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이 주로 도시외곽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체감도가 떨어진다", "공급의 체감도를 높이 필요가 있다" (...)

변 내정자는 또 기성 시가지에선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 도시재생 뉴딜이나 매입형 임대주택과 연계한 공적 지원을 주장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달 19일 전세대책에 포함됐다. (...) 

시장에서 기대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규제완화조치가 발표되는 순간 재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 결과 원가가 급등해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는 경우 '로또 아파트' 청약 열풍을 유발할 수 있다"고 2년 전 예고하면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로또 청약' 부작용을 풀기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공이 분양한 주택의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입주자가 나중에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이 되사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말한다. 시세차익을 공공이 공유해 또 다른 공급 재원으로 쓰도록 하자는 것으로 변 내정자는 LH 사장 시절부터 "3기 신도시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 

 "부동산 투자목적의 다주택자에게는 취등록 단계뿐만 아니라 보유 단계, 양도단계에 중과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 조항 보완 필요"를 지적했다.  (...) 

그가 제시한 '이상적인 임대차법'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이다. 현행 4년보다 2년 더 길다. 변 내정자는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한번 갱신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60852513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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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상승에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