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동산 투자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압수수색 70군데 하겠다고 협박 했습니까?
본인이 큰돈 벌고 싶어서
도박 한 번 걸어본건데
그게 여의치 않을 거 같으니까
이렇게 이 악물고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고사지내십니까?
이 정부 들어서
몇십 번이고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신호 줬는데도 무시하고 대출 최대한 땡겨서
투자해놓고 왜 남탓을 합니까
왜 클리앙 와서 하급 어그로를 끄십니까?
모든 도박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이것도 다 경험이다 생각하세요.
원래 투자는 본인이 다 책임 지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주식시장은
역대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 다 주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서 어그로 끌 시간에 언능 영끌한 집 팔고
주식이나 하세요 빠잉
지금 저 수치가 공매도 금지 풀리고 나면 고점이 될지 또는 더 상승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상승을 단언하시는거보니 지금 서울 아파트 못사면 평생 못산다류보다 더 심한 선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은 폭망 맞습니다. 님 주위야 어떨지 모르지만 저같은 서울 사십대 중후반 직딩에겐 박탈감 이상의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애초에 단독주택 따위에서 만족하며 살아온 내가 가장 어리석었지만 2018년도에 문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투기로 인한 상승전으로 돌리겠다는 워딩만 없었어도 이딴 선택은 하지 않았다고 장담합니다.
지금은 누구도 부동산 연착륙을 논하지 않습니다. 이미 포기한거죠. 취약 계층의 임대 주택이나 겨우 겨우 해결해보려고 하는것 뿐이지 중산층에 가까웠던 이들의 박탈감 따위 알게 뭐라는 식이죠.
애초에 투기를 지금 전자담배 세금때려박듯 잡았으면 이리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기만 시끄럽던 종부세... 1년 자동차세보다 조금 더 나오는거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간가요?
애초에 서울서 작년까지 부동산 도박질 한 사람들이 다 승자인데 뭘 찡찡댑니까? 광화문에 문대통령 김현미장관 기념관 만들어서 가문 대대로 감사를 드려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제가 클리앙서 기존에 썼던 글들이나 댓글들 보세요. 노무현정부에서 이어지는 현정부를 얼마나 애태워 지지했었는지.... 제 직장동료나 친구들은 이미 돌아섰고 나조차도 이젠 박탈감에 분노조차 날 기력이 없네요
결과는 정부는 오히려 되도 않는 핀셋규제니 뭐니 구멍숭숭한 정책만 폈고 쇼만 해서 서울 부동산에 기름을 부었고 지금의 결과가 된거죠.
보통 어떤 민간 시장도 정부나 한은에 맞서다간 폭망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해요.
노무현 정부만 하더라도 진짜 정부 정책이 부동산 때려잡으려고 작정했던거고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의 부동산 침쳬를 불러올만큼 제대로 싸운거 맞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날텐데... IMF 극복하고 한국 성장률은 한동안 신흥국 수준으로 높았어요. 이 시기 부동산이 미쳐 날뛴걸 때려잡은거란 말입니다.
제 패인은 문재인 정부가 진짜 투기랑 싸울거라고 오판한거죠. 사실상 정부는 아가리만 털어놓고 투기를 방관한거 맞거든요.
ㅋㅋㅋ 제 주위에 종부세 나오는거 금액 보면 진짜... 장난하자는건지... 진짜 정부는 쇼만 한거죠.
제가 무지해서 현정부의 실체를 모르고 진짜 투기를 잡을거라고 생각해서 리스크를 지지 않아서 이리된 거 맞습니다.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현정부의 어떤 워딩에도 침을 뱉어주려합니다.
내마당사람들이 분탕질을 하던 자랑질을 하던 그 중 2018년에서 2019년 서울 아파트 막차를 탄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놀림받아 마땅한 무능한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목숨걸고 부동산에 투자하랬나요?"라는 제목 자체가 내마당 분탕종자들이 틀렸고 님이 맞다는건데... 그렇게 자신만만하신가요? 저는 내마당 분탕종자들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없네요.
정부 정책이 어떤 점에서 기름을 부은 걸까요?
정말 정부가 아가리만 털어서 주택 가격이 이 지경이 된거죠?
네. 문대통령 이하 장관까지 투기 때려잡겠다고 아가리만 털어놓고 투기할 구멍은 다 열어줘서 이 지경이 된거 맞습니다.
다른분 글에 제가 단 댓글을 복붙하겠습니다.
"2018년 광풍의 초입 시절 문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원상 복귀 발언과는 전혀 반대로 정부가 제시해왔던 정책은 서울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어떠한 강력한 의도나 규제도 없었습니다. 임사자라는 구멍이 다 해결해주었거든요. 기존 임사자들 중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장기보유해서 이 정권을 넘기거나 임사자 혜택 없애버려도 증여해버리면 당장 시장에 내놓는거보다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 가뜩이나 공급량이 씨가 말라버린 시장에 물량이 풀릴 턱이 없었죠.
그리고 투기가 빤히 예상되는 경기 지역들도 과열되기 전까지는 핀셋 규제니 뭐니 해서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죠. 그러니 투기꾼들이 규제 지역만 피해서 투기판을 옮겨다니는 것도 가능했고 막판에는 아예 서울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라는 시그널까지 주게 된 셈입니다.
하락시킬 의도가 없다는 시그널이 발생하니 기존에 현금 부자들의 자녀들이 대출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은 서울 노른자 위치의 신축 고분양가 청약 시장에 대거 참전하여 승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서울 물량이 씨가 말라가서 다급해진 3040 들의 영끌 참여로 실수요들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죠.
정부가 투기꾼들의 심리를 초장에 꺽어야되는데... 별거 아니네라는 시그널을 30회 가까이 핀셋규제라는 이름으로 발생시켰죠.
투기꾼들은 진짜 문대통령 김현미 장관... 동상까지 만들어서라도 가문 대대로 감사드리고 살아야해요."
부동산 투기같은 민간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맞서면 폭망합니다. 그럼에도 활황이란 결과가 나온건 부동산 가격 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개사기였다는거죠.
처음부터 그냥 가격의 큰폭 상승 정도만 묶어두고 세금만 걷을 셈이었던거에요.
