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왔다. 검찰은 강하게 장악하는 정부에는 앞장서 충성하고, 검찰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정부에는 오히려 달려들었다.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면전에서 조롱했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검찰을 장악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PD수첩 수사와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 정권 안보에 앞장섰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준다고 바뀌지 않는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지나친 힘을 빼고, 검찰도 잘못하면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다.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PLA671
IP 61.♡.80.166
12-24
2020-12-24 1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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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은 편집국과 따로 노는 일종의 경로당(?)이라... 그래도 진심이든 위선이든 정상적(!)인 글을 쓸 사람이 논설실에라도 남아있다는 건 놀랍군요. :)
wat1984
IP 1.♡.65.10
12-24
2020-12-24 10: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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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 칼럼은 그나마 정상적이죠. 중앙의 권석천도 그렇고...
IP 121.♡.98.184
12-28
2020-12-28 09: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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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킹당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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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은 조중동일뿐
수십 년간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왔다. 검찰은 강하게 장악하는 정부에는 앞장서 충성하고, 검찰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정부에는 오히려 달려들었다. ‘검사와의 대화’를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면전에서 조롱했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으로 검찰을 장악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PD수첩 수사와 미네르바 사건을 만들어 정권 안보에 앞장섰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준다고 바뀌지 않는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지나친 힘을 빼고, 검찰도 잘못하면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다. 민주적이고 균형 잡힌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민들이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