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같은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깜짝 놀랄 만큼 저렴한 편입니다. 방 2칸에 거실 하나쯤 되는 전용면적 39형(14평 내외)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임대는 월 임대료가 평균 29만 원, 방 하나에 거실 하나쯤 되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언저리의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임대료가 단 6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 임대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파격적인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퇴거당하는 사례가 있다는겁니다. 있다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LH공사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가 14만 9천 호, 국민임대는 47만 2천 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대의 비율이 영구임대는 6.32%*1, 국민임대는 12.1%에 달합니다. 심지어 전세임대의 경우 체납 비중이 무려 25.14%나 됩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이나 여인숙보다도 저렴한 집의 월세조차도 내지 못하는 가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체료를 장기 체납하게 되는 가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 퇴거됩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입주 자체가 특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임대주택에서도 쫓겨날 각오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집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국민임대든 영구임대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다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엘사'나 '휴거'처럼 일부가 전체화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합니다. 임대주택 아파트를 개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몇몇 소수입니다. 그 소수가 모였을 때 화단에는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밤에는 고성방가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웃들은 여러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공공임대아파트는 쥐꼬리같은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도 벅찰 만큼 사회의 바닥 근처에 계신 분들이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는 그게 당연히 옳습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임대주택이라는 틀에 모이는 구조가 되면, 그 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합니다. 공공임대가 사회적 약자를 몰아넣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 모두를 위한 모두의 공간이 되었을 때에야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도 개선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은 앞으로도 당연히 배려되어야하지만, 지금은 그 배려가 과도하게 쏠려있으니 그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고, 아무리 소셜 믹스로 입주민을 섞어둔들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임대주택이 슬럼화되는 문제는 도돌이표가 될 수 밖에 없을껍니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을 논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율이 낮은 이유는 영구임대의 입주자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기초생활수급비 중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자동으로 차감된 후 나머지가 수급자에게 입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연체율 6%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