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타이거님 70퍼센트 정도가 보편적 지원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론조사야 문구를 조금만 다르게 해도 상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선별적 지원금을 아직도 수령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는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이타이거
IP 220.♡.63.85
01-14
2021-01-14 0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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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se님 보편지원한다고 지지율폭락하고 그러는거아닙니다. 정부는 현재상황에서 맞는선택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IP 106.♡.192.151
01-14
2021-01-14 0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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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타이거님 이런 의견을 내고 달리는 댓글이 반대일 때에는 관련 링크도 함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ciebeoqpfn
IP 118.♡.3.47
01-14
2021-01-14 0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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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타이거님 선별복지의 결과도 과반이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별복지의 뜻이나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선별이 효과적으로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세금과 근로소득자 유리지갑이 차이가 있는 것 처럼요. 반대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많고요.
상황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결정 한다는 생각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선별적 복지를 할 때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어설프게 정하는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더 가난한 사람은 못 받고 부자인 사람은 받게 되는 경우와 하루 먼저 해고 되거나 하루 늦게 해고 돼서 못 받는 경우와 무지해서 꼭 받아야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등 황당한 경우가 많죠.
하이타이거
IP 220.♡.63.85
01-14
2021-01-14 0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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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쥬스님 지금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졌고 최대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걸막아야합니다. 그러기에 정부는 보편이 아닌 거리두기로피해본 계층에 선별지원하는거죠.
@하이타이거님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확진자 수와 관련 없이 결정 되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한참 확진자 낮을 때 결정 된 것이고 그 당시 이유는 힘든 사람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잘 집중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덜 힘든데 받고 더 힘든데 못 받는 경우가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선별복지 프레임은 버렸으면.. 선별복지는 200% 사기입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며 현실에 도움이 안됨.
IP 106.♡.67.28
01-14
2021-01-14 07: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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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무조건 돈을 안쓰는곳에 아닙니다.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는곳이지.
하이타이거
IP 220.♡.63.85
01-14
2021-01-14 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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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맞습니다. 기재부를 악마화하는건 적당히했으면합니다.
IP 106.♡.67.28
01-14
2021-01-14 1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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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타이거님 전 반대되는 의미로 댓글 단건데요? 기재부는 무작정 돈을 안쓰는곳이 아니라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는곳인데 홍남기는 안쓰려고한다는 의미로 단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재부는 악마 맞습니다. 백성들 굶어 죽어가는데 곶간이 비면 안된다고 열쇠쥐고 문안열어주는 관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천문공
IP 122.♡.56.205
01-14
2021-01-14 23: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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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따라 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말 죽겠다 싶을 때 선별지원을 했고요. 지금도 힘들지만 이제 회복을 생각해야 할 때엔 경제효과도 겸한 전국민 지원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치료제, 백신 접종이 다음 달입니다. 곧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감염율이 줄어들어 3차 확산세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해 나간다면 보편 복지 겸 경제정책으로 전국민 지원이 훨씬 나은 선택인 것이죠. 물론 생각보다 감소추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선별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야 하겠죠.
별명없는게별명
IP 49.♡.49.31
01-15
2021-01-15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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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편과 선별의 효과만 비교해서 뭐가 수치가 높으니 맞는거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현 상황이 어떤 피해계층을 지원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정해지는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여유가 있다면 다하는거고요.) 암튼 그건 경험과 데이터가 있는 쪽에서 알아서 잘 분석하고 판단할 문제지 판단할 근거나 데이터도 없는 쪽에서 뭐가 맞다 아니다 정할 수도 없고 확언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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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에대해 옳다고보는 비율이 과반을 넘습니다.
애초에 선별은 거리두기로인해 피해본곳을 지원하는것이 목적이지요.
여론조사야 문구를 조금만 다르게 해도 상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선별적 지원금을 아직도 수령하지 못한 곳도 많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지원하는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는 현재상황에서 맞는선택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선별복지의 뜻이나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선별이 효과적으로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세금과 근로소득자 유리지갑이 차이가 있는 것 처럼요. 반대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 경우도 많고요.
국민들중3분의2가 선별이맞다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105050615011?x_trkm=t
보통 여론조사를 요청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요청으로 설문을 하는데 그 설문의 질문 뉘앙스에 따라 응답이 많이 달라집니다
클량도 추천이 고작 2개네요
kdi나 imf, 노벨상수상자도 선별을 추천하고있구요.
이재명지사 너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느라 본인 템포에 본인이 말리는건데.
잘 모르는 분들은 아 시원하니 좋다고 하시겠ㅈ만서도.. 사실 무조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이번 2,3차 선별 지원에는 조금 회의적이지만. 어차피 이건 문통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깐..
하지만 김종민의원말대로 지금은 보편할시기가아니죠.
문제는 선별적 복지를 할 때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어설프게 정하는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더 가난한 사람은 못 받고 부자인 사람은 받게 되는 경우와
하루 먼저 해고 되거나 하루 늦게 해고 돼서 못 받는 경우와
무지해서 꼭 받아야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등 황당한 경우가 많죠.
그러기에 정부는 보편이 아닌 거리두기로피해본 계층에 선별지원하는거죠.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확진자 수와 관련 없이 결정 되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한참 확진자 낮을 때 결정 된 것이고
그 당시 이유는 힘든 사람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잘 집중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덜 힘든데 받고 더 힘든데 못 받는 경우가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이낙연대표가아닌 문통의 소신입니다.
지난대선경선때도 저렇게 발언했어요.
https://newstapa.org/article/rKhn6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경선 때 했던 이야기는 무조건 선별적 지원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때 주장에 근거해서 이번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 복지로 주는게 맞다고 하더라도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2차 3차 선별적 재난 지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한 것을 많이 봐서
이낙연 대표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곳은 선별해서 보편적 복지로 진행 해야겠죠...
보편을 지금 하는건 이동량을 늘려서 방역에 부담이 되니
집단면역이 어느정도 된 이후에 해도 되는 거구요.
2.선별지급이 바람직한가? 보편지급이 바람직한가?
위 두가지 질문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국민대다수는 보편지급을 선호하지만, 선별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3분의2가 선별이 맞다고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210105050615011?x_trkm=t
흠...
선별복지는 200% 사기입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이며 현실에 도움이 안됨.
기재부를 악마화하는건 적당히했으면합니다.
기재부는 무작정 돈을 안쓰는곳이 아니라 필요한데 적절하게 쓰는곳인데 홍남기는 안쓰려고한다는 의미로 단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재부는 악마 맞습니다.
백성들 굶어 죽어가는데 곶간이 비면 안된다고 열쇠쥐고 문안열어주는 관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말 죽겠다 싶을 때 선별지원을 했고요. 지금도 힘들지만 이제 회복을 생각해야 할 때엔 경제효과도 겸한 전국민 지원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치료제, 백신 접종이 다음 달입니다. 곧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감염율이 줄어들어 3차 확산세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잘 관리해 나간다면 보편 복지 겸 경제정책으로 전국민 지원이 훨씬 나은 선택인 것이죠.
물론 생각보다 감소추세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선별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야 하겠죠.
현 상황이 어떤 피해계층을 지원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따라 지급 방식이 정해지는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여유가 있다면 다하는거고요.)
암튼 그건 경험과 데이터가 있는 쪽에서 알아서 잘 분석하고 판단할 문제지 판단할 근거나 데이터도 없는 쪽에서 뭐가 맞다 아니다 정할 수도 없고 확언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