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막는 이유로 개인적인 생각은
가족이라는 테두리안의
배우자와 경제적 협력과 안정적 자식 교육 부양을
위해서 인거같습니다.
아무래도 불륜이 발생하면 신뢰가 깨져
배우자와 공생 동맹관계였건
경제적 협력도 어려워지고
자녀 보육에도 신경을 못쓰게 되고
최악의 경우 이혼후 자식들에게 안좋은 유년기
경험이 생기니까요.
현재 구성된 나라, 사회 구조상 불륜을 막게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세상이 달라져서 가족단위의 법체계(가족관계증명, 가족세법), 통념체계(족보, 가문, 부모개념), 개인의식이 변한다면
가족단위가 아닌 불륜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동체 인간구조가 되겠죠.
1부 1처제, 불륜을 법이 아닌 도적적인 잣대로 금지하되 실제로는 몰래 바람을 피우는 현재의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결론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불륜을 합리화 하는건 아닙니다.
불륜은 분명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되..
그것이 뒤로는 몰래 이뤄지는것..
인간의 본능이란걸 부정 할수는 없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리면
그 부작용이 또 너무 크다는것이죠
뭐 모르죠 언젠간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무에서 탄생시키거나 국가가 인구수관리한다고 정자 난자은행에서 배양해서 국가가 부모가 되는 시대가되면 다른 형식의 가족형태도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결혼 잘 안 하는 문화 아닌가요?
왠지 그 얘기인 것 같네요
배우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과 이혼시 귀책 사유로 위자료만 지급하면요.
이건 처벌의 영역이나 법적 제제의 영역이 아닌 개인간의 보상문제죠.
그것과 별개로 혼인에 기반한 가족제도가 유지되어온 가장 큰 이유는
가문과 직계 존속에게 재산을 양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이기 때문이죠.
크킹 3 한 번 해보시면,
장자상속, 가부장제, 1부 1처제를 좋아할 수 밖에 없죠.
그게 부와 권력을 세습적으로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거든요.
물론 친자 확인이 가능해진 현대에 와서는 의미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규정과
어떤 이유로든 혼인의 파탄에 원인을 끼친 쪽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 규정이 있을 뿐이죠.
혼인 제도가 거의 해체된 리버럴한 나라들도 이 정도 법은 있죠.
일종의 쌍방거래에 대한 보상으로 말이죠.
막는다기보다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많은 경우 법리적 해석과 도덕률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도의적 책임이 있을 뿐이라 치부하지만 사실 이것은 법의 결함입니다. 왜냐면 법이 만들어진 근본 바탕에 인간의 사회적 구조와 그 안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도덕률이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면에서 법적으로 불륜을 막는 이유는 인간이 불륜이란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면에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지적 능력이 낮은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다른 동물들도 공동체안에서의 규칙과 룰이 있는걸로 압니다. 인간은 국가를 형성해서 그에 맞는 필요한 도덕률이 생긴거 아닐까 싶습니다
형법 불륜관련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만,
제가 반대한 이유는 현실적인 피해자 구제책 마련없이 간통죄만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귀책 배우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법률적 장치없이, 덜렁 간통죄만 폐지하니...
걸려도 몇 천이면 끝나는 유희가 되고, 경제적으로 종속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이 무서워 그냥 참고 살게 되죠. 그 심정은 매우 비참할 거라 생각되요.
결혼,이혼은 나라에서 관여하면서 유지는 왜 나몰라라 하는지.
결혼, 이혼은 행정 또는 공증 처리이지만,
간통은 형법으로 처벌이라 그럴것 같습니다.
결혼, 이혼이 형법으로 처리되지 않는게 큰 이유 아닐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통죄 폐지와 결혼, 이혼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서요
형벌로 처리하는 법과, 법률적 관계를 보증해주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말로 설명이 어렵네요)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사람이 정착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남자들이 일하다가 자꾸 도망가버려서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되자..
가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농경사회이전에는 인간은 동물처럼 집단생활을 하면서 부부라는 구분없이
동물처럼 교미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방식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방식에서 익숙해지던 사람들을 한 장소에 오래 묶어두기 위해서
남녀짝을 계속 유지하고 자식을 낳아서 가족으로 결속해야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되어서 농경사회의 부산물이 바로 부부,가족이라고...읽은기억이..
