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유 5등급 차량 소유자고, 서울 도심과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지역은 항상 출입 불가,
미세먼지 심한 날은 서울 전지역 금지,
거기에 더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은 무조건 서울 전지역 금지 입니다.
과태료 10~ 25만원 입니다.
폐차 하란 얘기죠.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예외입니다.
그런데!
제 차종은 매연저감장치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개발이 되었든 그건 알 바 아니고 단속 합니다. (유예기간이 잠깐 있었지만 2020부로 끝납니다)
좀 억울하네요.
저감장치 너무 달고 싶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합리화 하는 거라면,
국가도 저감장치 개발이라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행정소송이라도 하고 싶네요.
이상 하소연이었고,
경유차 매연에 피해 보신 분들에게 미리 사과 드립니다.
항상 미안하게 생각 하고 조심해서 운행 하고 있습니다.
폐차하셔도 되고.. 중고차로 팔아도 되고.. 길은 여러가지죠..
저런 차종은 연식도 오래되서 중고차값이나 폐차가격이나 비슷합니다.
그 돈으로 취등록세에 새 중고차라도 구할수도 없죠...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안한거죠?
님차를 못타게 한것도 아니고.. 폐차를 못하게 한것도 아니고..
중고로 못파게 한것도 아니고..
전 이게 억울하다는게 도리어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만 하는 정책도 아니고..
중고차 고르는것도 일이고 중고든새거든 들이는데 목돈이 나가니까요....
그나마 dpf가 가장 저렴하게 끝난다지만 그마저도 없는 상황이면 고민되실거 같네요....
국가는 지원금지급 등으로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이구요,
사유재산이라도 환경보전 및 건강이라는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해야 하고,
그냥 차량을 징발하거나 강제폐차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동안 특정 구간내에서만 운행할 수 없게 한 것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박탈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단어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5등급 차량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오늘 나와서 당장 시행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구요.
예, 제 차를 못타게 했습니다. 위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서울 거주잔데 당장 겨울에는 서울시내 운행이 안됩니다. 따라서 어디로도 출발할 수 없으니 차는 주차장에만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만 운행하는것도 제 차 타는 거라면 할말은 없지만...
그리고 폐차를 못하게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닌게 맞습니다만,
폐차나 판매 이후에는 돈이 없으면 다른 차를 살 수 없으니(보조금과 노후차 폐차 비용만으로는 중고차 구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걸어다녀야 합니다.
이 점에서 현재 행정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충분치 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을 박탈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에서는 동감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저감장치 개발을 해주거나 개발이 될 때까지 유예를 해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 했습니다.
현재 보조금 제도는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는 자차 운행의 중지를 강제하게 되는 점에서 개인에게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수 없게 되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달동네 철거촌 주민에게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국가는 할수있는 노력을 다 했다 라고 한다면, 그 돈으로 보증금 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을 받은 원주민은 "아,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을 했지" 라고 생각하며 즐겁게 노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쩔수 없이 바꿨네요 흑
고장이 나야 폐차를하든 할텐데 ㅠㅠ
/Vollago
안그래도 굼뜬 차 매연 저감장치 달면 출력 더 떨어지고, 제조사 DPF가 아니라, 써드파티 DPF라 주렁주렁 달리는거 보기도 싫어서요...
다행히(?) 올해 폐차 보조금만 (신차구매시) 300만원 주더라구요... ㅎㅎ
이게 중고차로 파는 것 보다 많이 받아서, 폐차 고철값 55만원 받아서 새차 사는데 보탰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개소세 지원 143만원 받고, 추가로 노후차 구매시 개소세 지원 100만원 조금 넘게 받았더니...
고철값+ 노후차 관련 지원금으로만 500조금 안되게 받았어요. 이정도면 신차사는데 지원은 많이 해준거라 봅니다. 물론 목돈마련때문에 당장 차량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부족해보일 수 있겠지만요
그 배출가스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이 다 마시는거니까요..
분명 차량도 많이 있을텐데...
혹시 보조금이 너무 적나요?
저감장치 미출시로 인해 폐차 지원금을 좀 늘려주면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을거같습니다.
노후경유차 규제 전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거 같네요..
비슷한 금액 중고 가솔린차를 구입하시는건 어떤가요?
늦게 잡아도 2006년식, 2007년식 차량인데...
폐차지원금을 새 차 살 만큼 받을 생각하시는 것도 어불성설이고(그 기간동안 감가상각이 얼만데요...)
요새는 차 오래타는게 미덕인 시대도 아닙니다.
근데 5등급이면, 검은 연기 쉽게 나올테고, 엔진관리 잘 되었어도 오일타서 흰연기도 나올 상황인데... 이건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폐차 보조금 뿐만 아니라 새차 살 때 세금 감면도 해줍니다. 나라에서 안하는게 아니라 안찾아보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05년 연식 차종일텐데 15년이나 된 경유차를 아무규제도 없이 돌아다니게 해도 문제 아닐까요?
5등급차량 타고싶어서 타는게 아닙니다.
사고 싶어서 산차지 정부에서 사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왜 제댓글에 어깃장이세요 ㅎ
매년 1년에 두번 환경부담금 8.6만원씩 꼬박꼬박 내는데 ,왜 규제를 하는지. 그돈으로 머했는지 감사좀하고싶다. 무쏘 밴 5등급타지만 돈이있어야 차를 바꿀수 있는겁니다. dpf나 개발해놓구 규제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또 담배 생각나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400만원 넘게 지원받았아요.
신차 살돈은 아니지만 이정도면 꽤 큰돈 아닌가요?
매년 정기검사 무사통과고,아직도 잘 달려줍니다.
대다수가 생계목적용 차량인데, 그런 큰돈이 갑자기 생길리가 없자나여.
아마 중고로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게 대략 200정도 일거예요
환경부담금 그건 엄청 싸게 먹히는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조기로 냄새 들어오자마자 바로 차선 바꿉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폐차했으면 좋겠어요
저감장치 해당하는 차종이여도 저감장치 장착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 화물차가 노후경유차 여서 작년에 저감장치를 달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으면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했겠지만, 사정상 어려워서 조금 더 타자고 한거죠.
최근에 차가 2번이나 퍼지게 되었는데요. 저감장치 업체에서는 저감장치 문제 없다, 차주가 차 잘 고쳐서 타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고치며 문제될 부분은 최대한 고쳤으나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큰 수리비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차량 노후화도 진행된 부분도 맞아서 이제와서 폐차를 하려고 하니 저감장치 장학 2년 위약금을 말하며
끝까지 고쳐서 2년을 타라고 합니다.
관련 협회, 서울시, 환경부 모두에 문의를 해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저감장치 제조사와 차주와 협의하라는 원칙만 말합니다.
저감장치 제조사는 장착 후 2년 내에 폐차를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끝까지 안해주려는 입장이네요.
결국 저희는 새차를 알아보는데 노후경유차는 어떻게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노후저감장치는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폐차나 저감장치를 달라고 하는데,
저감장치에 대한 책임 및 관리가 너무 부족하고 결국 차주만 손해보게 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