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134087?sid=101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구입자금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 이자율 2.7%(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로 1인당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여 간 감정원 직원 49명이 57억62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서울의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 40% 규제(9억 원 초과는 20%)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3억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감정원 직원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감정원뿐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은 1억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75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50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3000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2000만원) 등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박 의원실은 "과도한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일반 국민은 받지 못하는 특혜"라며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지나친 사내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음같아선 토해내라고 하고 싶은데
공공기관 특혜는 없애야죠
사내복지기금이랑 직원 개인간 거래인데 그걸 무슨 수로 규제당국 시스템에 밀어넣어요?
저기도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내는거면 복지기금 직접대출인데 무슨 딴소리를 하세요
저게 그렇게 대단한 특혜면 5년간 50명밖에 이용을 안했을까요
사기업은 없나요?
/Vollago
보증보험 가입 대부면 퇴직금 담보 잡히고 회사 복지기금or 공제기금내에서 빌려주는건데...
상대적박탈감인가요? 별게 다 문제네요
이자 싼척 지만 개인이 보증보험 끊어 넣으면 시중하고 다를것 없습니다
단 은행 대출이 안잡혀서 좋습니다
복지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 그에따른 세금을 내야하는데...
여러모로 기업에서 직원에게 직접대출은 어려울 듯한데요.
직원 복지를 위해 하겠다는데 이런걸 나쁘다고 볼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