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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의 원인이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였군요.
7
20
2020-11-24 11:49:37
59.♡.172.154
중간쯔음
참...저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란걸 바란다는게
제가 양심이 없는거였네요.
중간쯔음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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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yoolsah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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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7.32
11-24
2020-11-24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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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아지도 지 잘못한거 아는디..
다크메시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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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63.79
11-24
2020-11-24 11:51:45
대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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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와대 잡으려다 본체가 자기들인걸 알고 빤쓰런했죠. 언론도 같이 빤쓰런
TraderJo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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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8.69
11-24
2020-11-24 11:52:59
대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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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선진국 대비 강한 사모펀드 설립 규제는 더욱 완화되어야 합니다.
금융 비리가 일어났을때 처벌을 강화해야지 규제로만 강화하는 건 방법이 아니죠.
중간쯔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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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2.154
11-24
2020-11-24 11:54:17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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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왼화한 결과가 라임 옵티머스 입니다.
@TraderJoe
님
TraderJo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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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16.♡.88.69
11-24
2020-11-24 11:56:26 / 수정일: 2020-11-24 11:56:47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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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쯔음
님 라임과 옵티머스는 완화로 인한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라임은 완화 이전에 설립되었고, 옵티머스의 설립 요건 역시 설립 완화 이전 수준에도 충족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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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9.4
11-24
2020-11-24 11:58:39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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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raderJoe
님 그러기엔 판사 검사 비리가 너무 판치고
그리고, 강제 추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생기고 난다음에 해야하는거죠
TraderJo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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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16.♡.88.69
11-24
2020-11-24 12:03:32 / 수정일: 2020-11-24 12:03:42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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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님 징벌 법을 바꾸는 건 쉽지 않겠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모펀드의 설립기준 완화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고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규제의 덫을 넘는 자들에게 활개치게 만든 특권을 준 결과에 가깝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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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선진국 대비 강한 사모펀드 설립 규제는 더욱 완화되어야 합니다.
금융 비리가 일어났을때 처벌을 강화해야지 규제로만 강화하는 건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강제 추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생기고 난다음에 해야하는거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모펀드의 설립기준 완화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고의 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규제의 덫을 넘는 자들에게 활개치게 만든 특권을 준 결과에 가깝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