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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갈팡질팡으로 인한 정부 신뢰도 하락에 있다고 봅니다. 45

3
2020-10-26 20:24:12 82.♡.243.211
마루탱

부동산의 실거래가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은행 대출에도 기준이 되는 공신력 있는 민간 부동산 통계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KB부동산 지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발표에서 KB지수와 국토부의 통계의 간극을 언급하면서 KB지수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KB지수를 없애겠다는 뉴스 기사가 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38067?sid=101&lfrom=facebook&fbclid=IwAR2jhiNjcmAk0ygFm73x7fauc5xzyXDKPlEBzjDAd3u8Nb6ULiE0Qyf3fI8


문제는 그러고 나서...여론이 들끓자 3시간 만에 번복보도가 나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38318


물론 이것은 KB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앞 뒤 맥락을 보았을때 정부의 컨트롤이 있었을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KB지수를 없애는 것,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9할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고 하니 


정부 통계의 정확도 역시 올라가면서 민간 지수와의 중복으로 오는 혼란도 없겠지요.


근데,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여론의 눈치만 보는 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 부동산 정책을 보면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리더가 없이


그때 그때 여론에 휘둘려서 땜질식 정책만 내놓는 것이 영 불안합니다.


이러다가는 정부가 고심해서 정책을 새로 내놓아도 국민들이 따라가지 않고 각자 도생의 길만 찾게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아니..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마루탱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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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5]
엘모군
IP 211.♡.81.129
10-26 2020-10-26 20:25:00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정부를 믿는것이 포인트 아닐까요
살자구
IP 125.♡.189.167
10-27 2020-10-27 10:59:25
·
@엘모군님 와 근데 믿음이 대단하시네용
얼굴 한번 못본 사람을 그렇게 믿기 힘들지 않으셔요??
엘모군
IP 182.♡.146.247
10-27 2020-10-27 11:32:50
·
@살자구님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그냥 회사의 업무부서 같은거라고 봅니다.
제가 디자인실이면 경리과 업무에 참견 안하듯.
라랑
IP 183.♡.107.200
10-26 2020-10-26 20:27:33
·
빠지는 주식 무한 물타기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듯한..
콘토토
IP 119.♡.121.226
10-26 2020-10-26 20:27:50 / 수정일: 2020-10-26 20:29:15
·
KB문제를 왜 정부에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정부가 외압넣어서 통계발표중단시켰고 여론역풍불어 부활시켰단건가요? 저 일련의 행동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비판근거일수있나요?
마루탱
IP 82.♡.243.211
10-26 2020-10-26 20:38:28
·
@콘토토님 지난 정부발표에서 국토부 통계와 KB지수와의 간극애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자 마자 지난 17년간 공신력있게 사용되온 민간 통계 서비스 중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외압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네요.
게다가 일련의 행동들이 최근 여론에 촉각을 내세우면서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쓴 글입니다.
콘토토
IP 119.♡.121.226
10-26 2020-10-26 20:45:56 / 수정일: 2020-10-26 20:51:05
·
@마루탱님 전후사정으로 외압이 확실하단 얘기에..더 드릴말이 없습니다. 외압을 기정사실화하고 왜 외압을 할거면 하고 안할거면 건드리지말라는식.. 이 얘기는 갈팡지팡 지적하기위한 설명으로 참 부적절한것같습니다. 그런 논리전개와 주장에 동의가 안됩니다.
마루탱
IP 82.♡.243.211
10-26 2020-10-26 20:54:28 / 수정일: 2020-10-26 20:56:23
·
@콘토토님 아뇨 저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찬성하고 만약 그런 기조로 나갈 것이라면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정부에서 콘트롤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외압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다만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고 그 결과 신뢰도를 계속 잃어가고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콘토토
IP 119.♡.121.226
10-26 2020-10-26 20:57:35
·
@마루탱님 핀트가 자꾸 어긋나시는데요. 주장에 반대한다는게 아닙니다. 그리 생각하시는건 자유시죠. 그런 주장도 자유입니다. 그 얘기를 전개하기위해 말도 안되는 사례를 드시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katerossab
IP 220.♡.43.193
