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21114301756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총 주택매수는 전체(62만877건)의 0.7% 수준인 4275건
중국인 3134건(73.3%)/ 미국인은 553건(12.9%), 일본·홍콩·영국인 등 기타 588건(13.7%)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 거래도 사상 최고치인 2273건으로 집계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최근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포착된 지역의 외국인 매수 비중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진행과 해외투자유치 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국민 저출산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걸까요??..검토도 아니고 '신중한 접근이요????????
우리나라와서 이것저것 소비할텐데 이걸 꼭 불쾌한 시선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른나라는 몰라도 중국은 상호주의상 문제가 있습니다.
늘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놔야 서민들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한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를 근거로 강남은 중궈땅이엇다
할 넘들 입니다~ 마라도도
자신들 명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살 수 있죠. 예전부터 제주도는 많이 구입한다는 말이 많았구요.
1. 자급출처를 밝히라고 한 법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것 - 중국 현지 출처를 조회하기 어려움
2. 대출규제를 안받음
3. 일정지역만 집중 구입
죽을때 되면 길에서 들리는 언어가 한국말 반 중국말 반이지 않을까 싶어요..
농지는 구입 못할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막으면 무역전쟁 빌미를 주니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니)
국적불문하고 실거주자 아니면 못사게 하는게 맞는데,
그렇게하면 국내 투기꾼들+투자자들이 집단파산하고 피똥싸니까
정부에서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뉴스를 보니 실거주 하지 않으면 세금 중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합니다.
다만 재산세나 양도세가 아닌 취득세 얘기만 언급되어 있네요.
그냥 비거주자는 주택 거래 시장에서 제외시켜야 소득으로 집 사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강남3구같은 곳은 일반인이 돈 모아서 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출퇴근 1시간 내 거리에서 일정 면적 이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려면...)
근데 저렇게만 한다니 내국인과 외국인을 너무 차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현재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한 방법인 증세를 찾은거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장관들... 정무직들이 강하게 푸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