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2014년 12월 29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의 법안 통과입니다.
이때 시행된 '부동산 3법'이 얼마나 집값을 올려 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란?
먼저 민간택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설사가 마음데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상한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집값이 상승하였을 때 이익을 보는 부분에 있어 세금을 측정하였는데, 법안 통과 후 세금을 안내도 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의 경우 분양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1채에서 3채로 늘어남으로써 사실상 투기 조장 법안입니다.
2.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의 시행 이유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건설사,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시행 되었습니다.
당시 찬성143명, 반대25명, 기권25명으로 당시 의석수가 많던 새누리당의 의원들 찬성으로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의 시행에 적극 찬성한 의원
특히 강남3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기고 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는데, 이는 결국 그들의 아파트 가격을 2~3배 이상 올리는 결정적인 개기가 됩니다.
4. 우리나라가 선분양이 가능해진 이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은 특히 선분양이 가능한 재개발에 있어 투기가 자유롭게 이루어 지도록 한 것 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선분양은 어디서 부터 시행되었을까요??
바로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을 허용하였습니다.
박정희 '선분양 허용'->박근혜 '재개발 투기 허용'
5.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
먼저 박덕흠씨 입니다.
당시 삼성 아이파크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총 73억 이상으로 상승하여 이익을 보았으며, 이외에도 45건 이상의 투기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집이 없는 이헌승씨
당시 '부동산 3법' 시행 이후 서초 신반포 한신아파트 27억원, 서초 반도미도 2차 16억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외 다른 투기들로 또 다시 이익을 보았습니다.
주호영씨 당시 '부동산 3법' 시행 이후 막차로 가지고 있던 반포주공1단지가 재건축 승인이 나면서 23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으며, 이익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도 없습니다.
이외 다수의 투기꾼들과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건설사 등등이 이익을 보았습니다.
6. 지금은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먼저 주호영씨와 벅덕흠씨의 이상한 소리입니다.(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은 2017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때 수주 받은 건설사들을 비롯하여, 이때 재건축 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입니다.
그때 당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그때 수주 받아 지금 공사를 하면 투기꾼들과 건설사는 당시 시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 특혜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고 지금 민주당에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건설자재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2018년 까지 공사가 한계량을 한없이 초과하였습니다.
결국 시멘트 부족 현상으로 시멘트 회사들 끼리 시멘트 돌려 막기를 하였었습니다.
그 정도로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법안입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부동산 상한제 폐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전 정권인 (고)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법안을 만들어 두었기에 쉽지 않았었고, 박근혜 정권에서 투기를 조장한 것입니다.
다음 정권 또한 민주당이 잡게 된다면 집값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 퇴근하고 혹은 주말에 하루종일~일주일 정도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엑셀이나 PPT에 정리하고 편집하며 글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데 실제로는 몇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밑에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 산업이나 부동산 관련 글들이 엄청 심합니다.
어떤 글들은 모그룹사에서 고소한다고 하여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리앙을 떠나려고 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것은 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클리앙 내부 분열->민주당 지지자들이 클리앙을 떠나는 것->오유나 엠팍 같이 클리앙 점령
저도 이쪽 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행동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실태를 들춰낼 것 입니다.
건설 산업 및 부동산 관련 글은 아직 쓸 글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 관련 자료를 모아왔던 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모아 왔습니다.
시리즈 처럼 글을 쓸 예정이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을 욕하는건
평범한 우리에겐 비극이고
그들에겐 기술의 정점이죠.
뭘 믿고 국내 투자를 하나요..암울했던 시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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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 불을 지른게 아리팍 재건축이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여줘도 현정부 욕만할거에요.
집으로 쉽게 돈을.. 그것도 대박 벌수 있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다 기회만 되면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 밖에 없죠.
그럼 결국 집값을 잡을려면 투기를 못하게 해야 하거나
투기를 하더라도 불로소득인 갭이익을 못벌게 해야 합니다.