10-26 2020-10-26 22:15:10
·
@마루탱님 KB지수는 공인중개사들이 임의로 보고하는 수치를 취합한것입니다 주로 호가기반이고 공신력이 있다기보다는 대안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활용된것입니다 갑자기 KB가 폐지된게 아니라 실거래기반한 대안 지표가 나와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자의가 반영될 가능성이 큰 KB지수 활용 제한이 확대되어왔고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의 격차가 커지면서 괴리가 부각된것입니다 호가를 낮추고 싶은 중개사가 있을까요 그런 이해가 반영된 지표가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나무꽃벌
IP 121.♡.176.228
10-26 2020-10-26 22:37:37
·
@매운튀밥님 중개사는 호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합니다. 최소한 높이려는 행위는 가급적 안하려고 합니다. 거래가 원활해야 하거든요.
당장 주요지역 여론만봐도 중개업소 가두리 라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따라서 님과 결론은 같으나 다른 의미로 kb지수가 왜곡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katerossab
IP 220.♡.43.193
10-26 2020-10-26 22:41:01
·
@voice82님 호가를 실거래가보다 낮추고 싶은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산나무꽃벌
IP 121.♡.176.228
10-26 2020-10-26 22:57:50
·
@매운튀밥님 네..음..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게 그건데요, 중개사는 호가를 실거래가보다 낮추고 싶어합니다. 호가가 적당한 수준에서 형성이 되야 거래가 활발해지고,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지금 호가는 뭐냐고 하시겠지만..지금은 아시다시피 매도우위 시장이라 중개사의 저런 시도가 잘먹히지 않죠.
중개사는 호가가 계속 올라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님이랑 저랑 같은 얘기 하고 있는건가요?;;;
katerossab
IP 220.♡.43.193
10-26 2020-10-26 23:06:34
·
@voice82님 맞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런 마음일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그럴순 없죠 집주인들이 그런 중개사를 쓰진 않을테니까요 중개사 영업은 내가 이 가격에 팔아줄 수 있어 니까요 실제로 호가를 낮추는 중개사는 본적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오바하는걸 달래는 정도는 납득이 됩니다만
산나무꽃벌
IP 121.♡.176.228
10-26 2020-10-26 23:20:18 / 수정일: 2020-10-26 23:20:59
·
@매운튀밥님 제가 본 경우는 대부분 호가를 낮추려고 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눈탱이 맞는다고 하죠. 서로 경험한 것들이 달라서..음..
지금이야 실거래가가 한달뒤지만 몇년전만해도 기간이 더 길었으니까요.
물론 2008 ~2016 사이의 일이긴 합니다. 오히려 최근의 통계(2017~2019)가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없다고 보구요.
최근의 배액배상 사례를 보면 오히려 호가가 실거래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같은 현상에 다른 해석이지만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katerossab
IP 220.♡.43.193
10-26 2020-10-26 23:31:51
·
@voice82님 최근 5년 사이에 실거래신고제도가 제법 정비가 된것도 있고 호가 괴리문제는 다소 호전되다가-실거래정비로- 최근에는 네이버 부동산 호가 데이터가 실거래실적과 교차설명력을 잃을 만큼 엉망이라... 좋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저도 경험은 제한적이라서 한계가 있겠지요
머리에꽃을
IP 124.♡.159.183
10-26 2020-10-26 20:29:27
·
뭐 kb지수 발표하고 안하고 등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싶습니다.
하나하나 발표를 본다기 보다는 정책의 방향성과 기조가 중요하죠.
tar ar ais
IP 121.♡.225.240
10-26 2020-10-26 20:29:58
·
Elasticheart
IP 79.♡.134.114
10-26 2020-10-26 20:30:16
·
삭제 되었습니다.
kkamang
IP 223.♡.249.178
10-26 2020-10-26 20:30:34
·
mctterya
IP 223.♡.162.141
10-26 2020-10-26 20:32:52
·
대출규제 완화하고 오르든 떨어지든 시장에 맡겼으면 합니다.어설픈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켜서 불신하게 만들지 말고.더 이상 아무정책도 내 놓지말길..청약제도를 전면없애고 모든특혜..신혼.청년.다자녀같은 모든 특혜를 없애고 전수 랜덤추첨으로가야 불만이 없을겁니다. 한번 당첨되면 20년간 청약금지하고..
마루탱
IP 82.♡.243.211
10-26 2020-10-26 20:35:04
·
빈 댓글들은 뭔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감을 가지면 빈 댓글 받을 내용인가요?
fantao
IP 121.♡.136.97
10-26 2020-10-26 22:15:39
·
@마루탱님
katerossab
IP 220.♡.43.193
10-26 2020-10-26 22:28:40
·
@마루탱님 좀 안타깝네요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글 쓰시길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 신뢰를 잃은건 사실이지요
깨진분
IP 106.♡.11.54
10-26 2020-10-26 23:44:54 / 수정일: 2020-10-29 10:20:38
·
@마루탱님 이제부터 양념당하시겠네요.
반포치맥
IP 106.♡.252.204
10-26 2020-10-26 20:35:34
·
KB국민은행이 잘못한건데 이걸 왜 정부한테 뭐라하나요?
살자구
IP 125.♡.189.167
10-27 2020-10-27 11:00:55
·
@반포치맥님 왜 뭐라하는지
써놓으셨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38318



