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돈맛을 알면 망가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의 무게를 모르는 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행사하는 것의 무서움인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이...
어릴 때 사시,행시 붙어서 주어지는 힘이,
스스로의 역량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드네요.
더구나 어릴 때 그러한 힘이 주어지면 더욱 그러하겠지요.
예전에 사시 폐지될 때,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논조로 비판하던 글을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은... 사시가 진즉에 폐지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판사가 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고,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x년 이상의 국선변호인 경력이 더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우쭈쭈... 해주는
판사를 하려면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판사 자신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여겨요.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사시폐지는 검찰개혁의 큰 부분중 하나라고 꾸준히 얘기했죠.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여전히 사시 옹호 하는 사람들 많았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