다양하게 대출규제. 거래허가등을 통하여 투기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갭이익을 못얻게 하는게 확실합니다.
돈이 없어 대출로 투자를 하더라도
돈이 많아 현금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갭이익을 못가져 가게 하면
더이상 투기.투자를 안할 겁니다.
누가 돈이 안되는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살것이며 살지도 않을 집을 현금으로 사겠습니까?
불로소득을 양도소득세로 100로 세금으로 환수하여 청년들이 쉽게 집을 갖게 활용합시다.
망치는건 쉽지만 그걸 수습하는건 훨씬 어려운겁니다.
10년동안 망쳐 놓은걸 4년만에 어떻게 복구하나요?
4년은 무슨 4년이에요, 올해 총선 끝나기 전까지 자유한국당이 식물국회 만들어서 법 개정 막은 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여당은 2020년이 되어서야 이제 겨우 정권 잡은 겁니다.
우리나라 개인 평균 자산보유 비중이 부동산 80%라서 부동산이 주저앉으면 IMF시즌2 온다 그래서 저런 법률이 통과돤 겁니다.
빈댓글 받은 김에 더 써볼께요.
19대(12~16) 새누리당 150석 민주당이 120석인데 그땐 민주당이 식물국회로 만들지 못했나요?
저 법안은 193명 중 찬성 134, 반대 25네요. 민주당 120석은 기권인가요? 왜 전원 나와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죠?
심지어 저 법안은 여야 합의로 나온 법안이라네요?
2MB때 부동산 떨어진 건 그 전정부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정부가 부동산 폭등이라는 똥을 쌌지만 2MB 박근혜가 겨우 잡았네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전정부의 부채도 있고 좋은 정책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도로 했든 간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동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게 임기제 입니다.
회사에서 대표가 4년차인데 6년전에 벌어진 일때문에 회사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평가를 받을까요?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이죠. 한집당 하나만 가져라, 그이상은 세금 많이 걷을거다.
근데 왜 사람들이 계속 비싼 가격 주고 살까요?
지금 현상은 이렇습니다. 자산가격이 폭증하면 개인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남들 다 벌고있는데 나만 뒤쳐지는거 아닌가 옆부서 김대리는 돈벌었다는데 난 뭐하고 있나 등등
게다가 1주택 정책 때문에 절대 이동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똘똘한 한채에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 이직이나 교육 등등 개인의 문제로 이사가야 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면(매매든 전세든) 전보다 강력한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가격상승이구요.
싼데 빌라 들어가면 되는거 아니냐->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더 좋은것을 추구하며, 더 좋은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살다 빌라 들어가면 그런대로 살만하네 가 아니고 이번정부 때문에 내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난 별로 안불안한데->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이걸 무시하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정치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수요는, 그 이면에 다층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숫자로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람은 숫자 이면의 욕구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게 수권정당의 의무이구요. 그래서 180석을 국민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명하게, 하고싶은 말만 하면 즈엉당 꼴 나는거구요.
수십년동안 이어온걸
4년만에요?
무슨방법이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정부를 좋아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보여준 국민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수면위로 떠오르는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해나가는 거에요.
국민들의 요구를 봅시다. 경제는 살려야 하고, 코로나는 잡아야 하고, 사람들은 돌아다니길 원하고, 코로나는 접촉질병이고, 뭐 이딴 모순된 요구가 있나 싶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마냥 마스크 못구한다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망발을 하고 다니면 선거에서 짤리는거에요. 국민들은 가끔 멍청하지만, 항상 멍청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트럼프같은 시그널을 날리고 있어요. 의식주가 인간 기본 욕구인데 그걸 억제하겠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더 심각한 건 정부정책 지지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있다는거에요. 마치 트럼프 지지한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로서, 세월호에 들러붙은 모든 적폐들을 심판하길, 공수처가 어서 발족되길 바라고 있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답답합니다.
1년만에요?
