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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지금 입시비리 만으로 4년인가요?
25
2
2020-12-23 19:50:37
1.♡.81.104
n641n4k
입시 비리만으로 4년이면 너무 과한데...
거의 살인이랑 동급 ㄷㄷ..
n641n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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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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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1.35
12-23
2020-12-23 19:51:24 / 수정일: 2020-12-23 1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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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살인죄는 최소 20년줘야하고 정경심은 10년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n641n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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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4
12-23
2020-12-23 1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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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횽님
님 엊그제만 해도 살인죄로 2년 선고 받은거 본것같은데. ..
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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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145
12-23
2020-12-23 1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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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횽님
님
blue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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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3.90
12-23
2020-12-23 1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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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0-12-23 1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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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횽님님//
뽀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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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0-12-23 1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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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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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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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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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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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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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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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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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0-12-23 19:57:21 / 수정일: 2020-12-23 1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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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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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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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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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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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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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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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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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시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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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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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아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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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e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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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0-12-23 20: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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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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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145
12-23
2020-12-23 1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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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4년에 벌금 5억은 안할겁니다. 해봤자 집유고, 지금 검찰이 내놓은 증거라는 개소리들 보자면 혐의없음 떴겠죠.
real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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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221
12-23
2020-12-23 19:51:45 / 수정일: 2020-12-23 19: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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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하나때문에 4년을 받은건 아니구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위반(wfm 주식 차명보유),
금융실명법위반(3명 차명계좌 6개 이용해 790회 걸쳐 입출금),
미공개정보 이용
증거인멸교사(사모펀드 의혹 압수수색 전 코링크 pe직원에게 자료인멸 요구)
보조금 관리법위반
등도 추가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4년을 받은겁니다.
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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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3.145
12-23
2020-12-23 19: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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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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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0-12-23 19: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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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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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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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0-12-23 19: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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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
님
pla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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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0-12-23 19: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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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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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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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0-12-23 19: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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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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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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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1.34
12-23
2020-12-23 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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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slow
님 정보 감사합니다.
honge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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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7
12-23
2020-12-23 2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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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핑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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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20-12-23 2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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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원래 자본시장법 위반이 형량이 무겁죠
근데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대부분 검찰 논리가 깨졌는데
판사마다 적용이 다르니
아무튼 상급심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고 인정하면 답 안나옵니다
표창장하고 증거인멸은 형량 얼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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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위반(3명 차명계좌 6개 이용해 790회 걸쳐 입출금),
미공개정보 이용
증거인멸교사(사모펀드 의혹 압수수색 전 코링크 pe직원에게 자료인멸 요구)
보조금 관리법위반
등도 추가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4년을 받은겁니다.
원래 자본시장법 위반이 형량이 무겁죠
근데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대부분 검찰 논리가 깨졌는데
판사마다 적용이 다르니
아무튼 상급심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고 인정하면 답 안나옵니다
표창장하고 증거인멸은 형량 얼마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