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갈팡질팡으로 인한 정부 신뢰도 하락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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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거래가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은행 대출에도 기준이 되는 공신력 있는 민간 부동산 통계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KB부동산 지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발표에서 KB지수와 국토부의 통계의 간극을 언급하면서 KB지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KB지수를 없애겠다는 뉴스 기사가 납니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여론이 들끓자 3시간 만에 번복보도가 나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38318
물론 이것은 KB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앞 뒤 맥락을 보았을때 정부의 컨트롤이 있었을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KB지수를 없애는 것,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할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고 하니
정부 통계의 정확도 역시 올라가면서 민간 지수와의 중복으로 오는 혼란도 없겠지요.
근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여론의 눈치만 보는 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면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리더가 없이
그때 그때 여론에 휘둘려서 땜질식 정책만 내놓는 것이 영 불안합니다.
이러다가는 정부가 고심해서 정책을 새로 내놓아도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만 찾게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니..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45
얼굴 한번 못본 사람을 그렇게 믿기 힘들지 않으셔요??
그냥 회사의 업무부서 같은거라고 봅니다.
제가 디자인실이면 경리과 업무에 참견 안하듯.
외압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게다가 일련의 행동들이 최근 여론에 촉각을 내세우면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쓴 글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 그 결과 신뢰도를 계속 잃어가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주요지역 여론만봐도 중개업소 가두리 라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따라서 님과 결론은 같으나 다른 의미로 kb지수가 왜곡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호가는 뭐냐고 하시겠지만..지금은 아시다시피 매도우위 시장이라 중개사의 저런 시도가 잘먹히지 않죠.
중개사는 호가가 계속 올라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님이랑 저랑 같은 얘기 하고 있는건가요?;;;
지금이야 실거래가가 한달뒤지만 몇년전만해도 기간이 더 길었으니까요.
물론 2008 ~2016 사이의 일이긴 합니다. 오히려 최근의 통계(2017~2019)가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없다고 보구요.
최근의 배액배상 사례를 보면 오히려 호가가 실거래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같은 현상에 다른 해석이지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하나 발표를 본다기 보다는 정책의 방향성과 기조가 중요하죠.
써놓으셨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38318
물론 이것은 KB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앞 뒤 맥락을 보았을때 정부의 컨트롤이 있었을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공시지가는 어차피 과세표준 자료고 실거래가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데 그걸 왜 여기다가 연관시키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맹신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이 권한을 가졌으면 합니다.
KB시세는 뭐 말이 워낙 많긴 했죠
조정은 필요하긴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김현미 장관의 언행과 정책은 골수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쉬움과 불만이 있는건 맞죠.
부동산은 심리 싸움인데 불안감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버린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