대구 부산에 투기세력 다시 떴습니다
그거 못잡는건 현정권 무능때문인거고요
집값 잡는다고 큰소리 치고 한지가 몇년인데 투기세력이 아직도 설치고 다닌답니까
최배근 교수도 현정권 정책실패라고 하고 있고요
잡는다고 했으면 투기세력부터 잡아야지 연착륙은 얼어죽을 연착륙
건설 마피아랑 투기하는 놈들 모가지를 비틀어야지 무주택자가 그 물량 받아주기를 기다리는게 정책입니까?
부동산은 못잡는게 아니라 안잡는게 맞을듯..
진짜 무능한 거 티내네요ㅋㅋㅋㅋ
언제까지 전정권 탓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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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하는데 실제로는 몇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밑에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 산업이나 부동산 관련 글들이 엄청 심합니다.
어떤 글들은 모그룹사에서 고소한다고 하여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리앙을 떠나려고 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것은 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클리앙 내부 분열->민주당 지지자들이 클리앙을 떠나는 것->오유나 엠팍 같이 클리앙 점령
저도 이쪽 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행동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실태를 들춰낼 것 입니다.
건설 산업 및 부동산 관련 글은 아직 쓸 글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 관련 자료를 모아왔던 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모아 왔습니다.
시리즈 처럼 글을 쓸 예정이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건 정부나 공기업도 할 말이 없는게, 그들이 지은 아파트도 주변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해야 구축이 비교해서 떨어지거나 할텐데,
정부 공기업에서 지은 신축이 주변 아파트들 보다 훨씬 비싸니 주변시세가 결국 현 시세와 분양가의 중간쯤에 위치하게 되는거죠.
추가: 즉 분양가가 나오면 주변 시세를 끌어올려 상향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신규 공급을 일부러 막아야 한다고 까지 하셨죠.
요즘 분양만 받으면 못해도 1~3억은 바로 버는데요?
분양가가 주변 구축보다 쌉니다
LH홈에서 인기지역 공공분양 가격을 보시고, 주변 같은 크기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평택고덕지역을 보면 주변은 2억미만인데, LH분양가는 3억이 좀 넘네요.
동두천시는 주변 1억2천대인데, 분양가는 1억8천8백정도 되네요.
추가
집값 잡는 거보다 세금 받고, 임대료를 걷고, 대출이자를 챙기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기없는 지역 말고 논란이 되는 지역들 예좀 들어주실래요?ㅋㅋㅋㅋ
https://hogangnono.com/apt/dCP88
초역세권 평지 보문 계룡 리슈빌 분양가 5억원초반대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이파크 7억원 후반대네요.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시죠.
5억7천을 초반대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양을 시작한 19년 9월 같은 크기 아이파크는 5억8천이 최고가네요.
그리고 같은 기간 서너건이 5억후반에서 6억초반 최고가였지만 그 앞으로 가면 5억2천이나 그 이하구요.
기존가격을 어디로 잡을거냐가 있겠지만요.
이런 얘기 하면 더 열나실지 모르지만, 싼똥을 어떻게 치울지, 어떤게 효율적일지 생각 해보고 현장 전문가들, 실수요자 등의 의견도 반영해서 나쁜 쪽으로 흘러 나갈 것까지 고려해서 뚝심있게 진행을 해야하는데요.
나온 내용을 보면 초반엔 집값보다는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론이 안좋으니 집값을 잡겠다며 내용을 확 뒤집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전 정권만 탓할거냐 묻는걸 보니
언제까지 저러고만 살까 싶네요.
아무 말로 현 정권만 탓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무 말로 전 정권만 탓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요...
본문에 열거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지적이 틀렸다거나 저 제도에 의한 영향이 소멸했다고 말하는게 아니면
어쨌거나 박근혜 정권 탓이기는 하니까요.
