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깜짝 놀랄 만큼 저렴한 편입니다. 방 2칸에 거실 하나쯤 되는 전용면적 39형(14평 내외)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임대는 월 임대료가 평균 29만 원, 방 하나에 거실 하나쯤 되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언저리의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임대료가 단 6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임대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파격적인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퇴거당하는 사례가 있다는겁니다. 있다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LH공사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가 14만 9천 호, 국민임대는 47만 2천 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대의 비율이 영구임대는 6.32%*1, 국민임대는 12.1%에 달합니다. 심지어 전세임대의 경우 체납 비중이 무려 25.14%나 됩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이나 여인숙보다도 저렴한 집의 월세조차도 내지 못하는 가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체료를 장기 체납하게 되는 가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 퇴거됩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입주 자체가 특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임대주택에서도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집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국민임대든 영구임대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다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엘사'나 '휴거'처럼 일부가 전체화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임대주택 아파트를 개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몇몇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모였을 때 화단에는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밤에는 고성방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웃들은 여러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는 쥐꼬리같은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도 벅찰 만큼 사회의 바닥 근처에 계신 분들이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는 그게 당연히 옳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임대주택이라는 틀에 모이는 구조가 되면, 그 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합니다. 공공임대가 사회적 약자를 몰아넣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 모두를 위한 모두의 공간이 되었을 때에야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도 개선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앞으로도 당연히 배려되어야하지만, 지금은 그 배려가 과도하게 쏠려있으니 그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고, 아무리 소셜 믹스로 입주민을 섞어둔들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임대주택이 슬럼화되는 문제는 도돌이표가 될 수 밖에 없을껍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을 논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영구임대의 입주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기초생활수급비 중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자동으로 차감된 후 나머지가 수급자에게 입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연체율 6%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지면 지금처럼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에도 활기를 띌 것이니 오히려 지금보다 입주 기회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장 거리에 침을 뱉는 사람고 담배꽁초를 내던지는 사람은 현행 법률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나 거의 처벌이 되지 않고 있죠.
주택 직접 공급 정책에서 지금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임대주택이 기존 도심과 지나치게 괴리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임대주택이 사회적 배려대상'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 그렇다는 점은 제가 본문에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만드려면 임대주택이 특정 계층에게 국한되는 것을 막아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특정 계층의 입주 기회 역시 자연스레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데 왜 계속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님비등을 이유로 추가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짓기는 정말 어렵고요, 부동산이 창조경제도 아니고 누가 들어갈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쫓겨나야되는거죠.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파이를 늘리기 위해 너의 단기적 피해는 좀 감수하자고 하면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아예 지을 때부터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를 짓는게 낫죠. 그게 제가 말한 정책의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지난 정부기간 동안 엄청나게 늘려서 겨우 10%를 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형태가 주로 신도시같은 공공 택지지구 개발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가용 가능한 택지가 대부분 소진되어 있고, 서울의 경우 공공이 규모있게 추진할 수 있는 택지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를 계속 늘리려면 반드시 기존 사회와의 원만한 결합이 반드시 필요한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실상 빈땅에 임대주택을 때려박으니까 반대할 사람이 작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델이 안 되는겁니다. 임대주택이 주로 서울 외곽과 경기도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모델만 계속 고집하면 저소득층은 계속 교외로만 떠돌아다니는데 그건 괜찮겠습니까? 지역 우선 공급 원칙에 따라 서울 도심에 사는 빈민들은 그런 곳에 입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 그건 또 괜찮습니까?
말하시는 바의 결론은 '지금 모델링 건들지 말고 그대로 가자' 입니다. 지금 모델링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층'만' 들어가는 주택, 저소득층을 모아놓은 주택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저기는 못사는 동네, 저기는 못사는 단지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스스로도 슬럼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자는 말씀인데, 엘사니 휴거니 하는 소리가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나와야합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몇천만명이 복닥거리는 한 공공임대의 역할은 필요하고, 그 역할에 따라 얻어지는 멍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봅니다. 그걸 극복하겠다는 건 이상적이고 용감해보일 순 있어도 현실적이진 않아보이네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겠다는 방식이 일부 저소득층의 단기간이더라도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방식이면 좀 목적과 수단이 잘 맞지 않는 느낌도 드네요.
