로 보일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ps. 나중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복수라도 하면 전력을 다해서 잡아들이고 중형을 선고할려나요.. 법대로.. 착하고 만만하니까..
요즘같은 판사들이 설치는 세상이라면
모든 법전 다 불태우고,
가장 손쉬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원칙 하나만으로 판결해도 저따위 판결들보다 백배는 좋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는 형을 집행하고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니
타인은 판례를 참조하여 형을 집행하고
판사는 그형의 50%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할듯요
그래야 자기들 당할거 생각하면 씨게 하지요
말 그대로 폭행으로 한 사람 인생이 파탄이 났는데...
한사람이 아니라 저 가족은..
판사한테 경상을 입힌 석궁테러 => 징역 4년
이제부터 최근 쓰레기같은 선고한 판사들 잡아서 평생 기저귀 차고 살게 죽도록 패도 징역 8월인거죠?
평범한 일반인 뺨때리는것과 대통령 뺨때리는건 다른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제 예시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자격을 같기 때문에 그런것이지만.
여러 사례들을 보면 제 생각에도 법이 공정한건 아닌것 같기도 합니다.
법의 처벌이 피해자의 신분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에 의문이 가서 찾아봤는데요. (대통령이야 법이 별도로 있지만 판사는 별도 법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석궁 사건은 폭처법과 총포법으로 처벌된 거라
피해자가 판사라는 것은 양형에 일부 반영된 정도인 것 같고
판결의 주된 이유는 흉기를 사용해서(3년이상) 야간에(5년이상으로 가중) 피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일반인 뺨 때리는 것과 대통령 뺨 때리는 게 왜 달라야 하나요?
공무집행 방해죄나 이런 거 제외하고요.
특히
음주운전
경제사범
정치사범
+
고위급 사람들 처벌이 약한것 같습니다.
의혹 가득한 표장장이 4년인데.... ㅜ
전기충격기하고 칼 하나 챙겨서 황해 한편 찍으셨으면 덜 억울했을듯..
방광만 안터졌어도 이는 회복할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방법이 어째 그리 잔인할 수가..
최소 몇년일텐데ㅜ
가해자놈도 똑같이 당해야죠
저라면 귀신이 돼서 가해자 영혼도 같이 데리고 염라대왕에게 가겠습니다.
8개월...
어떤 결과 나오나
질나쁜 범죄자들에게는 판결에 대해 추후 보복이 두려우니 최대한 선처해 주고
순진해서 만만한 피해자에게는 대놓고 법으로 2차,3차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수도 있겠어요
이러면 피해자 입장에선 범죄자와 검판사가 공범으로 보일수밖에 없을것 같네요..
ps. 나중에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해자에게 복수라도 하면 전력을 다해서 잡아들이고 중형을 선고할려나요.. 법대로..
착하고 만만하니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피해자분과 그 주변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상상조차 안되네요.
가해자는 더도말고 덜도 말고 피해자 만큼만의 대가를 치뤘으면 합니다.
병원비 위자료까지 평생 책임지게 해야하지 않나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에게 저런 일이 생기면 저승길 친구로 데려갈 것 같습니다.
법이 왜이러죠...
너무 안타깝고..슬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