지금 집값오르는것은 2기신도시(노무현정부)-보금자리(이명박정부)의 물량이 다 떨어지고 공급이 확 줄어서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꾼들 숨구멍도 국짐당이 열어줬나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이지경이 될때까지 놔뒀으면 멍청한거고
그걸 알면서도 과거의 미친 정책에 걸맞는 확실한 정책으로 틀어막지 못한건 무능한거죠.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초기에 살던집 말고는 팔아라 라고
호언장담한걸로 봐서는 멍청한거에 한표 던집니다.
윗 댓글을 보니 '180석 되고 나서 폐지했습니다'라고 하네요
임차3법과 공정가격100% 공시지가90% 되면 집값 많이 떨어질겁니다. 그 전에 물량들 정리하셔야죠 시간이 없어요.
대통령이 이전 집값으로 돌려놓는다고 장담하는데 국무총리가 바로 뒤에 국회에서 현수준 유지라고 공언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부동산 내리는걸 무서워하는 정권이에요.
정권 초기에는 국짐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아서 뭐 제대로 법안 통과된게 있었나요?
정부에서 하는 일도 언론에서 매일같이 물고 뜯고 미친개마냥 짖어대서 그거 대응하느라 법안 누더기 되고...
이제라도 제대로 일좀 하게됐으니 제대로 고쳐나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없이 시행령 정도로 집값 잡는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다 위헌청구하거나 다음 정부에서 뒤집어질수 있죠.
입법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꾸기 힘든 제대로 된 강력한 정책을 많이 세워야 시장에서도 "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거는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잡힌다고 봅니다.
꼭지에서 패닉바잉한 다주택자만 골로가겠죠. 어짜피 실거주 1주택자들은 오르나 떨어지나 별 영향 없습니다.
이 정권이 무조건 옳다는 정신승리부터 그만하셔야.....
이걸보고 맞다고 하는것조차 우습네요.
집값상승은 단순명료하게, 공급부족과 저금리, 양적완화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입니다.
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수는 뭔가요?
오래전부터 서울시는 집값상승과 원주민 이탈방지이유로 재건축 재개발을 틀어막아버린.... 보로 막아보려다 보가 터져버린 상황... (사유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국토부도 3기 신도시 검토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권 중기에 들어서야 3기 신도시 검토했으니.. 업계에선 이미 다 예견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위에 택촉법 폐지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이유가 못됩니다. 택촉법 폐지돼서 3기신도시 못하고 있나요? 도시개발법과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가능하죠.
그냥 지금정부는 넋놓고 있다가 타이밍 놓친겁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올리고 기름끼엊은건 덤이고요. 그냥 패착의 연속...
근데 맹바기때 집값 별로 안오른 걸 보면, 집값은 정권의지와는 좀 갭이 있는 것 같네요.
최근 3년도 아니죠 18년 까지는 어느정도 괜찮았죠
갑자기 미친듯한 정책이 나오고 나서 가파르게 상승한거죠
집 살까 간보던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집 못살거 처럼 가격이 오르니 집 사기위해 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들고오고
신규 공급이 계속 나와야지 집값이 잡힐건데 공급은 수요보다 줄어들고 하다못해 구축아파트까지 가격이 폭등하고
국토부 장관입에서는 맨날 헛소리만 나오고있으니
현 정권에서도 헛발질한거 많습니다.
1. 규제 타겟을 고가 아파트로 잡음..
9억으로 규제 백날 쏟아도 현금 부자가 비싼돈 주고 거래하면 막을 방법이 없음.
오히려 9억 이하 아파트가 규제 기준인 9억으로 집결되고,
고가 아파트는 규제에 영향이 적은 현금 부자들 간의 거래로 또 상승.
2. 한국 아파트의 특수성(환금성)으로 인한 좋은 투자처.
ex 은마아파트 30평 가격은 동일층이면 다 비슷함.
집을 직접 안봐도 가치를 평가 할 수 있음. 이건 티비 토론에서 건축학 교슈가 한말.
위에 말한 현금 부자가 몰리는 이유.
3. 임대사업자.
이건 진짜 다주택자에게 날개를 달아 준 꼴.