그 시그널을 눈치챈 투기꾼들이 가뜩이나 부족한 물량 공급량 조금만 선점하면 시장의 물량이 씨가 말라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내린거였고... 지금은 디플레 일어나면 큰일날 상황이 온거여서 아예 정부 정책 발표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워딩이 아예 사라지게 된겁니다.
그니까요 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한게 문제인거잖아요? ㅎㅎ
32년 무주택자인 저로서는 어차피 딴나라 이야기라 박탈감자체가 안와요.
오히려 근접해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야할일아닌가요????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라는 느낌인데 박탈감이 왜 생길까요;;
저야, 진짜 이사다니기 싫어서, 5년전 집을 샀었어요. 그전까지 거의 10번에 가까운 이사를...
근데, 경제 유투버 + 학자들도 지금 자산가치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지표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점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다. 하지만 2023년까지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다.
저금리 + 인플레이션.
코로나로 각 나라에서 돈은 엄청 풀었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실물경제는 실제로 위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풀린돈은?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부동산, 그리고 증권시장이 이야기 해주는 것 같아요.
증권시장은 국제정세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현제 경제 상황을 이야기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량 공급에 신경을 썼죠...
재개발 재건축등 규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완화를 시켜줬고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오히려 강화를 했죠....
부동산시장에서 대규모 물량공급 없이 규제강화는 오히려 독입니다.
물론 대규모 공급을 하는데 규제를 한다는건 모순이니.... 규제를 풀어 대규모 공급을 늘려야 한다가 맞죠
쥐때 그린밸트 풀고 뉴타운 하는등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는 액션을 취하니 모두들 집을 안살려고 했고...
그결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대규모 공급을 하여 집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왜 경험을 해봤음에도 반대로 가는건지.... 정말 김수현 수석이 책에 쓴듯이....
자가소유를 하면 정치성향이 보수화가 되니 이걸 막는다고 보수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처음엔 말도안된다고 했지만... 이번에 임대공급을 늘리겠다는 말을 듣고선....
그말이 맞는거 같네요~~~
그럼에도 오히려 서울 부동산이 난리났던건 MB가 서울 시장 시절 뉴타운 한답시고 구축들을 한번에 다 뜯어버려서 동시 다발적인 이사로 인한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발생했었어요.
즉 한번에 다 뜯어버리지 않고 순차적으로 했으면 감당할만한 공급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B가 고의적으로 한번에 다 뜯어버린겁니다. 공급 물량을 초과해서 한번에 수요를 발생시켜 가격 상승을 노렸던거죠.
이걸 본 서울시민들이 집단 최면에 걸리게 된겁니다.
그래서 뉴타운 다 짓고 일거에 공급량이 수요랑 맞추어지니 비로서 세금 정책이랑 맞물려서 보수정권 9년동안이나 침체가 된겁니다.
문제인 정부 부동산 상승이 잠깐 멈칫했던게 언제냐 하면 헬리오시티를 필두로 동남권에 몇만호 공급이 일거에 터졌을 때입니다. 잠시동안이긴 하지만 심지어 잠실 부동산 하락까지 이어졌으니까요.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제대로 먹혀서가 아니었던건데 착시 현상을 일으켜 이정도 규제로 충분하겠구나 하는 오판이 지금의 폭망으로 이어진겁니다.
그 이후로 그린벨트를 풀던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던 해서 물량 공급 폭탄으로 맞서며 강력한 세무조사와 세금 정책, 규제책 등으로 때렸었으면 부동산 잡히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노무현 정부 땐 다주택이라도 세금면제해주는 임대사업자 특혜 따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생각이란걸 했었다면 박근혜 때 만든 이 정책을 정권 초기에 없애버리거나 신규 라이센스를 발급해서는 안되었다는겁니다. 근데 결과는요? 아주 장려를 하고 다녔었죠.
정부는 구멍 없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보이면 됩니다. 무주택 혹은 기존 1주택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여서 시장에 참전하지 않아도 될만큼의 믿음을 줘야하는거죠.
제 아무리 투기꾼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일거에 물량 폭탄 터지면 일부만 선점이 가능해요. 물량 공급의 수요가 미달날것 같으면 가장 먼저 빤스런하는게 풀 레버리지 땡긴 갭투자자들입니다.
이 갭투자자들이 빤스런하면 연쇄적으로 시중에 물량이 나와 물량 폭탄과 더해져서 가격 하락이 나오는거고 기존 1주택자들이 정부 규제의 구멍을 발견하고 정부 의지가 뻥카라고 판단해서 갭투자자로 전환하여 이 판에 뛰어들면 물량 소진되는게 더 빨라져서 무주택자들의 대규모 참전을 유도합니다.
실제로 서울 동남권에 헬리오 시티를 필두로 만채 단위 씩 물량 투하를 했을 때 잠실권 전세가까지 떨어질 정도로 효과가 있었어요. 김현미 장관이 그 때 정신줄 붙잡고 임사자 혜택만 없애버렸어도 다주택자들이 완전히 기세가 꺽였을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별 추가 억제책이 없자 갭투자자들이 별거 없네 하고 버틴거고 예상만큼의 하락이 없자 1주택자들은 갭투자자로 무주택자들은 실수요자로 둔갑하여 대거 참전하기 시작한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계속적인 부동산 상승은 없다라는 믿음을 부동산 시장참여자들에게 심어주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클리앙에서도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에 동의하죠? 문정부는 이미 온 국민에게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를거란 믿음을 심어준겁니다. MB도 503도 못한 이 어려운일을 문정부가 해냅니다.
한참 뒤 김현미 장관이 결국 여론에 떠밀려 임대사업자 혜택도 없애버렸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미 불안함에 휩싸인 무주택자들이 모두 실수요자가 되버렸고 갭투자자들도 그깟 종부세 얼마한다고 하고 2채 정도 보유해도 훨씬 이익이란걸 알아버렸으니까요.
만약 온 국민이 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때 백신 보급한다고 설레발 떨어봤자 의미가 있나요?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하락은 논하질 않고 취약 계층이나 신혼 부부에게 임대 주택 공급해서 충격완화하려는 전략으로 바꾼겁니다. 국토부 장관 바뀐게 그러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문대통령이 부동산 급등 이전의 가격으로 돌리겠다라는 대국민발표를 곱씹을 때마다 가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MB와 503은 정권 내내 분노를 안겨줬지만 문대통령은 나에게 패배자라는 박탈감과 무기력함을 안겨주었거든요.
