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잘잘님 불의에 화를 낸다고요? 그럴리가요. 불이익요? 단기적인 불이익에 화를 내는 단세포란건데..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도 몇 있네요.ㅎ 본인들이 뭐 제대로 알고 화내는 듯 하지만 실상은 기레기 기사에 시시각각 울고 웃고 할정도로 정말 무식하고 멍청한겁니다. 많이 배웠다거나 소득 재산 다소는 별 상관이 없어요.
@비오는탄천님 아뇨. 집값이 비싸서요 투자대비 수익은 적고 리스크는 큽니다. 그래서 기업형으로 하는 기업들 대부분 자기땅으로 했죠. 결국 집값이 많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달라들꺼에요. 추가로 일본에서 기업형 임대기업이 자리잡은것이 아리러니하게 일본 버블붕괴이후에 자리잡있습니다.
생동
IP 116.♡.185.16
11-08
2020-11-08 19:32:40
·
@짱수님 법개정되면서 공공법인을 제외하고 법인 다주택자 종부세에 예외규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짱수
IP 61.♡.112.148
11-08
2020-11-08 20:02:12
·
@생동님 애초에 박근혜시절때부터 견적 안나와 참여도 안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쐐기를 박았지만 진입도 안한 시장이라서 타격도 없고요. 나중에 침체되면 다시 풀어주겠죠..
생동
IP 116.♡.185.16
11-08
2020-11-08 20:49:16
·
@짱수님 독일도 국가주도의 임대와 국가 통제하의 민간임대가 전체 임대시장의 주축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한쪽만 선택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사실 국가주도 임대란게 결국 세금이라... 다시 분배의 형평성 이슈가 나올테니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보유세, 더 구체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보유세가 조세 중에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것은 경제학계에서는 공통된 합의이다. 노동이나 자본에 세금을 매기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거나 자본이 해외로 빠져 나가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지만, 토지는 소유자가 원한다고 숨기거나 옮길 수 없기에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공급이 줄어들어 생산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없다.
오히려 토지사용 목적보다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들을 막아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토지보유세를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대 수준으로 충분히 걷는다면 생산을 억제하는 여타 세금을 감면할 수도 있기에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경제학의 거두인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세를 인정한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지대추구를 막는 토지보유세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기에 형평성을 중시하는 진보 경제학에서도 당연히 인정하는 세금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토지보유세는 납세자가 숨기고 싶다고 숨길 수도 없고, 세금을 걷는 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세금을 깎아주고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조세 징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최적의 세금이다. 이런 장점이 있기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에서 토지보유세를 높이고 여타 세금을 낮추라고 권고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토지보유세는 근로소득세처럼 원천징수가 어렵고 내 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가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가장 인기없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토지보유세는 몸에는 좋지만 당장 입에는 쓴 보약 같은 정책이기에 표를 얻기에 급급한 많은 정부에서 토지보유세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유감스런일이지만 직장인 월급 저축해서 집사는 시기는 한참 전에 끝났고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던 전세제도도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겁니다. 집을 소유하거나 월세 살거나 둘 중 하나일텐데 이게 대다수 나라에서 보편화된 방식이죠. 여기서 정부가 세입자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공공임대고요. 그리고 집값 잡으려면 금리인상 말곤 답 없으니 당분간은 기대 안하는게 맞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억지로 핀셋 규제나 세제로 때리고 있는데 근본 해결책은 안되고요. 혹여 내년도 실물경제가 급격히 올라온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겠죠.
mers4u
IP 223.♡.73.33
11-08
2020-11-08 18:03:04
·
ㅋㅋㅋㅋㅋㅋㅋㅋ 덕분에 웃어봅니다.
조미운
IP 223.♡.210.36
11-08
2020-11-08 18:03:31
·
전세는 딱히 대책 나올게 없죠. 국가가 공급하는건데, 임대 주택 최대한 만들어서 공급해주는게 다고... 다주택자 잡는건 이미 정책 다 나왔습니다. 시간만 가면 되요. 이제 더 뭐 할것도 없습니다.
IP 121.♡.152.184
11-08
2020-11-08 18:04:08
·
공공임대 주택 늘면 뭐가 나쁘다고... 투기 못해서 아쉽나베요~? /samsung family out
결론은 투기를 못하게. 하더라도 갭이익을 불로소득을 못가져 가게 해야 합니다 그게 양도소득세 입니다
귀태건희석열
IP 1.♡.144.167
11-08
2020-11-08 18:05:44
·
임대주택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원하면 집 안사도 집걱정 안하게 되었으면 하네요.