헛발질이 아니라 자살골 수준임.
부동산 투기?!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 맞아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역사는 50년이 넘구요.
탄생 배경은 역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생긴 세금 입니다.
과거 부터 내수시장 안좋으면 건설경기 풀고, 과열되면 조이고 반복 했습니다.
바근네이명박은 의도가 불순하거 특혜라고 봅니다만,
잘못된 겅기 부양책이었던건 맞지만 현 정권의 면죄부가 될 순 앖습니다.
다음 정권도 민주당??
1가구 실거주 1주택이 가장 이상적인 주택공급 결과라고 매 정책시 말하는 정권이 결국 임대로 어쩌겠다고 하는것 자체가 모순이구요.
그냥 저서득층의 표를 타겟으로 하는 발언이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고소득자의 그사세인 고가부택보다는 중저가 주택의 자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내야 합니다.
3억 까지는 80%대출 6억 까지는 70% 9억 까지는 50%대출등.
고가 주택 중심의 규제 부터가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운겁니다.
이전 군사정권에서 이른 시기에 88올림픽 개최하고 샴페인 일찍 터트리고 수출주도형 산업에, 금융 개방에 무조건 전정부 핑계 다 대면 되죠.
저도 문재인 과 지방선거 총선 모두 민주당 찎었습니다. 만 이번 총선때만큼은 잘 못찍었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김현미같은 쇠대가리 때문에 문재인이 본원이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더럽지 않나요?
누굴위한 지지인가요? 문재인이 제일 책임 큽니다. 국토부 자리면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투 다투는 시장 경제 전문가를 앉혀도 모자랄 판에 이미 십수어버은 경질이 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타이밍에 늘 경질 기사가 도마위에 올라도 문재인은 모른척 18년부터 몇 번이나 유임시켰죠. 한번은 신임으로 내정된 후임후보자가 청문회 나오기전에 개인적문제때문에 자진 하차 하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이 전체적으로 잘하고도 부동산 하나때문에 조중동의 욕받이로 억울하게 유린당했던 기억안납니까? 그때 김수현의 악령이 아직도 떠오르는데 10년이 더 넘어서도 아류가 아직도 주요 요직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정신 못차리고 있단 뜻입니다.
노무현 때야 한국뿐 아니라 미국유럽 너나 할거없이 호황기에 모두 집값이 올랐던 시기고 강남 3구 비롯한 중대형 고급 단지 위주로 엄청난 거품으로 부동산 상승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중소형 매매에 전세까지 전방위적으로 50% 100% 200% 넘게 오른 곳이 허다합니다.
그넘의 재개발 막으려고 하다가 제 때 공급해줘야 할 타이밍에 시장에 물량이 없으니 아파트들끼리 단톡으로 담합해서 호가 올려서 내놓고, 집값은 주식하곤 달라서 한번 오르면 외환위기급 나오지 않는 이상 대기 수요가 늘 넘쳐서 그렇게 폭락 안합니다. 15억 짜리가 다시 7-8억 간다구요? 장난합니까?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채만 남겨두고 팔면 다시 또 정권바뀌고 조정기간 오면 매입해뒀다가 이런 아마추어 정부 들어서면 다시 장난질 치기 딱 좋습니다.
풍선효과라고 개나 소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규제 하면 옆지역으로 또 그지역 규제하면 또 그 옆지역으로...
도대체 규제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규제한다면서 세종 천도 얘기 하죠? 그러니까 세종이 또 급등하는겁니다. 할 의지는 몰라도 능력은 될까요?