너무 일반화 하신듯 싶네요.
"MB와 503은 정권 내내 분노를 안겨줬지만 문대통령은 나에게 패배자라는 박탈감과 무기력함을 안겨주었거든요."
갭투자 못하셔서 한맺히신 듯 말씀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자꾸 강력한 정책을 언급하셔서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 했는데, .... 그냥 본인의 투자(?)미스에 대한 분노가 크신듯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간밤에 코딩질하다가 답글 다신거 확인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됬다라는 걸 너무 일반화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믿음이 깨지면 결국 이 부동산 상승 광풍은 멈추고 하락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 믿음이 깨져서 하락 국면인가요?
님같은 분들이 매우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급등은 실물 가치의 급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현금 가치의 심각한 절하말입니다. 전 국민의 보유 현금이 반토막나버린겁니다. 신흥국 수준으로 1년에 경제 성장이 막 5% 이상씩 뛰는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시점에 말이죠.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이 거품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즉 문재인 정부는 내 보유 현금을 한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반토막을 내버린겁니다. IMF 때만큼 역대급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정확히는 문재인 정부의 개삽질이 시중의 유동성 현금을 부동산으로 결집을 막지못해 생긴 통화정책 폭망이 본질이란 말입니다.
내가 갭투자를 못하게 해서 박탈감을 느낀다 ---> O반X반
내 보유 현금 가치를 반토막을 내버려서 박탈감을 느낀다 --> O
지금와서 무슨 생각하는 바가 있겠어요? 이미 때는 늦을대로 늦었고 대세는 기울대로 기울었는데 말이죠.
제 의견의 말꼬리 잡으려는 의도로 댓글 다신건 진작에 알았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있게 달아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죠. 제가 답변은 많이 드린것같으니까요. 뭐 그정도는 해주실 수 있겠죠.
문대통령이 2018년에 부동산 급등을 이전가격으로 반드시 돌리겠다라고 대국민 상대로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뭐... 더 말해서 입아플 정도로 대통령의 발언은 개뻥으로 판명났죠.
(1) 그 당시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가장 센 강도의 규제책을 시행하며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다라고 해석하는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저건 정책에 구멍을 뚫어서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부양할테니 풀매수하라는 대통령의 신호다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인가요?
(2) 전자대로 해석한다면 저 정도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거스르는 갭투자같은걸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이겠죠?
(3) 이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별로 구멍을 나열하면서 비판했고 거기다 역대 정부나 한은을 이기는 민간시장은 없었다라는 사례까지 들어가며 결국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강한 박탈감을 표시하는 사람에게 그냥 투자 미스 정도로 빈정거리는게 정상인가요? 아님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 적어도 가장 우선 순의의 중요한 정책 관련 대국민 발표에서 개뻥 친것에 대한 - 정도는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게 정상인가요?
제가 두번이나 생각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시냐고 물었는데 제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도 안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질문 세가지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1)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하는게 맞죠
(2) 정부의 의지를 거스르는 갭투자 안하는게 맞습니다
(3) 질문이 좀 긴거 같은데요. 그리고 질문속에 하신 가정들이 몇가지는 저의 생각과 다르네요.
- 정책별 구멍, 핀셋규제는 어쩔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오르지도 않은 지역을 갑자기 규제지역에 포함시켰다면 언론(기레기)에서 난리 난리 쳤을겁니다. 무슨 공산국가냐고요. 그때 그때 빠르게 대응하는게 맞았다고 봅니다. 지금와서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포함했어야 했나 싶은거죠.
- 역대 정부 언급하시길래 위에 님이 다른분께 다신 다른 댓글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군사정권이나 김영삼 때만 해도 부동산 투기 이슈가 시끄러워지면 본보기로 큰손들을 아주 탈탈 털어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뭐 다시 여쭤봐도 답변 안해주시겠죠? 제가 한번 알아서 찾아볼께요.
- "지금 시점에서 평가해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이것도 저와 관점이 다르세요.
- 질문에는 없지만 위에 댓글을 보니깐 "임사자라는 구멍이 다 해결해주었거든요."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두들겨 맞은후 신규 임사자 혜택도 없애고 연장도 안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으로 압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할이유가 없습니다. 정책이 돌아보면 부족해 보였으나 당시에는 나름 최선의 규제였습니다. 더 이상의 규제(?) 는 아마 위헌의 소지가 있거나,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서 못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님 말꼬리를 잡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님이 댓글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규제를 말씀하셨기에 저는 혹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쪽에 잘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뭐 저도 이쪽은 호기심이 많아서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는 중이라 스스로 찾아보도록 할께요.
예의있는 댓글이지만 결국 문정권 실드가 과한 정도가 지나쳐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본인도 임사자란 크나큰 개구멍을 인정하면서 무슨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나요?
보통 투기 때려잡는건 과거 정권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게 없습니다. 항상 이런식으로 하면 잡혀왔어요.
1. 투기과열지구 선정
2. 대출 규제
3. 자금 출처 조사 및 징벌적 과세
4. 담합 여부 조사 및 처벌 (과거에는 검찰까지도 동원, 문정부 때는 검찰 동원은 당연히 불가능)
5. (징벌적) 보유세 (이 항목만 과거에는 없었고 노무현 정부때부터 도입)
6. (징벌적) 양도세 (노무현 정부때부터 본격 도입, 끌어안고 안팔면 해당 안됨 근데 이렇게 되면 시중에 절대 물량이 풀리지 않는 부작용이 더 심각함, 새발의 피 수준인 취득세따윈 언급 않겠음)
7. 언론을 통한 복부인들 마녀사냥 (전/노/YS 때 부동산 이슈로 시끄러우면 써먹음, 문정부 때는 당연히 불가능, 근데 이건 뭐 별로... 효과라기보다 정권 선전이라...)
일단 임대사업자는 디폴트로 3번 5번 에서 프리 패스입니다. 1번과 2번은 지역에 따라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문재인 정부는 입이 백만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임사자 없앴는데 부작용때문에 난리인가요? 위헌 청구가겠다고 난리인가요? 지금 와서 스리슬쩍 없애봤자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내 현금 보유 가치는 반토막이 났는데 말이죠.
