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전에는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묘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해 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법이 개정돼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묘지 관련 인력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정된 관용여권 사용과 비자발급 면제, 공항 VIP의전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시 국가 통합에 이바지한 인물이라 판단되면 국가장도 가능하다.
https://news.v.daum.net/v/20201029192351348
어이 명박이!!
전국민이 다스가 누구꺼인지 궁금해했으니...
공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