지금 가격에 인서울 혹은 부근에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셔 풍부한 분양이 이뤄져야 기존 매물의 가치가 하락할거 아니냐구요. 한정된 공간에서 저가형 국가주도 주택사업 벌여봐야 내년에도 서울은 공급절벽이고 폭탄세금 올린다지만 현실은 양도세에 갖가지 세금에 규제 에 시달릴바에 이번기회에 차라리 증여 목적으로 팔지 않고 정권바뀔거라 확신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게 돈 좀 만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만약 정권이 안바뀌어도 부동산정책이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걸 이제 모두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 냉정합니다. 폭탄과세에 흔들릴거 같나요? 핀셋 규제 제일 먼저 한 돈 되는 지역 물건은 남겨놓고 안팝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피볼까요? 서울에서도 비인기 지역, 그보다 비인기인 지방 광역시 그보다 더 비인기인 지방 중소도시, 여기에 최근 집 산 사람들만 피보는거죠, 정부가 또 헛발질 해댈텐데 올해말을 기점으로 조금 오르는가 싶다가 다시 매물이 나올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방 지값은 더 오르지도 못하고 서울은 규제해도 직장때문에라도 서울장벽안에 입성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 넘치니 조금만 떨어져도 대기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결국 현금 쥐고 있을 부유층이나 소위 말하는 법인 세력들은 약간의 조정 구간에 다시 거둬들이고 정권 바뀌면 룰루랄라 하는거죠.
근처에 더 깨끗한 건물이 새로 등장하는데 폭등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가격에 호구 잡혀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살 물량이 부족하니 냅따 계약금부터 걸어놓고 단기 고점 가격이든 상관없이 조정오면 7-8년이상 실거주하면 되는거고 버티면 결국 두배이상 올랐다는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의 현실입니다. 인구줄어도 그건 지방얘기지 서울은 더 몰려듭니다. 앞으로 남에게 구속받지않으려하는 1인가구가 늘면 늘었지 줄지도 않아서 집 수요는 안줍니다.
이게 무서운거죠.
서울집값을 잡으려면 지방에 인구유출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제조업체나 유망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깔아줘야 하는데
제가 부산에 사는데 이 정부가 저희지방을 위해 공단을 세워서 일자리를 늘렸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습니다. 돈도 안되는 문화산업 도서관 짓기 백날해봐야 중산층이 오히려 혜택받을 뿐이죠.
강남 3구는 틀어막는다 치더라도 이런식으로 전국대도시를 다 규제로 틀어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서울쪽이 다시 오릅니다. 자보유/ 비보유가 대략 우리나라에서 1215만 /845만 정도 비율로 그래도 1 주택이라도 보유한 가구가 더 많습니다. 서울과 지방 집값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전세사는 사람도 괴롭지만 저가의 1주택 보유한 지방 서민 들도 서울과의 집값 차이보면서 절망한다구요.
실제로는 통합당 지지성향인데 최근 2년간 집값 폭등해서 입이 귀에 걸려서 싱긍벙글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거 압니까? 그들이 이번 총선 여당의 숨은 지지자 입니다 ㅎ
투기꾼에 휘둘리기전에 정책이 세련되었야죠 23번이상 시도했는데 못했으면 목을 잘라야죠. 전국 부동산이 무슨 김현미 실험실입니까? 돈 수억이 오고가는데 3-4억이면 24평형 미만 아파트라도 살 수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불과 2년만에 지금은 최소 6-7억 한다구여. 전정권 핑계댈거면 대통령 왜 뽑습니까? 국토부 장관 왜 자리에 앉힙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문제라면 그냥 원숭이 앉치고 시간 기다리면 되지.
참편하게 지지하네여. 전정권 핑계 대면 되잖습니까.
지지를 해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재발하지 않을 여론을 형성하는게 먼저죠.
현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53%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 36%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해 우리 국민 절반은 매매 활성화를 바랐다. 작년 9월 조사에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 64%, '그럴 필요 없다' 20%였으나, 올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나타나 '활성화 주장'은 작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04
부동산 3법이 통과한 이후의 갤럽 여론 조사 결과죠. 당시 여론은 부정적이었는데, 무려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부족하다는게 다수였습니다. 하우스 푸어가 이슈였고, 아파트에 대한 관심들도 바닥을 치던 때였구요.