몇만호 수준의 공급 폭탄(서울 동남권) 투하 후 임사자 없애고 1번부터 5번까지 한꺼번에 다 때렸어도 잡혔어요.
양심적인 부동산 컨설턴트들 대부분은 이 시기 정부가 이정도는 해줄 줄 알고 서울(특히 잠실까지 포함한 동남권) 부동산은 향후 10년간 끝날거란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1번 2번 시행한는 것도 2018년 8월까지 질질 끌었었죠. 대통령 강력대응 발표가 언제인데 서울 1주택자가 8월까지 주담대가 되었던거 보면 완전 어이 상실인거죠.
게다가 1번도 경기도 노른자(호재 예상지로 투기가 불붙을 것이 뻔히 보이는 곳들)도 돌아가면서 하나는 뚫고 하나는 막고 하는 식으로 늘 열어두었죠.
2번은 1번에 해당하는 1주택자만 금지시키다가 나중에 주택가치 어쩌구 소득한도별 어쩌구 해서 도입했죠. 근데 그것도 개판이었던게 월급쟁이 맞벌이들은 대출 한도에 걸리고 현금 부자 부모둔 캐백수들은 빠져나가는 마법같은 케이스가 많았었죠. 것두 신혼특공같은 개꿀 로또들에서조차도 말이죠.
5번에 해당하는 보유세도 문제가 많죠. 서울 노른자 위치의 똘똘한 한채로 포트폴리오 변경해서 실거주하는 갭투자자들은 걍 외제차 자동차세보다 조금 더 나오는 우스운 수준의 보유세만 내면 됩니다. 사실 지방1채 서울1채의 2주택자도 마찬가지죠.
서울2채 보유자라도 가치 상승에 비해선 징벌적이라곤 하지만 사실 겉으로만 울고 속으론 웃음지을 수준의 보유세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겉으로 울 시늉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나름 최선을 다했다구요? 오히려 정부에서 투기꾼들을 봐줄대로 봐준거 아닙니까?
위헌의 소지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구요?(5번이 징벌적 수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위헌이 될까 말까입니다)
이래도 대통령이 사과 - 부동산 급등 반드시 원상 복귀시키겠다는 대국민 발표에 대한 - 할 필요가 없다구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확신합니다. 반론해보시죠.
"1. 투기과열지구 선정
2. 대출 규제
3. 자금 출처 조사 및 징벌적 과세
4. 담합 여부 조사 및 처벌 (과거에는 검찰까지도 동원, 문정부 때는 검찰 동원은 당연히 불가능)
5. (징벌적) 보유세 (이 항목만 과거에는 없었고 노무현 정부때부터 도입)
6. (징벌적) 양도세 (노무현 정부때부터 본격 도입, 끌어안고 안팔면 해당 안됨 근데 이렇게 되면 시중에 절대 물량이 풀리지 않는 부작용이 더 심각함, 새발의 피 수준인 취득세따윈 언급 않겠음)
7. 언론을 통한 복부인들 마녀사냥 (전/노/YS 때 부동산 이슈로 시끄러우면 써먹음, 문정부 때는 당연히 불가능, 근데 이건 뭐 별로... 효과라기보다 정권 선전이라...)"
먼저 누차 말씀하신 강력한 규제를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저중에 지금 정부가 안한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1. 서울 전지역 및 경기도 과열지구 선정했음(O)
2. 대출 규제(역대 정권중 가장 과하게 규제중. 15억 이상 담보대출 안됨, 9억초과 LTV 20% 제한)
3. 자금 출처 조사(O) 심지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자금조달서라는 걸 써야 합니다.
4. 담합 여부 조사 및 처벌(요즘에 검철한테 이런거 시키면 위헌이 아니라 헌법 3권 분립 위반이죠 할수 없는 겁니다. 역대 정권이 독재 군부의 잔재가 남아서 가능했던거구요. 이런거 하려면 입법을 거쳐서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5. (징벌적) 보유세 (이거 현재는 징벌적이 아니라 공시지가 정상화중이죠. 징벌적으로 하면 과거 노무현 정권때 가구별 종부세 합산했다가 위헌판결 받은 꼴 납니다.이것도 징벌적으로 하려면 입법거쳐서 정식으로 해야 하구요)
6. 위와 마찬가지라 넘어갈께요.
7. 언론플레이 (이것도 마찬가지, 언론이 정권을 물어뜯는 기레기짓도 문제지만 정권이 언론장악해서 여론몰이 하는 것도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쳤다고 말씀하시면, 한강에서 뺨맞고 종로에서 화풀이 하시는 거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정말 화를 내야 하실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의 저런 여러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웃듯이 고가에 집을 사들이는 투기수요를 향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가 변함이 없다면 저는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임대사업자 혜택 딱 하나만으로도 모든 규제책은 의미없었다고도 이야기했구요.
규제 시행여부도 대통령 발언과 맞춰봐도 늦었고 그 외의 구멍이 왜 컸는지도 팩트를 하나하나 들어서 제시했어요.
거기에다 징벌적 보유세의 법적 취지와 의미조차도 모르고 반론하시네요. 모르면 좀 찾아보시길...
투기꾼들이 나쁘다? 나쁘면 처벌받아야죠. 징벌적 과세나 처벌받지 않는다는건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이 경우 합법적으로 구멍을 열어준 놈이 나쁜가요? 아님 열어준 구멍으로 투기한 놈이 나쁜가요? 누가 궤변을 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님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던 말던 님의 정치성향은 전혀 관심없습니다.
댓글형식을 빌었지만 나름 팩트체크해가며 판단하실 분들을 위해 성의있게 썼을 뿐입니다. 앞으로 당하고 살지 말자고 말입니다. 깨어있어야죠. 저는 깨어있지 않았나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페지는 위에 말씀하신 규제중에 언급이 안되었는데요. 그게 가장 위헌 요소가 커요.. 소급적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방향을 기존의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밖에는 못하는 거구요.
정권 초기에 과도하게 임대사업자에게 특혜성 혜택을 줘버린 부분은 저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혜택을 실책이라고 볼것이냐 의도된 것으로 볼것이냐는 각자의 판단영역이니깐 넘어갈께요.
마지막으로 님이 성의있게 써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기회비용을 날리신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만회하셨으면 좋겠네요.
