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루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됐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뉴질랜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갖고 있는 채무는 304억원이다.
대주건설 부도로 순천 대주피오레 입주민 800여명은 10년째 부동산 처분도 못하고 HUG와 민사소송 중이다. HUG가 허 전 회장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0원이다.
#2. 남양건설 마항렬 회장은 HUG에 26억원의 채무가 있지만 최근 신규 아파트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등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HUG의 제도점 허점을 이용하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점입가경이다. 정부 돈을 빌려쓰고 한 푼도 갚지 않고도 활발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가하면 합법적으로 정부 돈을 부동산 투자에 이용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HUG는 올해 8월 기준 14명의 악성채무자에게 총 285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아는 분들이 명단에 4분이나 있군요...
세상 참...
공감하며 노역과 벌금의 상관관계라도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속 20km 초과 운전시 1근로일 임금
음주 정지시 1개월치 임금
음주 취소시 3개월치 임금
이런부분 공정해지면 노역으로 당신들 세금 내던만큼 인정해줄께!!
벌점이 일정했을땐 바쁘면 과속 범칙금 생각하지말고 밟는 사람들 제법 있었습니다.
범죄자들 인권보호도 해 주고 말이죠.
법꾸라지로 정의구현 안되는 저런애들 고통받게 했으면..
그리고 저런 넘들은 좀 더 강하게 수사하기가 어려운가요?
한 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씩 해 먹은 말종들인데...
그 시건방진 랩하는얘나올줄 알았더니 이놈이나 저놈이다 다들 거기서 모이는 군요. 지들끼리 거기가서 해쳐먹으면되겠네요.
개인 채무가 아니라 법인 채무 같은데, 개인채무로 얘기를 하네요.
정부가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강조했던게 미회수금액과 비율인데
이 기사를 보니 법인이 대부분이군요. 대체 왜 개인을 보증보험가입하라고 강제한것인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281524243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