그리고 반대 25명 뿐이네요.
그 상황을 이어받았으면 팔 걷어붙이고 물청소 해야
하는데 손에 똥 뭍을 싸봐 휴지로 깨작거리다가
똥이 썩고 있으니 문제죠.
집값 상승은 단군 할아버지 탓입니다.
4년차 정부에서 전 정권으로 탓하는 게 똑같이 웃기는 일이지요.
솔직해 집시다. 부채로 경기 부양 했다고..
잘못한 건 인정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지 남의 탓할게 아닙니다
정책실패로 인해 부동산으로 벼락부자 된 분들도 생겼지만 그에 따라 다수의 시민들을 벼락거지로 몰고간 김현미같은 사람은 대역죄인급이라고 봅니다
아메리카 대륙 한가운데 나라를 세우셨다면...
지금 여기서처럼 돈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에 몰빵하고
가용소득이 줄어 소비진작이 안되는게 더 문제겠죠.
이번 정부가 이전 쥐닭 정부의 후손이었으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선” 이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나마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 민생을 생각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실물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코로나 시국에도 선방한거죠. 다만 몇몇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가 당장에 보이지 않는데 (기가 막히게도) 부작용은 즉각 나타나는지라 반발급수처럼 가격이 오르고 있는거구요.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 비판하는거도 이해는 갑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다음 정권 초부터서야 정책 효과가 발휘하기 시작해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현 수준보다 절반 정도 떨어질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 이전에 50% 이야기했을 때 발끈하는 사람들이 많아 덧붙이자면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말이 안돼요. 정말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야 숨쉬고 다닐 수 있어요.
이번 정부가 장기적인 시안으로 발휘한 효력들로 인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을 현실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세상이 만들어질거라고 생각, 아니 확신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처음 나타나는 부작용만 보고 너무 게거품 물어서 걱정이네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적절한 감시기구를 두는 것이지요.
(박근혜가 사모펀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없애,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견제를 할 수 없었다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증언은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적폐는 정말 디테일한 놈들입니다.)
그간 그 어느 시장보다 투기와 담합이 횡행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당국이 없었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로 충격적이네요.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 설립,
나아가 선분양제 철폐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생필품이 아니라 투기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불패. 강남불패가 오랜동안 싸이클을 돌다보니 교육효과 이겠고..
또한 그런 투기로 돈을 벌수 있게 한.. 보수들..
아니.
지금 국짐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벌고 있죠.
즉 보수당에게 지들 돈버는데 국민들이 놀아 나고 있다는 거죠..
김현미장관은 국토교통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많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청문회를 기꺼이 할 사람은 없겠죠. 인신공격에, 누구에게도 없는 지고지순의 도덕군자만을 원하는 이상한 청문제도라 생각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구조적인 문제로 철도 공단과 공사의 그레이 존에서 신호기 시공 오류로 KTX 사고가 강릉 근처에서 발생했을때 "내가 사고 내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또 사고가 났다." 같은 황당한 뻘소리한게 기억납니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의 리더쉽이 참 아쉽습니다.
전 다르게 생각해서 수도권 준신축으로 올해 옮겼는데
(옮길때도 이미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올랐음)
아직도 매달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되면 어떤정권이던 탓할테고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만
다시 돈벌고 하우스푸어들은 난리겠죠.
일본이나 미국처럼 안될려고 강제부양한것들이 언젠가
더 큰 파고로 오겠죠.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서민들은 더 죽어나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불로소득인 갭이익을 양도소득세로 환수하여 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컨트롤 할 수있다는 오만을요
일부생필품은 시장경제를 통제해야 하지 않나요?
통제하지 않기를 바라시는지요?
조그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사람이 쓴 글과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메모하는지
빈댓글을 받는지 알 수 있죠
그게 현정부의 어떤정책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히려 이런 글이 이번 정부를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6년동안 손가락 빨았냐고 말이죠.
즉 너무 투기를 잡는다. 투기 하게 해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