임사자 혜택 폐지의 위헌 소지라... 겨우 한국납세자연맹의 의견일뿐입니다.
http://www.koreatax.org/taxboard/m/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7367
뭐하는 단체인가 봤더니... 아래 링크의 기사 타이틀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 4일 본회의 통과 '종부세·취득세·양도세 인상법' 맹비난"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41
아!!! 정부가 이런 단체의 의견조차도 귀담아 들어서 임사자 혜택을 함부러 폐지못했었군요. 정말 그랬던거였어요... 허허허...
얘네 이런 논리로 따지면 행정부의 대부분의 정책 집행에는 위헌 소지가 있겠네요.
결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설사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진짜 있기나 한줄은 모르겠지만... 암튼 있다고 쳐드릴게요) 정말 긴급하거나 중요하다면 일단 폐지해놓고 위헌 소송 들어오면 법리로 공익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폐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선의의 임대사업자에게 배상하면 될 문제고요.
얼마나 선의의 임대사업자 피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부동산 급등의 전국민적 손해비용보다 훨씬 작을거란 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폐지할 운명이었던 임사자 혜택을 그 당시는 위헌소지 때문에 못했다? 문재인 정부 쉴드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은 안해보십니까?
공수처 법안은 위헌소지가 1도 없어서 강행했나요? 정부와 집권여당의 의지입니다.
위헌소지? 각자의 판단영역이라고 하셨길래 진짜 그런가하고 좀 더 보충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안그럼 마치 선택적 판단영역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님께서 저에게 하신 "정부의 말을 믿고 기회비용을 날렸다"라는 표현이 참 가볍습니다. 마치 저의 박탈감을 폄하당하는 느낌이랄까...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을 믿고 가만이 있다가 보유 현금 가치가 반토막났다 -> 제가 위에서도 통화정책까지 언급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회 비용 날린건 크게 심각한게 아니죠. 다음에 만회하면 되니까요.
보유 현금(저축)액이 반토막이 난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것두 저축액이 크면 클수록 말이죠.
고생이 많아요ㅋ
/Vollago
/Vollago
/Vollago
당장 현금화로 수익이 발생한것도 아니라는 변명과 함께... 다주택자 종부세 얼마 더 낸다고 화냅니다.
돈 좀 모자라면 큰집살면 안돼나요? 욕심이 나쁜건가요?
저는 부동산관련 글을 게시판에 쓴적도 없습니다만... 제가 분탕치는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부동산 불로소득은 적폐투기꾼 소리 듣는거죠
비정상적인 주식 : 작전주(투기 같은 양상)
정상적인 주식 투자 이익 : 내가 리스크 안고 번 당당한 수익이다.
정상적인 주식 투자 손해 : 내가 리스크 안고 한 당연한 손해이다.
비정상적인 작전주 이익 : 나만 아니면 돼~ ㅎ(작전주 공범이거나 묻어가는 개미)
비정상적인 작전주 손해 : 금감원 뭐하냐고! 이런거 잡으라고 세금주고 일하는거 아니냐고!(작전주에 털린 개미)
주식을 부동산으로 치환하면
먼가 비슷해 보입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이 휩쓸고 집값 버블끼얹어서 내 집값도 오르면 가만히 입꾹다물다가
비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계부담이 사회적큰문제로 나타나니 규제한다, 집값버블 터질것 같다, 내 이익 없어질것 같다 하면 아주 난리를 치죠.
주식과 다른점은
실거주 운운하면서 여기서 살 수 밖에 없다는 변칙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는데..
가장 자유시장적 마인드와 혜택을 가졌으면서,
본인 능력에 맞는 근처 싼 집으로 실거주할 자유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를 생각을 안할까 싶기도..
그건 님의 정신 승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깟 클리앙서 난리친다고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진 않거든요.
투기 성공한 내마당 출신들이 난리치는건 갖잖은 신념이나 현정부에 믿음을 가져서 패배자가 된 나같은 사람을 크고 요란하게 비웃겠다는 겁니다. 나 또한 한때는 그들의 인생관을 비웃으며 부정했었으니까요.
IMF를 제외한... 아니 포함하더라도 역대급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어요. 그 초입 시점에서 때려잡겠다고,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강하게 언급했었죠.
실패한 후 지금은 아예 생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아니 민주당 그 누가 부동산 하락 아니 연착륙이라도 언급하나요? 그냥 취약 계층이나 1인 가구 지원 정책만 언급할 뿐이죠.
그리고 투기꾼이 어그로끌 이유가없죠 정부에서 압박했지만
미친듯이올랐는데요.. 상패라도 주고싶을걸요??.
모공에서 정부정책에 대해 비난하는 사람이 투기꾼일거라고
생각하심 오산입니다 집값내려간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꼴이된것때문에 비난하는 사람이 태반이죠
제주변에도 대부분 그런이유로 돌아섰구요
자산이 두배씩오르는데 투기꾼이 문정부 욕할이유가없죠
아 내가 틀렸구나 할수있는거 아니겠어요..
Clienkit3 Betatester/
정부말 안듣고 영끌해서 집산사람들은 이미 떼돈 벌었습니다.게다가 앞으로 최소 2년간은 계속 오를 예정이고
설령 나중에 조금 떨어진다 해도 지금 집값보다는 오른 가격일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정부욕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는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을 올려
집을 살 엄두를 못내게 해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게끔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런식으로 돈을번다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자본주의시장경제이런말로
내돈내고내돈불리는방법중에하나라지만
상대적박탈감운운하면서 나도참여하겠다
보다는 박탈감의 완화 및 해소로
방향을 잡아야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아직은 부동산에 돈넣으면
이익이 생기는건 맞습니다만
저는 잡아가야한다고 보는 레벨의서민입니다.@realslow님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박탈감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되요.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욕하는거에요.
사람들이 원하는건 부동산 가격을 내려달라는거지 '부동산 살필요없어 그냥 임대살면돼' 가 아니라구요.
너무 집에집착하지말자고하는겁니다.
더큰집이나 살기좋은집은 이제 인서울에서
찾는건 능력껏해야하는거같고요
서로입장이다른거같은데
말씀하신 사람들에서 나뉘겠죠
@realslow님
현재 정부덕분에 살기좋은집은 더이상 살수없게 되어 버렸네요. 그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살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건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를테고 사람들은 정부가 원하는대로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게 되겠죠.