물론 이것은 KB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앞 뒤 맥락을 보았을때 정부의 컨트롤이 있었을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장갑보병
IP 118.♡.204.6
10-26 2020-10-26 20:38:20
·
떡방에서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지수가 그동안 통계로 인용됐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드세요?
마루탱
IP 82.♡.243.211
10-26 2020-10-26 20:40:37 / 수정일: 2020-10-26 20:42:04
·
@장갑보병님 말씀하신대로 떡방에서 설문조사로 이뤄지는 지수가 공신력있게 은행대출에도 기준으로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공시기가와 실거래가의 간극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KB지수를 옹호했나요? 본문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갑보병
IP 118.♡.204.6
10-26 2020-10-26 20:46:13
·
@마루탱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간극이랑 뭔상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첫 기사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둘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KB가 선호됐다는 점이고 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면 더 정확한 정부통계가 인용되는게 마땅한거죠.
마루탱
IP 82.♡.243.211
10-26 2020-10-26 20:52:05
·
@장갑보병님 국가 통계인 공시지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시장에서 사용을 못한다는거죠. 9억짜리 부동산이 공시지가는 6-7억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은행 대출같이 정확한 시세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통계를 사용하는거죠.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는 방안? 찬성합니다. 다만 그렇게 정했으면 확실히 밀고 나가야지 여론에 밀려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갑보병
IP 118.♡.204.6
10-26 2020-10-26 20:58:00
·
@마루탱님 저기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저건 거래량에 대한 통계잖아요. 매수우위 지수 / 전세수급지수 라고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통계가 정부에서 나오는데 저건 부동산에게 설문으로 물어보는거니 통계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공시지가는 어차피 과세표준 자료고 실거래가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데 그걸 왜 여기다가 연관시키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katerossab
IP 220.♡.43.193
10-26 2020-10-26 22:18:21
·
@마루탱님 공시지가는 대출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토부 통계는 다양합니다
할러
IP 223.♡.18.170
10-26 2020-10-26 20:46:26
·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심리가 중요한데 신뢰를 잃었죠
fantao
IP 121.♡.136.97
10-26 2020-10-26 22:16:22
·
@할러님
MiGoLang
IP 119.♡.118.241
10-26 2020-10-26 20:54:02
·
이미 각자도생의 시기에 진입햇습니다. 실 시장 참여자중 정부대책이 제대로 동작하길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몸튼튼맘튼튼
IP 118.♡.9.54
10-26 2020-10-26 20:55:39
·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땜질식 시각에 의한 처방 같다는 느낌이네요. 이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 ㅜㅜ
맹신보다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분이 권한을 가졌으면 합니다.
딜버트
IP 118.♡.3.186
10-26 2020-10-26 21:06:09
·
빈댓글은 뭐죠...?

KB시세는 뭐 말이 워낙 많긴 했죠
조정은 필요하긴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김현미 장관의 언행과 정책은 골수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쉬움과 불만이 있는건 맞죠.

부동산은 심리 싸움인데 불안감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버린거 같습니다.
fantao
IP 121.♡.136.97
10-26 2020-10-26 22:16:11
·
@딜버트님
삭제 되었습니다.
켄모
IP 211.♡.155.68
10-26 2020-10-26 21:39:38
·
정책이 먹히지 않는 시점에 잘하고 있다고 할순 없겠지만 위에 일련의 사태는 정부의 입김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해당은행의 섯부른 엎드리기 시도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fantao
IP 121.♡.136.97
10-26 2020-10-26 22:15:58
·
삭제 되었습니다.
kkamang
IP 183.♡.66.225
10-27 2020-10-27 16:21:01
·
bububu
IP 125.♡.15.215
10-27 2020-10-27 10:30:12
·
믿고 기다리시죠.. 가격 떨어지면 그땐 민망할텐데요...
asac
IP 106.♡.128.165
10-27 2020-10-27 11:07:38 / 수정일: 2020-10-27 20:05:59
·
모공에서 이런 글을 쓰시다니..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양념당하시겠네요.
kkamang
IP 183.♡.66.225
10-27 2020-10-27 16: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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