0과 100이 만나야 평균 50이 나옵니다. 50끼리는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50을 넘을 수 없어요.. 슬럼화가 그런거죠..
5년 공임, 10년 공임 모두 분양이라는 옵션을 가지고 있을 분 공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공급한 임대주택이며,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명칭을 굳이 다르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방향에서 공공(성을 가진)임대주택과
LH의 임대 프로그램중에 공공임대는 다르죠.
용어 관리가 안되죠.
물론 일반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라에서 가난한 국민을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돈이 안되니 시장논리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하는 부분인데 과연 개입한다고 해서 올바른 방향,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저는 확신이 없어서요.
부로 갈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모아둔다고 해서 슬럼화가 해결될지도 의문이고(잘 사는 사람들이 exit) 오히려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자는 부자인갑다, 가난하면 가난한갑다하고 살다가 옆 집 누구는 삐까뻔쩍 잘 살고 어디는 한끼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들의 물리적인 공간을 섞어놓는다고 과연 잘 사는 사람들이 연민을 느끼면서 그들과 어울리려고 할까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과연 부자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시기, 질투, 멸시 전 오히려 더 심해질꺼라 봅니다만... 저런 감정들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social mix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전 더 나아가 평균을 유지하기 위한 그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인류는 시작부터 불평등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도 인지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타고나게 빈곤한 성향을 가진.. 케이스가 참 문제죠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문제도 후자인 경우들일것 같습니다...
후자는 볼드모트처럼 어디서 말하기도 어렵긴 한데
복지정책을 펼칠 때 가난한사람을 돕는게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계단에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여있고 쓰레기 굴러다니는 곳은 처음 봤었습니다.
이거는 LH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임대단지들이 보면 관리소가 일을 열심히 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라면 그냥 넘어갈 관리비 지출같은 것도 왜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나왔냐고 따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리비 나가는거 줄여라, 니들 놀고 먹는거 아니냐.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아파트 입주관리가 개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니 임대들어 온다고 하면 다 으쌰으쌰 하는겁니다 물론 부득이 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영구 임대는 없애고 임대도 소셜믹스를 강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80년대야 어쩔수 없는 투입자원대비 효용을 생각하다 보니 저소득층부터 시작한 정책이
결국 임대주택 자체의 인식을 망쳐놓은 계기라고 봅니다.
과거 영구임대 빨리 밀어버리고 소셜믹스가 들어간 새로운 국민임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영구임대 초기단지들 30년 넘어서 고밀화 이야기가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정책적으로 할때가 되었죠)
음.. 제가 말한것은 한 단지안에
(LH기준) 영구임대+ 국민임대 + 행복주택을 믹스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 보면
영구임대 - 사실상 상대적 저소득층
국민임대 - 서민임대
행복주택 - 젊은층
인데, 이걸 단지별로 분리해서 공급한다는게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도 실제로 생기고 나면 근처 단지에서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임대주택에 대해 모르고
과거 대다수였던 영구임대의 슬럼화 된 모습만 보다보니 그냥 슬럼화 된 주택이라고 편견으로 반대하는거죠.
실제로 청년임대주택 반대하는 동네분들하고 토론 비슷하게 해봤는데
결국은 모르니까 그냥 주워들은걸로 반대하는거더군요. 제대로 아는게 없어요.
행복주택이 꼭 청년에게만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 가구라고 해서 다 연체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신혼부부도 비슷하고요. 연체율 증감률을 보면 무려 세 자리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임대주택간이든 임대주택-분양주택 간이든 소셜 믹스는 결코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해법은 임대주택이 사회적 배려대상'만' 들어가게 해서 집중화되는 것을 막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저랑 기본적인 생각은 동일하신거 같네요.
다만 현실적으로 기준을 확 풀어버리기엔 공급이 한계가 있는게 문제라,
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있는 임대주택의 종별을 섞는게 그나마 가장 빨리 LH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말씀드려본겁니다..^^
이재명이 준비하는 30년 일반인용 임대주택이 활성화만 되고 공급만 넉넉하면 답이라고 봅니다.