임대주택에서 사는게 행복하시다면 딱히 할말은 없습니다.
네 ... 백프로 님의 성에는 안차겠구요
집값은 더오를거는 동의하고
어차피 내집아니다 치고 막오르다보면
어느순간 거품 빠지겠죠.
저는 집을 살필요없었으면 싶은사람중에
하나이구요 만약 진짜내집을 원한다면
돈좀 모아서 땅사서 집지을래요
아니 몇년후에 뭐 거품빠져서
적당히 들어갈만한 집이 있겠죠.
그때까지 좀 불편해도 등따시고배부르게 살래요
@realslow님
집을 살 엄두를 못내게 해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게끔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이리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었을까요?
그러니 가뜩이나 공급량이 씨가 말라버린 시장에 물량이 풀릴 턱이 없었죠.
그리고 투기가 빤히 예상되는 경기 지역들도 과열되기 전까지는 핀셋 규제니 뭐니 해서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죠. 그러니 투기꾼들이 규제 지역만 피해서 투기판을 옮겨다니는 것도 가능했고 막판에는 아예 서울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라는 시그널까지 주게 된 셈입니다.
하락시킬 의도가 없다는 시그널이 발생하니 기존에 현금 부자들의 자녀들이 대출 규제로 진입 장벽이 높은 서울 노른자 위치의 신축 고분양가 청약 시장에 대거 참전하여 승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서울 물량이 씨가 말라가서 다급해진 3040 들의 영끌 참여로 실수요들로 가득 차게 되어버렸죠.
정부가 투기꾼들의 심리를 초장에 꺽어야되는데... 별거 아니네라는 시그널을 30회 가까이 핀셋규제라는 이름으로 발생시켰죠.
투기꾼들은 진짜 문대통령 김현미 장관...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 동상까지 만들어서라도 가문 대대로 감사드리고 살아야해요.
공급늘려라 -> 안했고, 안할예정이죠.
3기 신도시는 임대주택으로 채우니 공급은 없는 셈입니다.
시장을 읽는 사람들이 향후 2년은 무조건 오른다에 베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둑이야 범법자지만 투기(?)꾼은 어떻게 때려잡아야 할까요 어렵네요.
영끌해서 부동산 투자 안하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 보유를 할수 있어서 좋고
다 좋은 상황인거 같은데 ㅎㅎ 모두 해피한 상황인데, 누군가는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갈등을 조장하고 싶은 거 겠죠?
세금 많이 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구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13억 정도 아파트도 그깟 종부세 얼마하는지 아세요?
2018년 투기 광풍 시작할 때,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주댕이만 털어놓고 구멍 숭숭한 되도 않는 핀셋규제니 뭐니 해서 투기꾼들을 봐준 현 정부가 기존1주택자들 중 정부 정책을 믿고 있었거나 혹은 제대로 갈아타지 못한 중산층을 서민으로 추락시켜준거죠.
비아냥스런 질문에 나름 정성들여 답변합니다.
중산층 근처라고 믿었으나 속했던 계층에서 패배자로 추락한거죠.
서울 단독 자가로 살다가 부동산 광풍 초입 때 아파트 알아보고 다니다가 문대통령의 부동산 가격 원상 복귀라는 강력한 발표가 나왔고 그걸 맞서다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믿고 기다리자는 판단과 굳이 1주택자가 투기하며 쪽팔리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되도 않는 신념으로 그냥 현금 보유했었죠.
향후 보유했던 자가와 비슷하던 가격의 아파트가 현금 보유 다 때려박아도 따라가지 못할 가격으로 뛰었고 서울 1주택자 대출 금지까지 쳐맞아서 대출도 불가능 한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 다른 결정을 한 동료들(2주택 이상)과 자산 차이가 더블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주시죠.
1) 위기 상황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 보유를 할 수 있어서 좋다구요? 어떤 기회 말이죠?
어떤 대답을 하던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은에서 푼 현금이 얼만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유동성이 흘러다니면서 현금가치를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 실탄 보유가 기회라구요?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값만 미친듯이 오른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는 현금 가치가 3년전 대비 반토막이 난겁니다.
2) 세금 많이 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정도로 서울 신축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가 크다구요?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이득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정부정책 탓이라고 할수 있나요?
정부가 할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결국 공급 정책과 과세 정책이 있는 것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자유시장을 부정하시는 건 아니죠?
위에 님이 쓰신 댓글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님께 2가지 질문 한 것은 대답 안하시네요.
본글에 저는 일관되게 문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관련 원상태로 돌리겠다는 워딩을 믿은 사람으로서 현재의 결과에 대한 박탈감과 관련하여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투기 억제 정책을 하겠다는것과 부동산 상승 가격을 원상태로 돌리겠다는 워딩은 수준이 다른거죠.
최고 수준의 규제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선언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게 당연한거죠.
결국 문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책임지지도 못할 거짓말까지 했던거고 정부 대응은 지속적으로 무능했었습니다.
정부나 집권 여당 그 누구도 부동산 하락 아니 연착륙까지도 더이상 이야기하질 않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 가자는거죠.
민간 시장이 정부정책에 맞서면 어떤 경우도 폭망합니다.
IMF 직후 신흥국 수준의 경제 성장기의 부동산 폭등을 제외하고 지금같은 부동산 폭등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광풍이 있을만하면 정부 철퇴 + 공급 폭탄 + 세무 조사 등으로 한동안 침체를 겪게 만들어버렸었죠.
실제 정부가 마음만 먹었으면 공급 정책과 과세 정책 이외에도 다주택자 세무조사도 있었고 담합들을 조사해서 털어버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초기에 임대사업자 정책만 손봤어도 이렇게 폭망하진 않았을겁니다.
자산을 무시한 급여만으로 평가해서 신규 분양 규제를 적용한 희대의 뻘짓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규제 예상 지역은 일거에 다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야지 서울 밖 경기권은 무슨 투기가 타올라서 손 못쓸 때가 되서야 과열지구로 묶어버리는건 뭐하는 짓거리였단 말인가요? 그냥 과열지구만 피해다니면서 투기하라는 신호인가요?
아무리 세금 때려부어봤자 임사자 혜택이 그 세금을 다 쉴드쳐주는데 무슨 놈의 정책이 먹히겠어요.
