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장 사태에 대통령이 침묵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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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125083900905
저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윤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덫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랬군요.
저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윤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덫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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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
그 기대에 부응해 줄 필요가 전혀 없죠.
한번 디지게 맞아 봐야, 아~ 정치 9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할 겁니다.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청렴한 인물이었다면 스스로의 힘이 아닌 검찰의 거의 전체+언론 전체+서포트하는 국짐의 힘을 등에 업고 한번 해볼만 했겠죠.
문제는 윤씨는 청렴과는 한 5백만 광년 떨어진 인물이라..ㅋㅋ
윤짜장:저..저...저도 9수인데요?
그때도 말씀 하지 않으셨죠.
조국 전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좀 지난 이후에 대통령 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적 언급을 하셨죠.
인내심이 강하신 분 이시고 원칙을 이야기 하시는 분 입니다.
지금은 장관의 시간 이고 대통령이 결정 해야 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 말하실것 이고 움직이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시다는 데에는 격하게 공감합니다만, 인사에 관해서 과연 자신의 발언/원칙을 지키시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말씀하셨지만 홍석현을 기용하려 하신 것이나,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직접 말씀하셨지만 실제 등용에 있어서는 지키지 못하신 것 등만 봐도.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추미애장관은 잘못했고
대통령이 책임져라'네요.
그냥 흔한 기레기..
기사 내용 전체적으로
흔한 법조기자스럽네요.
저런 인간들에 둘러쌓인 추미애 장관은
참 울화가 치밀겠습니다.
이상황에서 대통령이 한마디해서 자기가 나간다면
검창총장 인사권에 법무부 장관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에 힘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도
아무말 안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원칙을 만들어 가는거 같아요
대통령에 의해서만 임명되고 짤림 = 법무부 장관과 동급
대통령이 나서서 자르면 검새들 버릇만 더 안좋아질꺼에요
화가 나시면 아무말도 안하는게 밑에 사람은 더 힘들죠
필요할땐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석열이 같은 인간들이 기어 오르는 일이 없어집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무엇이다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일 수도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한다고 해도 결국 청와대의 재가가 있어야 총장을 내칠 수 있습니다.
넘기는 자료 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거 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하네요.
저 내용은 검사의 입장 그대로를 생각 하고 말하는데 저것은 정말 잘못된겁니다.
이유는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 검사 와 피의자는 동등한 입장 입니다.
검사는 기소하기전 수사 한 자료 와 증거로써 공격을 하는것이고
피의자는 그것에 대한 방어 자료로 방어를 하는것 이죠.
양쪽의 주장 과 증거, 증인 등을 다 듣고 보고 판사가 결정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 이죠.
만약, 검사가 판사의 가족 관계, 지인 관계등 을 이용 하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아주 조금 이라도
주었다면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 될수가 없는 것이 되는거죠.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니까요.
검사 가 왜 판사의 가족관계,지인 관계 등 에 대한 정보 가 필요 한가요? 그 정보의 목적성을
생각 해봐야죠. 그 정보를 이용하여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 판사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판사의 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것 아닐까 라는 의혹을 제기 할수 밖에 없는것 입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다 식으로 넘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 이죠.
/Vollago
지꼴리는데로 엉터리로 이야기를 만들어도 방송에서 불러주니까요 ㅎㅎ
법무부장관 권한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 가지고, 대통령이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답인 듯 합니다.
중간에 부장 이사 많은데
'문통'께서 자기 자신에게 원칙, 신뢰, 일관됨을 고집하신다는 데에는 격하게 공감합니다만, 인사에 있어서 과연 발언과 원칙이 지켜지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내세우시고 홍석현을 기용하시려 한 것이나,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직접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신 것 등만 봐도. 대통령님 주위 인물들이 대통령님만 못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께서 그렇게 업격하신 원칙, 신뢰, 일관됨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주위 인물들 발탁하는 것이 과연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옳은 일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불법적인 대선 자금 제공하고, 검사들에게 뇌물 준 사람, 그래서 주미대사 - 장관급 이상입니다 - 에서 물러난 사람을 다시 장관급으로 발탁하겠다는 건 신을 떠나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홍석현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윤총장 사태'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직으로 쓴다는 걸 반대하면 신을 기대하냐는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엄격한 기준에 맞는 인사만 찾으려면 아마 정부가 해체되어야할겁니다'라뇨. 우리는 이미 그런 대통령을 가지고 있고, 그 대통령의 뜻을 잘 펼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할수가 없겠죠.'라는 얘기는 이미 초대 정부에서 친일파 등용하기 위해 썼던 핑계이고, 저는 그 핑계가 그 때도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훨씬 더 발전한 이 상황에서는 더욱 설 자리가 없[어야 하]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중대한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써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믿는 건데, 매력없는남자님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친일파, 반민주, 독재옹호, 5대 비리 행위자 등을 고위공직에 앉혀야만 나라가 돌아간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대통령이 잘못임명했으니 대통령의 원칙은 틀린것일까요?' 원칙은 옳지만 지키지 않는 원칙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논란과 문제들이 뽑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생겨왔고, 철저하고 깨끗하게 원칙을 지켜오신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인사에 있어서도 자신의 발언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적폐 청산을 내세우셨으면 적폐의 끝판왕을 등용하려 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내세우셨으면 그 원칙을 못 맞추는 사람을 억지로 쓰지 말자는 겁니다. 그 얘기에 '신을 기대하십니까?'라고 하신다면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매력없는남자님은 대통령님께서 내세우는 원칙이 지켜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원칙이란 이러한 시스템을 말하는것': 맞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있다면, 5대 비리 행위자라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어서 내정이 안 되어야 하는 게 시스템인 겁니다. '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기대하는 겁니다.