현재 행복주택 삽니다
지은지 만2년 되어가는 곳인데
복도에 자기 집 쓰레기 방치하는 인간들
창밖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인간들
본인 집안 포함 흡연구역 이외 장소에서 담배피고 꽁초 투기하는 인간들 - 심지어 올 초에는 쓰레기장 불에 타버렸습니다
주차 개판으로 해놓고, 주차장에 쓰레기 투기하는인간들
개 진상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사무소에서 통제하려고하면
쫒아가서 지랄지랄 난리치니 통제도 안해요
차에 주차스티커 붙이면 지랄하는 차주 차는
스티커 붙일 생각도 안합니다
진상은 밟아줘야하는데
이 사회가 ㅈ같은게 오히려 진상의 권리를 더 챙겨줘요
진상은 더 편해지고, 규칙 잘 지키는 주민은 힘들고 귀찮아지는게 뻔히 보이는데 누가 규칙을 지키겠습니까
저도 조만간 여기 나가려구요
다 그런건 아니에요. 제 동생도 행복주택 살고 있는데
단지 깨끗하고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추가로 공공임대 살던 분들이, 자기 집을 구매해서 탈출(?)해서 나가게 될 때
공공임대분들에게만 저리의 장기대출을 해준다면 삶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꼭 저소득층에서만 나타나는건 아니죠
사회를 망가뜨리고 부동산 폭등시킨 주범이 저소득층도 아니고
비슷한 의미로 현재 슬럼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파트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전세 거주자들이 서울 밖으로 쫓겨나고 있죠
국가가 지은 임대로 주거를 보전해준다고 해도, 여전히 낙인은 따라다닐 것이고, 사람들은 단지내에서도 편을 가르고 무리를 지을지도 모르죠. 섞여도 갈리고 욕할 것이고, 따로 살아도 역시 헐뜯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행에 보완책 정도를 찾아보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클리앙에서 이런 형태의 특정 국민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보게 되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예 판교)
지금 제가 사는 단지 입주 기준이 보유 차량가액 약 2,500만원 이하인데
이상하게 외제차가 많아요 ㅋㅋㅋㅋ
주차스티커 발급도 못받고, 주차스티커 붙이려고하면 지랄하고..
다만 지금처럼 단순히 저소득 자 기준으로 제공을 한다면
여러 부작용만 야기 하는거죠.
1) 제 삼자가 돈을 많갖게 하고 난 가난하게 만들어 꼼수로 쓴다
2) 소득이 낮아도 그 기준에선 국가에서 주택을 제공해주니
그 이상 소득을 위한 노력을 오히려 안해야한다.
3) 중산층이 될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도 일반아파트도 들어갈수 없는
임대아파트 대상외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더해서 2) 는 오히려 3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안벗어 나려
하는것도 있죠 ㅈ금은 어설프게 소득높여 임대아파트에서
나가 길바닥에 앉는것보단 그소득 유지해서 임대아파트 사는게 영리한거죠.
도시 곳곳에 나누어서 분배했더니 슬럼화가 많이 줄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만 모아서 한 곳에 넣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슬럼화가 될수 밖에 없다 생각이 되네요
그게 자본주의가 아닐까 싶네요
저 자라나는 시기에는 왕따를 잘 몰랐고 친구들이랑 놀때도 깍두기라는 규칙이 있어 싫더라도 다 같이 놀았는데 지금은 그냥 왕따로 가는거죠
지금이 잘못된건 아니지만 한우처럼 급을 나누게 된다는건 점점 계층화 되며 하위계층은 올라가기가 힘들어집다
제목을 참 자극적으로 뽑으시네요
자기것과 자기소유물이 아닌건 하늘땅 차이죠.
쏘카나 따릉이, 공유킥보드 보세요.
관리해도 그렇게 처참하게 되는데요.
요즘 킥보드는 아무데나 주차하고 넘어져있고..
전세만 돌린집도 주인 실거주 집보다 노후화가 급속합니다.
전세빌라도 학을 띤게,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때문이었죠.
하물며 임대요..? 현실은 이상과 다릅니다.
지방에는 그냥 보통 아파트 처럼 굴러가는데 많아요. 관리도 잘되구요. 이상한거 찍어서 집중적으로 올리면 그렇겠지만서도요..
글쓰신 분이 부동산 쪽에 멀 해서 공공임대를 까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