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로 생각이 잘 맞았죠.
근데 그 결과 사법농단이터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임명이 실패다?
만족스러운 모습은 못보여준게맞습니다.
그렇다고 박근혜와 양승태 관계처럼 문통이 김명수 대법원장 대할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3권 분립입니다.
3권 분립을 서로 잘 지키는게 당연합니다.
솔직히 대통령이 임명했다한들 임명되면 끝이에요.
그리고 김명수대법원장하에서 나온 판결들은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2심 판결 파기환송, 강제징용배상판결, 이재명 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등 괜찮아요.
판결조차 이상하면 진짜 실패한인사죠.
양승태 라인들 다 살아있는데 ... ;;;;
권력자의 무능은 죄가 안 되겠지만... 무위는 죄가 됩니다.
실패한 인사 맞습니다.
판결도 평타 이상으로 안 보입니다.
그 점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걸 잘했다고 해야 하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요.
하지만 대법판사의 선고만 대법원장의 일이면 평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판결은 1,2 심에서 발생하는 판새들의 판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김명수는 양반...
판새들이 거의 다
양승태 시절 사법거래가 판치던
시절에 , 멀쩡한 사람들 대신
꽂아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양반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이유가 , 대법원장이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런겁니다.
심지어 사법적폐 직접 관련된
법관들까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법적폐 청산하고 ,
법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임명했는데
취임하고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놔버렸죠.
그때엔 좋은분인가 싶어서 기대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언론에서의 칭찬은 일종의 그쪽 검증이라는걸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