정말 '시스템'을 말씀하신다면, 윤 총장이 임명되었을 때 이미 불안했어야 하는 겁니다. 윤 총장이 총장되기 전의 자리였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예전에는 검찰 2인자이자 차기 총장 직행석이 맞았지만, 오히려 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격하 아닌 격하를 겪은 자리입니다. 즉, 윤석열 검사장이 총장이 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고 곧바로 총장 준 겁니다. 윤 총장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꽤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다만 친여 성향이라고 파악되었기에 현 정부에서 밀었던 거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을 무시하고, 말씀하신 '이념'을 중시하면, 지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매력없는남자님도 아시는데, 정부에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자르는 프로세스와 시스템 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람을 뽑는 프로세스/시스템입니다. 인재 기용에 있어서 원칙과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옳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조화'라는 핑계 하에, 우리는 너무 안주해왔고,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전 댓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쓸 사람이 없어서, 경험이 중요하니까, 잘 살고 봐야 하니까 등등의 핑계로 친일파를 더욱 높여주며 기용했고, 군부 시절에는 역시 같은 얘기를 하면서 반민주/독재 옹호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게 '시스템'인 겁니다. '부드럽게 개혁을 진행하려는 융통성'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우리입맛에 맞는 사람만 쓰'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홍석현이 고위 검사들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은 본인 입에서 나온 사실이고, 단지 그 증거가 나오게 된 경위와 행위가 밝혀진 시점 등의 기술적인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홍석현은 그 외에도 탈세 전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장관직에 기용하려는 것을 옹호하시는 것은 '견해차이'가 아니라, 매력없는남자님 자신의 시스템 관련 발언을 뒤집는 일입니다.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후보였던 시절부터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을 직접 수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원칙에 위배되는 '병역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의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아예 배제되는 게 시스템이고 프로세스입니다만,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원칙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사람'을 억지로 기용해왔죠. 지금 공명정대하게 원칙을 적용하시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셨을 시절, 대통령께서 직접 약속하신 5대 원칙을 정부에서 못 지키겠다고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국민 눈높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탈세한 사람을, 위장전입한 사람을,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을, 원칙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기용해서 쓰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라뇨. 이게 국민을 개돼지로 비유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우리의 눈높이가 그리 낮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편할 때는 원칙을 무시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서릿발처럼 '통상적인' 행위들에 대해 따져 물을 때, 저 언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내로남불이라고 난리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자들 수준이 그모양인거죠
과장이 발광하는데 회장이 대외성명 발표하면 웃기죠
현재 언론은 검찰을 사법부에 다름없다는 프레임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문통이 말한마디 하는 순간 3권 분립 언급하면서 대통령 탄핵 프로세스를 밟으려 할 겁니다.
주무장관이 제대로 하고 계시는 일이니까요.
침묵으로 깎아내리려는 언론의 클라스.
김현정이랑 쿵짝이 잘 맞네요 ㅎㅎ
그냥 좁은 인도에 불쑥솟은 전봇대처럼 살짝 비켜가면 됩니다.
(전봇대에게 미안해지네요.ㅠㅠ)
고급지게 먹이거나, 상대를 안해주는게 상책이죠.
말려들면 안되요.
저도 30대때는 저치들을 교정의 대상이라는 전제로 비판했는데,
40대가 되니 그건 불가능하다는걸 알았어요.
코시국이라 할일도 많은데
그들이 어떤 무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을 키워서 탄핵에 버금가는 사단을 억지로라도 만들려는 의도 같습니다. (예를 들면 권투에서 실력없는 양아치가 마구잡이 훅을 휘둘러서 럭키펀치를 노리듯)
검찰과 국짐당. 그리고 언론이 한편이 되서 싸우면 해볼만 하다는 것이겠죠.
언제나 그렇듯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저들은 아무런 힘도 못씁니다.
단칼로 베어버리면 시원하겠지만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에 말리면 안됩니다.
고구마 같이 답답하겠지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