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 문건 공개에도 판사들 '신중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일선 판사들은 직접적인 의견 표명 없이 신중한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이 전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현재까지 별다른 의견을 표명한 판사는 없다.
문건 공개 전인 지난 25일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글을 올려 윤 총장과 검찰을 비판했지만, 이후 뚜렷한 의견을 드러내는 판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 부장판사의 글에 호응하는 댓글은 이틀 동안 10여 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문건에 등장하는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불쾌한 기분을 주변에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적인 대응이나 입장 발표는 없었다.
이는 법원 내에서도 윤 총장이 공개한 문건에 시각이 엇갈린 결과로 보인다.
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적절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개된 내용이 판사들을 뒷조사한 것도 아닌데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치권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 개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이번 문건 내용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의 다른 부장판사도 "어떤 판사가 양형이 무겁고 유죄 심증이 강하다든지 하는 세평들은 법무법인에서도 많이 수집한다"며 "검찰이 했다고 해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윤 총장이 그동안 '사법 농단' 프레임을 씌워 판사들을 기소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 공개된 문건 내용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민간단체나 개인이 아닌 국가 기관에서 판사들의 세평을 수집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개별 의견 표명 자체를 금기시하는 법원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판사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은 판단을 내리는 기관인 만큼 판사가 개인 의견을 내면 당사자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며 "의견이 있더라도 쉽게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판사 반응은 이게 맞을거에요. 대신 판결로 작살내겠죠.
판사들은 SNS도 하지 말라던데, 솔직히 개인 의견표출하기 부담도 될듯 합니다.
종양링크 : https://mnews.joins.com/article/23578613
하지만 기레기들의 희망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군요
게다가 지금 기레기들이 대놓고 판사들 성향을 정의하고 좌표찍고 공격하는 기사들을 올리는데
저들의 안하무인한 행동이 어떻게 돌아올지 두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나보였으면 그러셨겠어...
다 우리 잘못이야 우리 잘못!
-판사일동-
어쩌겠어요 지들이 사찰 당한다는데 저러고 있으면 ㅄ인증이죠.
똥멍청이 들은 아니니까요.....ㅎ
그 중 최고는 우리 대법원장님 ㅋㅋㅋ
관사에 관용차에 월급에 아주 행복하신줄 알았는데 더 받고 싶으신게 있으셨나 봅니다
욕심쟁이 ㅋㅋㅋㅋ
선생님들 파이팅
어느 판사는 여론에 잘 휘둘리는 편...이런 거 본인이 곧 법이라 여기는 판사로써는 엄청난 모욕일텐데요.
검사끼리 이런 문건 서식으로 만들어 족보처럼 돌려보고 있는데도 찍소리도 못하는군요.
판사는 건드릴 수 없다 생각했는데 목줄이 채워져있는 듯 합니다.
이제 아랫것들인 검사놈들도 조리돌림 하고있는게 대한민국 판사란다.
진짜 X밥 찌질이 새X들 !!!
???: 판사 사찰을 했어?
???: 나도 사찰 당했어?
???: 어? 나도 당했어??
???: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 해야죠 동귀어진으로 딸려가면 안 될 수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