국토부 장관이란 작자는 정권 초기 대비 15% 올랐다고 발표하는데 무슨놈의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겠어요.
무엇보다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 기준 종부세가 투기 의지를 불태워줄 것 같습니까? 꺽을 것 같습니까?
제대로된 과세가 없는데 무슨 과세 정책을 말씀하시나요?
자유시장이요? 정부 허가 없이 불가능한 주택 사업이 무슨 자유 시장의 규칙에만 따른다고 보십니까?
여튼 이번 사태를 통해 장관후보자가 생각하는 3~4인이 살만한 적당한 공간은 전용 44제곱미터 임대주택이란건 확인했죠. 씁쓸하네요
소형 임대 주택은 서울 주택 시장에서 그냥 미미한 정도의 수요와 공급이니까요.
중형 이상 서울 아파트의 투기 잡는건 이미 실패해서 적정 수준의 서울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불가능한거고, 결국 보완책으로 몇몇의 신혼부부나 취약 계층이나 지원하겠다는 건 이미 중산층에게 걸맞는 주택 정책은 포기했으니 각자 도생하라는 시그널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만 정부의 시그널이 이제 서민들은 임대주택 살아라라는 것인데 그 면적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제 제시된 느낌이랄까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1인자는 맞지만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제도로 반세기 이상 형성된 나라라서 혼자서 모든 일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부자든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민신랑 님에게만 특별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란 주장도, 제가 서민 대표란 소릴 한적도 없습니다. 타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면서 반론하지 마세요. 매우 야비한 토론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1인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행정부의 수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대통령 혼자 일 못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 본인은 모를까요?
그럼 애초에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서 부동산 급상승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달렸다란 이야기까진 쪽팔려서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동산 가격을 급상승 이전으로 돌리겠다"라는 명확한 개뻥을 치면 안되는겁니다.
제가 현정부 부동산 급등을 IMF 극복 시기를 포함하더라도 거의 초유의 부동산 급상승 사태라고 언급했었죠?
과거 정권들은 적어도 부동산투기 이슈가 시끄러워지면 적어도 시범케이스들을 찍어 국세청, 검찰등을 동원해서 박살내는 시늉이라도 내서 일반 시민들의 대규모 시장 참여 심리를 초장에 꺽었어요.
현 정권에선 대통령의 워딩만 강력했을 뿐 초반에 기선제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란 구멍을 놔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투기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핀셋규제니 뭐니 하는 개병크를 터뜨렸단 겁니다.
설마 문재인정권의 의지가 과거 김영삼만도... 비교조차 해선 안되는 전두환, 노태우만도 못하겠어라고 믿고 투기전선에 뛰어들지 않은 나같은 사람의 자산을 반토막내버린겁니다.
대한민국 투기의 역사는 깊습니다. 몇몇의 기득권자들이 선점하는거 별 문제조차 안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대규모 참전 기미가 보여서 여론이 안좋아지면 적당한 선에서 끊어줬습니다.
최근 사태와 가장 유사한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IMF 극복시기의 부동산 급등도 결국 역사상 첫 도입하는 종부세와 뉴타운 입주 물량 확정으로 인해 정권 말미에 이미 잡히기 시작했었어요. 다만 대연정이나 개헌 제안같은 정치적 이슈로 시끄럽던 시기라 조용히 묻힌거죠. 투기는 정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결국 잡힙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역사를 문재인정부가 바꾼겁니다. 정부도 못잡는걸로요. 아니 세수 때문에 안잡는걸지도 모르죠.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나 여당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연착륙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죠? 포기한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어버리는거죠. 대통령의 책임 못질 개뻥을 말입니다. 그것외엔 답이 없겠죠. 사과하는 순간 부동산 가격잡는 건 포기했었다는걸 공식적으로 시인하는거니까요.
지금 정부의 시그널은 명백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하락한다고 해놓고 개삽질만했으니 대신 공공임대 전문가로 바꾸는걸로 퉁치자. 대신 종부세등으로 증가한 세금으로 당첨되는 신혼이나 취약계층 몇몇 정도 지원할 뿐, 부동산 하락 의지 아니 능력은 없다.
당연하죠. 아직도 인적청산조차 못해서 관료들 통제가 안되는데 무슨 놈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될까요?
그럼 님께 묻겠습니다.
이 나라는 무슨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게만 특별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님이 다신 아래 댓글입니다.
"부동산 으로 돈버신 분들은 국가에 세금 많이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니 좋고 영끌해서 부동산 투자 안하고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 보유를 할수 있어서 좋고 다 좋은 상황인거 같은데 ㅎㅎ 모두 해피한 상황인데 ... (생략)"
여기 제 질문입니다. 저는 님 댓글이 나같은 사람에게 비아냥거리기 위해 단 것이라고 확신해요. 해서 님의 식견을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비판해보려합니다. 왜 답변이 없으신가요?
1) 위기 상황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 보유를 할 수 있어서 좋다구요? (그게 이 부동산 급등 버스를 타지 못한 것보다 더 클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어떤 기회 말이죠?
2) 세금 많이 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정도로 서울 신축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가 크다구요?
그럼 님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해드리죠. 비아냥으로 받아 들이셨다면, 왜 그러셨는지 좀 의문이네요.
1. 이 나라는 무슨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게만 특별한 나라입니까?
: 아니요. 그래서 세금도 함부로 못올리고,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함부로 못내립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해야죠.
2. 위기 상항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 보유를 할 수 있어서 좋다구요?
: 당연하죠. 전쟁상황에서 실탄이 없는 것보다 있는게 좋은 거 아닌가요? 주식 투자나 개인 사업만 보더라도, 은행에 빚을 가득 안고 있는 상태보다 당연히 현재 유동자금 많은게 엄청 유리합니다.
3. 세금 많이 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정도로 서울 신축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가 크다구요?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주택보유자보다는 상대적으로 1주택 보유자에게는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세에도 원칙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다릅니다. MB 순실 때 종부세 완전 없앤 거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는거죠.