댕댕냥냥
IP 223.♡.94.5
11-08
2020-11-08 18:06:29
·
뭔 놈의 부동산에 이렇게 다들 집착하는지... 정책 하나 하나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흔들리는 나라 없늘 겁니다. 저는 집도 없고 월세로 살고 있지만 부동산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물론 집이야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뭐 여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네요.
잘못 적었네요.. ㅠㅜ 결론은 돈을 벌 수 있는 집을 원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죠.
IP 222.♡.252.101
11-08
2020-11-08 18:34:59
·
여기서 정부 정책 잘하고 있다는 분들한테 그럼 공공임대 살래? 하면 선뜻 오케이 할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dolbuda
IP 175.♡.220.119
11-08
2020-11-08 18:37:55
·
그럼 오케이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IP 1.♡.162.198
11-08
2020-11-08 18:48:40
·
@님 그럼 그냥 공짜로 줘야하나요?? 시장 경제에서 공공임대라도 해야죠. 아님 내일부터 집값 1/10로 줄이는 법을 발의하든, 모든 국토는 국가껄로 하고 다 임대 받는 형식으로 하는게 좋겠네요.
IP 1.♡.162.198
11-08
2020-11-08 18:47:43
·
뭔가 정부가 엄청 잘하고 있나보네요.
순신이
IP 223.♡.34.211
11-08
2020-11-08 19:04:42
·
아 진짜 장난하나....
살집을 공급해야지.임대만 하면 뭐합니까..
결혼 맞벌이 30대는 임대 죽어다깨나도 못들어가는데 누굴의한 임대인건지.. 깝깝 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팻보이릭
IP 116.♡.56.236
11-08
2020-11-08 19:32:06
·
와 정치성향댓글들 .... 이건모 자기의견 커뮤니티에서 무서워서 달겠나요? 아니 일단 클리앙 원래 이런정도의 커뮤니티였나요 ? 언제부터 뭔말만하면 저리 빈정대고 까고 그런 커뮤니티였나요? 게다가 여기 편하게 전기전자관련 정보 교류하러오는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좀 서로 그런 성향관련은 싸우더라도 나가서 싸우세요.
합리적소비자
IP 221.♡.33.88
11-15
2020-11-15 10:59:45
·
여기계신분들 다들 임대 들어가세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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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를 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정책은 적극 찬성하셨었겠네요?
한 30년전 세상을 원하시나보네여
현재 정부를 계속 원합니다.
그래서
청년대출되는 집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전 두분이 똥싸놓은걸ㅋㅋㅋ
정말 멍청한 인간들은 하나같이 대단하군요.기레기에 이정도로 속는것도 쉽지 않은데.
불의와 불이익중 불이익에 대해 유독 불같이 화내는 분들입니다
할말 없으면?
빨갱이 공산당 나오는가 봅니다
글쎄요 정부정책 반대하는 사람들 말하는거 보면 공급확대 빼면 대책이랍시고 부동산 불지르는 정책만 얘기하던데요?
지금도 기업들 임대사업 독려중입니다.
하지만 안하죠.
왜 안할까요.
집이 비싸서요.
박근혜정부때부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무시를 안하고 인정을 했으니깐 지금 정책이 나온거 아닌가요? 님은 그 욕망 마음대로 분출할수있게 해달라는건가요?? 맘대로 불지르고 싶다?
아뇨.
집값이 비싸서요
투자대비 수익은 적고 리스크는 큽니다.
그래서 기업형으로 하는 기업들 대부분 자기땅으로 했죠.
결국 집값이 많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달라들꺼에요.
추가로 일본에서 기업형 임대기업이 자리잡은것이 아리러니하게 일본 버블붕괴이후에 자리잡있습니다.
애초에 박근혜시절때부터 견적 안나와 참여도 안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쐐기를 박았지만 진입도 안한 시장이라서 타격도 없고요.
나중에 침체되면 다시 풀어주겠죠..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엇나가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니ㅋㅋㅋㅋㅋ
정말 대단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동산 정책까면 저쪽편이에요???
박근혜 이명박 병신
인증됐습니까??ㅋㅋㅋㅋ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보유세, 더 구체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보유세가 조세 중에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것은 경제학계에서는 공통된 합의이다. 노동이나 자본에 세금을 매기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거나 자본이 해외로 빠져 나가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지만, 토지는 소유자가 원한다고 숨기거나 옮길 수 없기에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공급이 줄어들어 생산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없다.
