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싸움은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이게 실제로 올해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갔군요
경찰이 검사 수사 지휘도 안 받는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검찰 힘이 많이 약해진 것 맞죠?
이게 실제로 올해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갔군요
경찰이 검사 수사 지휘도 안 받는 것 같고
이것만으로도 검찰 힘이 많이 약해진 것 맞죠?
... 하지만 당하는(?!) 일반인 입장에선 또이또이;;
일반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자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을 뭉게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네유지들과 경찰 간의 유착도 있을 수 있구요.
그래서 일반인들 대상 사건이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검찰 유착을 놔두자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통제가 약화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공수처처럼 별도의 통제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통제를 약화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동 단계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험상 경찰 단계에서 이상하게 조사방향을 잡은 경우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간혹 의뢰인 중에 윗선 통해서 수사과정에 개입했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다를게 없다고 합니다, 수사종결권 이전 부터 해오던것, 이번에 법률로 제정된것 뿐이죠
검찰 6대 범죄가지고 정치검찰 하며 권력을 누렸던것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