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런 논리라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면 되는건데 굳이 대통령이 임명직으로 만들었을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런 저런 이유로 검찰총장을 대통령 임명직으로 만들고 굳이 청문회까지 진행하게 된 역사적 이유는 다 뭉개고 쌍팔년도도 아닌 21세기에 넌 내 부하야 까라면 까... 하는게 맞는건지는 좀 의아합니다 -_-
뭐 이게 21세기 흐름에 맞는 논리라면 걍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임명직으로 바꾸고 그만 시끄럽게 했으면 합니다 정권의 시녀가 되던지 말던지
@dts3님 법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했지, 까라면 까라고 안했습니다. "넌 내 부하야"라고도 안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 sns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있고 나서 나온 것이고,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간략하게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지휘" "감독" "관리"라고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까라면 까"에 이어 "정권의 시녀가 되던지 말던지"라고까지 쓴걸 보면 시끄럽게 만드는게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사실상 이런 저런 이유로 검찰총장을 대통령 임명직으로 만들고 굳이 청문회까지 진행하게 된 역사적 이유는 다 뭉개고 쌍팔년도도 아닌 21세기에 넌 내 부하야 까라면 까... 하는게 맞는건지는 좀 의아합니다 -_-
뭐 이게 21세기 흐름에 맞는 논리라면 걍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임명직으로 바꾸고 그만 시끄럽게 했으면 합니다 정권의 시녀가 되던지 말던지
임명자가 다른게 뭐가 문젠가요?
그리고 지금 하는건 국정감사에요
그럼 국방부장관의 말을 합참에서 어겨도 된다는거죠? 쿠데타 아닌거죠??
법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했지, 까라면 까라고 안했습니다. "넌 내 부하야"라고도 안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위 sns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있고 나서 나온 것이고,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간략하게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지휘" "감독" "관리"라고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지휘권 발동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까라면 까"에 이어 "정권의 시녀가 되던지 말던지"라고까지 쓴걸 보면 시끄럽게 만드는게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혹시 회사 임명권자가 인사부서나 인사담당임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떤 회사에서 지방에서 제일 큰 공장장이 상급부서 임원 지시(지휘)를 쌩까는 건데요? 회사내규상 지시 받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님 논리대로 기왕에 바꾸는 김에 차관 임명도 장관이 하고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고 그냥 다 장관한테 줘버리죠.
개나소나 대통령 무시하도 장관 위상이 하늘을 찌르겠네요.ㅋㅋㅋㅋ
(오후국감에서 실제로 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