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미해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어렵고 인력을 투입허기 어려워 시행한 제도건만 이렇게 인물이 특정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 놈까지 공소시효 적용하고 잘하는 짓이다. 최근 판사들 김학의 말고도 최근 판결들 보면 판사들 중에 소시오패스들과 비리있는 놈들이 엄청 많을듯 하다. 판사시험에 인적성검사를 강화해야한다.
쟘스
IP 27.♡.182.84
01-14
2021-01-14 0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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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이렇게 악용되는 걸 보니, 그냥 없애는게 맞는 거 같군요.
*ce
IP 58.♡.246.4
01-14
2021-01-14 0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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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대한 노골적 반감
돌아온너구리
IP 211.♡.148.87
01-14
2021-01-14 06: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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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에서 정의당 메갈들이 뭐라 할 지 궁금합니다.
준이람이
IP 106.♡.194.238
01-14
2021-01-14 0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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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다 듸러워 판검새
말없는
IP 119.♡.2.141
01-14
2021-01-14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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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방식을 배심원제로 바꾸는게 맞는거 같네요.
모따
IP 59.♡.250.179
01-14
2021-01-14 0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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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 사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
클쿠라
IP 122.♡.222.234
01-14
2021-01-14 08: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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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페미 집단과 여성부는 왜 사만히 있는지..
철인삼촌
IP 39.♡.51.49
01-14
2021-01-14 0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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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개ㅅㄲ로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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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빵에 넣자니 검사님들 눈치보이고 ㅋㅋㅋ
눈깔을 파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주려면, 공직자 및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을 입법 시켜야 합니다.
!@$!@#%^!@#^ 같은 것들..
??? : 예~
??? : 에헴. 그 동영상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 근데 공소시효 끝나서 처벌 못한다. 탕탕탕.
제가 잘못 본건가요? 댓글들이 이상하네요.
없어졌던 초상권도 되찾아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후진적인 동업자 대한민국 사법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신하고 경멸합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추진을 적극 지지합니다.
법을 배운 사람들도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악질중에 악질이 법을 배워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들 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 전관예우 라는 표현을 하지만 돈으로 사법거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더러운 놈들 입니다.
미해결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어렵고 인력을 투입허기 어려워 시행한 제도건만 이렇게 인물이 특정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 놈까지 공소시효 적용하고 잘하는 짓이다.
최근 판사들 김학의 말고도 최근 판결들 보면 판사들 중에 소시오패스들과 비리있는 놈들이 엄청 많을듯 하다. 판사시험에 인적성검사를 강화해야한다.
판검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