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세입자 집주인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분쟁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빽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유일한 타개책이 있으니 청와대, 국토부에서는 검토바랍니다.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을겁니다.
AS IS : 2+2 (단 집주인 실거주 시 연장 불가)
TO BE : 3년 거주 보장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세입자 집주인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분쟁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는 빽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유일한 타개책이 있으니 청와대, 국토부에서는 검토바랍니다.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을겁니다.
AS IS : 2+2 (단 집주인 실거주 시 연장 불가)
TO BE : 3년 거주 보장
여긴 클량인데 국토부 사람이 봐주나여 ㅋㅋ
/Vollago
민주당이 입법했으니... 민주당이 봐야죠..
민주당이 클량을 왜 와서 봐요
그럼 정당 게시판에 쓰셔야지
여기에 끽 검토바랍니다 이러고 쓰면 누가 읽어요
/Vollago
누군가 읽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맨날
이사안해도 되구요..
또 시도때도 없이 전세값올려 달라는 불안에 안떨어도 돠구요.
저는 앞으로 전세주택등 임대주택은 모두 기간제한 없는 영구임대 주택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집문제로 부터 자유로워 지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네, 계약갱신권은 100% 확실한 연장 권한이 아니라서 자꾸 혼란이 오는듯 합니다.
게시판을 없애셨으니 그럼 정책으로 진검승부를 펼쳐서 대한민국이 더 나은 곳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에이 진검승부에서 지면 죽을 각오 없잖아요 ㅋ 궤변론자가 진검승부라니 ㅋㅋ
궤변론자란 진검승부 할 각오도, 죽을 각오도, 사과하고 화합할 각오도 없기에 궤변론자인 거라구요 ㅋㅋㅋ
메신저를 공격하지 마시고 메시지로 진검승부 해보아요
메신저가 궤변론잔데 메시지 드립이라녀 ㅋㅋ
메시지를 믿을 수 없기에 궤변론자인건데 ㅋㅋㅋㅋ
방향을 논의해보자는것입니다.
확실치 않은 계약갱신권을 없애는 대신 보장 기간을 늘려보자는 것이지요
계약갱신권을 없애면 전세사는 분은 호구에요?
지금은 새로 구하시는 분들, 쫓겨나는 분들이 호구가 되고있으니까요... 그걸 방지하자는 거죠
네 마음을 바꿔서요
네 ㅋㅋㅋ 더이상 웃을 수 없게 논리적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