따라서 동양이 서양보다 일찍 발달했고 (제 생각에는 2천년 이상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혈연관계를 동양에서 더 중요시 한다고....유투브에서 배웠습니다.
남자가 생활을 위한 재화를 벌어오고, 여자가 양육을 하면서 나머지 일을 하는.
이건 성편견이나 그런게 아니고, 제일 효율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맞벌이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거기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찾고는 있을겁니다만...
대부분이 동의할 형태가 생길지는 모르겠네요.
뭐 ... 여튼 불륜은 예전 가족을 지키는 기준으로는 매우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가족을 무너뜨리는 불륜을 막는거라고봅니다
참 관점이 다르더군요. 읽어보실만 합니다.
https://m.blog.naver.com/frechdachs/220411167584
이혼은 사생활 문제니 각자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하되 실질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문제인 부양, 양육 등만 국가가 개입...
"현재 구성된 나라, 사회 구조상 불륜을 막게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금지 법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분륜이 발생하게되면 경제적, 자녀교육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분륜이 아닌 그냥 같이살기 싫어져서 헤어지는 이혼은요? 좀 다른가요?
본인에게도 가장 효율적일 가능성(여러 뒷탈 등)은 부정하기 어렵죠.
선택은 개인의 몫이구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구요.
경제적 협력이나 안정적 가족 부양이 깨지기도 하지만, 돈이 아주 많고 여유있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쳐도 감정적으로 싫죠.
신뢰가 깨진다는 것의 비중을 좀 작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신뢰는 사업계약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역으로 경제적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 이뤄진다면, 사랑도 없이 시작 때 사업계약처럼 양자가 계약서 쓰고 계약하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요새 연봉이 적어서 어렵다 집이 없어서 어렵다 하지만, 그럼 이것들이 충족되면 바로 결혼이 되느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죠.
시작, 유지, 종결 모두 국가의 관리 대상이라는 보수적 관점이라면 동성동본, 동성결혼 등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허용해서는 안되는 입장이어야 할텐데.....클리앙의 대다수 분들은 앞서 언급한대로 여러 준거들이 혼재되어 판단하다 보니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릿수나 사회에 끼치는 해를 봤을땐 불륜의 폐해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영장류인 보노보의 경우 불륜이란 개념조차 없을테니까요.
아!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라는..
당연히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필요하게 되구요.
남녀간의 감정이야 뭐 타인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가 계약을 어긴다면 당연히 감수해야할 건 감수해야죠..
계약 위반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회라면..법이 제 구실을 못하는 사회입니다.
현재와 같은 맞벌이 체제는, 독거생화-자유연애가 가장 적합한 체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 마음이라는건 분명 변하기 마련이고, 평생 한사람만 좋아하고 산다는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죠.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니까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이 상대방에게서 최대로 받아낼수 있는 금액이라는데
이게 잘 못 된것 아닌가요?
오히려 출산율 올라가고 좋아질 거 같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 대부분은 1인 가구로 살겠지만요
서구에서는 이미 가족의 개념을 남녀 1명씩과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난지 오래고, 법률적으로도 혼인에 대한 관점을 전통적인 혈연 가족의 관념 틀에서 상호부조로 바뀌었습니다. 전통적인 개념틀은 남편이 소득활동을 하고 부인이 출산, 육아, 가사를 돌보는 성역할 관념이 바닥에 깔려 있는 측면이 큽니다. 지금은 점차 여성의 성역할이 가사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로 제도적 변화가 나타날 공산이 크겠죠.
기본적으로 1부1처와 불륜이라는 표현은 결국 섹스의 파트너를 평생 한 사람(같이 자녀를 낳은)으로 제약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기본적인 동물적인 본성과 맞지 않으니 제도에의 위반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 봅니다. 결혼과 섹스에 대한 다큐에서보면 지난 100년간 통계에서 이혼이 가장 빈번한 시기는 3-5년 정도이고 이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유효기간이 대개 3년이내라는 과학적 연구와도 일치하고, 여성이 육아를 위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기간과도 일치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결국 1부1처라는 틀이 안맞게 되는 것이죠.
여담이지만, 이것은 출산율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성장한 서구국가의 출산율이 한국 일본에 비해 높은 것은 결국 비혼 출산을 사회가 받아들였고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서 사회로 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유교에 바탕을 둔 전통적 가족 관념을 벗어나야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