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로 듣는게 뉴공, 김종배 시선집중, 김현정의 뉴스쇼 순서대로 팟캐에 올라온거 듣는데, 오늘 방송 아직 못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클량에 해임, 파면 글 올라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와서 정직 2개월이 이긴거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빡쳐서 빈댓글 각오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1. 징계위 갔으면 최소 중징계다.
2. 해임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실질적으로 남은 임기인 정직 6개월 정도로 갈 수 있다.
3. 아니다 정직 6개월이면 후임 총장 임명을 못한다. 해임갈 수 밖에 없다.
4. 아니다 정직 6개월 하고 차장 대행 체제로 가면 된다. 어차피 차장 사표내서 차장 임명도 쉽다.
5. 징계수준이 어떻든 윤석열은 이런 저런 소송으로 난리 칠거다.
저는 최소 정직 6개월은 갈 줄 알았는데.. 고작 2개월?
이거 추장관님하고 윤석열하고 캐삭빵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캐삭 못했으면 추장관님이 캐삭 당하던지 아니면 무승부로 치고 둘다 남던지 하는거 아닌가요?
정직 2개월이면 내년 2월말에 복귀고, 서울/부산 재보궐이 4월인데요? 그때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할지 뻔하잖아요.
윤씨가 살살 언플하고 압색하면 여당 후보 전멸입니다.
윤석열 이름 세글자가 '헌정사상 최초로 중징계 받은 검찰총장은? 윤석열' 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는데, 정직 2개월보다 이게 큰거죠.
그리고 윤씨는 그거 때문에 더더욱 난리 칠거고요. 어떻게든 자신을 불의한 권력과 싸워 이긴 검찰총장으로 만들어놔야 그 이미지를 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것 보다 더 난리 칠겁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정직 2개월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이긴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왜 이긴 기분이 안드는거죠?
/Vollago
캐삭빵? 그거야 기레기들이 희망하는 얘기죠.
한 걸음씩 절차대로 순리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직 2개월: 재판 결과만 2개월 걸림
공수처도 출범예정이고, 1월에 인사이동 있고, 정직 중에 일하다 걸리면 징계사유 늘어나고요
의도가 뻔해서 더이상 댓글을 달진 않겠습니다 ㅋㅋ 고생하시네요. 다만 여론 조성하기엔 많이 약해 보입니다.
지지층이 하랜다고 그대로 다 하는게 이상한거라는 생각은 안하나보군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론 조성용이 아니라 제가 빡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몰아 가시는건 자유지만, 너무 협소하게 보시는거 아닌지요. 제가 빡쳐서 정직 2개월이 왜 이긴건지 설명 구걸한겁니다.
다른 댓글들 보니 공수처 기소 가능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고 중징계를 받았으니 윤총장에게 불명예와 차후 행보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니 기대치보단 못하지만 우리가 이긴거다. 라고 생각 하면 되는 걸까요?
1월 인사이동이 기대가 됩니다..
어디로들 가실지...
2. 2개월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된다.
3. 법무부장관이 징계청구한 사유가 만장일치로 인정되고 중징계가 내려졌으니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는 옳았고 성공적.
4. 해임은 정치적 부담과 후폭풍이 너무커서 정무적 판단으로 정직을 내린것으로 추정.
5. 1개월뒤 검찰 정기인사, 2개월뒤 공수처 출범예정.
6. 춘장 복귀뒤 공수처수사이첩 혹은 견제가능.
7. 본인이 사퇴하지않는다면 검사퇴직후 1년간 출마 제한법에 걸려 다음 대선에 사실상 출마 불가.
현재까지는 이정도로 정리되고있습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만 7번은 아직 입법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 기소가능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우리 윤총장 어디까지 발악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차장대행체제로 가면,
윤총장이 계속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건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큰 부담이
'징계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해임의 경우에 지난번 처럼 법원이 '인용'을 해버리면
이거야 말로 대책이 없는 것이었죠.
지금 법원 판사들이아먈로 '불확실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주도권을 쥔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니 이준석이가 해임 가야 한다고 했던것 같내요. 이준석이가 그렇게 말했으면 해임은 답이 아니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