굉장히 정성글을 써주셔서 저도 정성스럽게 글을 쓰고싶지만, 해당 이슈는 워낙 오래된 이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쉽게 좁혀지는 주제는 아니라는 것 잘 아실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슈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평불만이 많으신건 잘알겠지만 한번 자신의 입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인 자유와 평등이 서로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평등에 가까운 가치인데 공평을 강조하면 자유란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겁니다. 즉 어떠한 정책이던 피해보는 계층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걸 각 계층에게 이해시키고 서로의 배분를 조정하는게 행정부 수장이 할 일 즉 제대로 된 통치란 말입니다.
이런 기본 개념도 모르시는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정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원칙만 지키면 되니까요. 그게 쉬운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저는 현정부가 경제적 자산이나 수입에 따른 국민의 표준분포에서 어떠한 계층을 골라 지원을 하던지 이젠 관심도 없고 그 자체를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일관되게 문대통령의 책임못질 (의도적일 수도 있는) 개뻥 - 부동산 급등 이전 가격으로 돌리겠다 - 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장이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강력한 등급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저같은 1주택자나 다른 무주택자를 오판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차단시켜 결과적으로 현재 엄청난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이 비난에 대한 반론은 없고 제가 관심없는 관념적 말장난들을 하시나요?
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발언들 - 저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라던가 제가 서민 대표란 소릴했다던가 - 까지 교모하게 섞어가며 저를 비판하셨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님의 답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 이 나라는 무슨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게만 특별한 나라입니까?
: 아니요. 그래서 세금도 함부로 못올리고,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함부로 못내립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해야죠.
-> 부동산 세법을 명문화하는건 결국 국회에서 할 일이고 위헌 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할 문재입니다. 정부랑 별 상관없습니다.
: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함부러 못내립니다.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 함부로 못내립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해야죠.
-> 인위적으로 행정부에서 결정하면 충분히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님은 어떤 이유로 못내린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내리는게 아니라 구멍 투성이의 규제 정책을 시행해서 일부러 안내렸다고 장담합니다. 세수가 절실했는지 아님 대통령 이하 장관들이 관료들한테 엿먹었는지 관심도 없지만 팩트는 정부가 제시한 규제책은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구멍투성이었다는겁니다. 장기 임대사업자로만 등록하면 되었었거든요.
님의 답변 모두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게만 특별한 나라인지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답해드리죠. 저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은 "일부"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게만 특별한 나라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수혜를 못입은 다수 신혼부부나 취약계층 그리고 그에 속하지 않는 계층에겐 오히려 불공평(불공정 아니고 불공평)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세의 혜택을 일부 계층 중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니까요.
2. 위기 상항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실탄 보유를 할 수 있어서 좋다구요?
: 당연하죠. 전쟁상황에서 실탄이 없는 것보다 있는게 좋은 거 아닌가요? 주식 투자나 개인 사업만 보더라도, 은행에 빚을 가득 안고 있는 상태보다 당연히 현재 유동자금 많은게 엄청 유리합니다.
-> 아뇨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자금은 부동산 가치를 급상승시켰습니다. 일부 주식이 서울 부동산보다 더올랐다는 주장을 펼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답변해드리죠. 전체 유동 자금 중 국내 주식 시장이랑 부동산 시장이랑 유입된 총액 대비 부동산 시장 유입액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즉 평균 수익률은 부동산이 압도적입니다.
부동산 급상승 이후 제 보유 현금가치는 반토막 이상 나버린 셈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정권 시작부터 끝나기도 전에 국민 아니 서울 서민 한정해서 보유 현금 가치를 반토막 내버린 적이 있나요? 아 박정희 때 그런적 있다구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서울 부동산의 하락이 경제 위기시 주식시장 하락보다 컸던 아니 비슷하기라도 한 때가 한번이라도 있었단걸 증명해보세요. 저는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3. 세금 많이 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정도로 서울 신축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가 크다구요?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주택보유자보다는 상대적으로 1주택 보유자에게는 혜택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세에도 원칙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다릅니다. MB 순실 때 종부세 완전 없앤 거에 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는거죠.
-> 문재인 정부가 사기꾼이랑 금치산자 때보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했다는게 반론거리조차 되나요?
진정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면 대통령의 강력한 워딩 뒤에도 급등한 부동산 가치만큼의 조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게 급등해버린 서울의 똘똘한 한채도 결국 한채 뿐이라서 제가 언급했던 조세 정의랑 턱없이 동떨어진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이러한 증세의 혜택을 일부 계층 중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제공한다면 그것도 국가 "일부" 발전에 기여하는거겠죠.
국가가 아니라 국가에 속한 "일부" 그 일부가 국민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절대적이길래 무슨 국가 발전이란 과대포장까지 해가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나요?
문대통령이 부동산 급등 이전 가격으로 돌리겠다 공언 -> 돌리긴 고사하고 구멍 숭숭한 부동산 정책만 남발 -> 문대통령 발언 전보다 서울 부동산 가격 더욱 불타오름 ... 이런 결과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고 스리슬쩍 교체한 국토부 장관 및 실무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경질했어야하는게 정상적인 대응 아닌가요?
어디 대통령 개뻥에 대한 반성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놓고 은근슬쩍 "일부"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정도로 퉁치려고 합니까. 이거야 말로 서울 시장 선거를 앞둔 쇼가 아니던가요?
아직까지 부동산 하락 의지라도 갖고 있다면 제대로 된 종부세라도 부과하던가요.
이제보니 통찰력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상식조차 부족한 것 같은데 현정부 아니 문대통령 비판에 반론이랍시고 괜히 논점 흐리기에 말돌리기까지... 어떻게던 상대방은 틀렸다라는 결론은 내고 싶은데, 기초적인 논리조차 갖추지 못한 훈장질 - 본인의 입장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보시라 - 까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더 지능적인 문대통령 안티로 보일 지경이네요.
제 생각도 100퍼센트 현재 정부 정책과 일치하지 않죠 . 그럼에도 그 방향성에는 국민의힘 및 야당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동의하는 겁니다
저도 서울 집값 떨어지더라도 국가 균형발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 ㅎㅎ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강원랜드에서 망하면 자기탓
주식으로 망해도 자기탓
비트코인으로 망해도 자기탓이지 문재인 정부 탓하면 미친놈인데 부동산으로 망하면 왜 정부 탓이죠 ㅋㅋㅋㅋ
상대적 박탈감, 벼락거지되어
자산차이는 두배, 세배 차이나는게 정상인가요?
이런글을 왜 쓰는건지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면 다는건가요..? 조금 무섭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