오히려 토지사용 목적보다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들을 막아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토지보유세를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대 수준으로 충분히 걷는다면 생산을 억제하는 여타 세금을 감면할 수도 있기에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보수경제학의 거두인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세를 인정한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지대추구를 막는 토지보유세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막을 수 있기에 형평성을 중시하는 진보 경제학에서도 당연히 인정하는 세금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토지보유세는 납세자가 숨기고 싶다고 숨길 수도 없고, 세금을 걷는 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세금을 깎아주고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조세 징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최적의 세금이다. 이런 장점이 있기에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에서 토지보유세를 높이고 여타 세금을 낮추라고 권고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토지보유세는 근로소득세처럼 원천징수가 어렵고 내 주머니에서 직접 빠져나가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가장 인기없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 토지보유세는 몸에는 좋지만 당장 입에는 쓴 보약 같은 정책이기에 표를 얻기에 급급한 많은 정부에서 토지보유세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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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세(토지공개념) 걷어서 더 많이 임대주택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집값 잡으려면 금리인상 말곤 답 없으니 당분간은 기대 안하는게 맞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억지로 핀셋 규제나 세제로 때리고 있는데 근본 해결책은 안되고요. 혹여 내년도 실물경제가 급격히 올라온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겠죠.
덕분에 웃어봅니다.
투기 못해서 아쉽나베요~?
/samsung family out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를 할 수 있나 못하나..
결론은 투기를 못하게.
하더라도
갭이익을 불로소득을 못가져 가게 해야 합니다
그게 양도소득세 입니다
정책 하나 하나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흔들리는 나라 없늘 겁니다.
저는 집도 없고 월세로 살고 있지만 부동산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물론 집이야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뭐 여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네요.
그 방법은 뭘까요?
누구나 다 알듯이
현재 집값이 이렇게 오른건 투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방향도 투기를 잡는 방향에 맞춰서 하고 있구요
하지만 투기꾼들과 기레기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죠.. 투기꾼들과 기레기들이 집값을 걱정한다?
그건 아니죠.
투기에 가장 강력한 정책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당연하게
투기의 갭이익을 못가져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맞습니다
차액을 못가져 가면 누가 투기를 할까요?
이제부터라도 부동산으로는 더이상 돈을 못벌게 합시다
그래서 청년들도 내집을 가질수 있는 시대가 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현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 정책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레기들이 떠드는 것을요..
기레기와 국힘당이 지럴 하면 잘하는 거 맞잖아요.
지금 집 사려는 중산층이 공공임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투기를 잡아서 집값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중산층이 집을 살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 올겁니다.
문제는 투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공급하더라도
돈을 벌수 있으면 무용지물인거죠.
임대 공급하면 몇년 걸리는지
2+2 폭탄 터지기 전에 임대 충분히 공급 가능한지
계산하면 정말 암담하죠
게다가 저 기사 자료사진은 지금 건축중인 뉴스테이 사진을 올려놓네요 (17년 사업시작 22년 완공물건)
일부러 알면서 선택한것 같은데...
투기할 수 있는 신규아파트 말이죠.
신규 아파트 공급하고..
갭이익을 양도소득세로 환수 하면..
누가 빚을 내서 청약을 할까요?
어떤 나라도 안하고 있는 투기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도 같은 꼴입니다.
몰매 당하지요
내마당으로 옮기세요
신고드립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강하게
했으면..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격이 너무 커서 곤란하지 않을까요?
3년간에 걸쳐서 해도 이런데 말이죠.
풍부한 전세물량을 유지하면서 집값을 잡는 방법이란게 존재한다면 그건 이미 마법의 영역일 듯 하네요.
누가 처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세가 없어질려면..
그 조건이 되어야 없어지는데
과연 언제 일까요?
전세입자가 43프로나 된다는데
그사람들이 언제 돈을 벌어 집을 살까요?
월급도 안오르는데 말이죠..
노통때 계획한 공공임대룰, 명박이가 모두 분양으로 바꾸고... 결국 지금과 같은 부동산 투기 시대를 만둘엇죠.
"[임대차 해외는] ⑤ 프랑스, 헌법에 '주거 권리' 명시...공공주택 25% 목표"
등등 많이 하나 봅니다
이런 정책의 기본이..
부동산으로 투기를 못하게 방법인거죠.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면..
사실 어떠한 정책도 돌고도는 부동산불패에서 못벗어나죠
결론은 돈을 벌 수 있는 집을 원하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은 없죠.
시장 경제에서 공공임대라도 해야죠.
아님 내일부터 집값 1/10로 줄이는 법을 발의하든, 모든 국토는 국가껄로 하고 다 임대 받는 형식으로 하는게 좋겠네요.
살집을 공급해야지.임대만 하면 뭐합니까..
결혼 맞벌이 30대는 임대 죽어다깨나도 못들어가는데 누굴의한 임대인건지.. 깝깝 하네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