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2014년 12월 29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의 법안 통과입니다.

이때 시행된 '부동산 3법'이 얼마나 집값을 올려 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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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간택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설사가 마음데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상한제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재건축으로 집값이 상승하였을 때 이익을 보는 부분에 있어 세금을 측정하였는데, 법안 통과 후 세금을 안내도 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의 경우 분양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1채에서 3채로 늘어남으로써 사실상 투기 조장 법안입니다.

2.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의 시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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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건설사,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시행 되었습니다.

당시 찬성143명, 반대25명, 기권25명으로 당시 의석수가 많던 새누리당의 의원들 찬성으로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3.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의 시행에 적극 찬성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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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강남3구에 재건축 아파트를 가기고 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는데, 이는 결국 그들의 아파트 가격을 2~3배 이상 올리는 결정적인 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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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가 선분양이 가능해진 이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은 특히 선분양이 가능한 재개발에 있어 투기가 자유롭게 이루어 지도록 한 것 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선분양은 어디서 부터 시행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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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977년 '박정희 정부'에서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을 허용하였습니다.

박정희 '선분양 허용'->박근혜 '재개발 투기 허용'

5.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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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덕흠씨 입니다.

당시 삼성 아이파크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총 73억 이상으로 상승하여 이익을 보았으며, 이외에도 45건 이상의 투기로 수백억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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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산에 집이 없는 이헌승씨

당시 '부동산 3법' 시행 이후 서초 신반포 한신아파트 27억원, 서초 반도미도 2차 16억원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외 다른 투기들로 또 다시 이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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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씨 당시 '부동산 3법' 시행 이후 막차로 가지고 있던 반포주공1단지가 재건축 승인이 나면서 23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았으며, 이익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도 없습니다.

이외 다수의 투기꾼들과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건설사 등등이 이익을 보았습니다.

6. 지금은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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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호영씨와 벅덕흠씨의 이상한 소리입니다.(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은 2017년 12월 29일 기준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때 수주 받은 건설사들을 비롯하여, 이때 재건축 승인을 받은 아파트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입니다.

그때 당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그때 수주 받아 지금 공사를 하면 투기꾼들과 건설사는 당시 시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  특혜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고 지금 민주당에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건설자재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2018년 까지 공사가 한계량을 한없이 초과하였습니다.

결국 시멘트 부족 현상으로 시멘트 회사들 끼리 시멘트 돌려 막기를 하였었습니다.

그 정도로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법안입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부동산 상한제 폐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전 정권인 (고)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법안을 만들어 두었기에 쉽지 않았었고, 박근혜 정권에서 투기를 조장한 것입니다.

다음 정권 또한 민주당이 잡게 된다면 집값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