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벼슬인 세상'..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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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04:25:57
수정일 : 2020-10-21 12:14:05
221.♡.152.103
위에 글쓴이 보면서
이번에 파업동참한 의사들과
국시 거부한 의대생놈들이
국민들을보는 시각이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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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클량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 69시간 주도한 놈들 잊지 맙시다. !!!
권순원(숙명여대 교수) 김기선(충남대 교수)
권혁(부산대 교수) 엄상민(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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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글 반박하는 댓글은 중산층 이상 기준으로 써놨구요
차상위면 박탈감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본인입으로 환경이 어렵지만 수급자는 아니라는데 그럴수도 있다는거지요.
차상위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거라서요.. 개인마다 환경이 있는데 무작정 비난해야 하나 싶습니다
차상위인데 학비지원 못받는데 연대 다닌다??? 학기중에도 과외뺑뺑이 돌거나 과외못하면 알바뺑뺑이 돌아야합니다 지금 학비만해도 얼마인데요 아무근거없이 쓴 댓글 하나에 전체댓글이 산으로 갔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 차상위인가요?
역시 메모는 과학...
차상위라 불공평하고 부러우면
기초수급자로 생활하시죠! 하면 아니라 할듯 하네요..
차상위가 "가난을 벼슬"이라고 까진 표현하진 않겠죠.
자기도 가난할텐데요...
그냥 지원대상자가 소득 및 재산안잡히는 벤츠 타는 저소득층이라면 모를까.
윗 댓글에서 차상위라고 하시길래요.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차상위가 맞다면 뭐..중산층의 시선에서 비판하기엔 좀 가지 않나 싶었습니다.
뭐 "가난을 벼슬"이라고 표현하는걸 보면 차상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오히려 중산층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슨 혜택을 받든 아예 신경을 안씁니다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는 별 차이도 없는 가난인데,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글을 쓰는 거예요
원글을 읽고 다른 부분보다 '차상위'에 더 관심이 가신다니 참 다양한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굳이 제 입장을 밝혀 보자면 연대 대나무숲 원글은 "가난이 벼슬" 이라는 워딩이 부적절한 것을 제외하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보입니다.
물론 저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복지에 대한 생각은 다양할 수 있죠. 특히나 글쓴이가 진짜 차상위계층이란 전제를 깔면 저정도 글은 엄청 불편하진 않습니다. 저 글쓴이가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복지는 정책 입안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될 일입니다.
차라리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썼다면 공감이 됐을텐데...
듣고 보니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가난을 아는 사람이 저런 글을 썼다면 더 충격일 수 있겠네요
아마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그런것 아닌가 싶습니다(제로섬)
예를 들어 전 국민과 관련된 연금으로 생각해 봐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여론은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만큼 늘려달라가 아니라 공무원연금 깎아라 였죠....
근데 저 글쓴이는 누가 시키지도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저러고 있으니..
기초생활 대상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 까지 지원을 확대해줬으면 한다고 글을 쓰지.. 자기 보다 더 못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네요..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신 분이 왜 '차상위' 같다는 댓글부터 올리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즉 일은 일부러 안합니다.
예를들어 알바를 하게되면 수입이 잡히게 되면서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게 될 수 있으니 그런 거 할 생각 자체를 안하는 거죠. 차상위가 되면 거의 모든 혜택이 사라집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충분하면 모르겠는데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워낙 작아서 기초 수급액보다 적은데 지원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나으니 어쩔 수 어보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댓글 쓰신 분도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려고 한 거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덧붙이는 겁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문제라기보다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송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면에선 기본소득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나라에서 집을 그냥 주고 월 280 주는 케이스를 이야기 주세요.
기초생활대상자로 유지할려고 일을 안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있으면 공유바랍니다.
주위에 그런분이 있을수 있어서 느낄수도 있으나..
최소한 통계는 갖고 일반화를 해야 겠죠..
즉 일은 일부러 안합니다. -> 기초생활대상자분들이 다 몸이나 건강상태가 괜찮을거라고 전제하시는건 아니죠?
일을 하거나 여타의 소득이 있다면 수급비에서 그만큼을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소득이 수급비나 수급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이고요.
자활사업이라고 취약계층을 위한 난이도가 낮은 대신 시간제나 기간제로 일 할 기회를 계속 줍니다만,
실제 참여자는 수급이나 차상위가 아닌 그 바로 위 아무것도 해당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 대상자들은 헤에님 말처럼 굳이 그걸 안 해도 돈이 나오기에 참여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조건부를 걸어 참여 시키는데 불만도 많고 만근하는 경우도 일반 참여자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고 조건부였으니 수급 탈락시키겠다 하면 칼 들고 오는 게 다반사라 탈락도 못 시키고요.
취약계층의 복지 사업 목적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함인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통계 내달라고 하면 거래처 사장님들 일용직 명단 주면되나...)
물론 뭐 그렇다고 엄청 부자가 되는건 아니지만 분명 허점은 있죠..
https://happyyard.tistory.com/362
아무재산 없고 소득없고 4인부양가족에
20년 기준 142만원 쥽니다.여기서 소득 재산 만큼 차감됩니다.
가짜뉴스 수준으로 보이네요. 142만원 으로 자식 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으시면 하면 됩니다. 막는사람 없어요.
예전에는 소득 한 푼이라도 있으면 탈락이었어요.
제가 예전 정보로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더더욱 본문의 글은 차상위 계층의 글이 아닌 거고,
잘못된 불만이라 보입니다.
250 이상이라고 누가 그래요? 현재 4인가족 생계급여 기준이 1,424,752인거 아세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차감하고 저 금액만큼 보전해서 주는 형태입니다. 그마저도 재산도 일정금액 있으면 소득환산액으로 평가해서 또 차감합니다.
집 준다고요? 지금 차상위로 국민임대에 살고있지만 엄연히 보증금냈고 월세도 냅니다. 생계급여 해당자는 주거급여 자동으로 되니까 30만원대 혜택 받네요
의료급여는 병원을 매일 가는것도 아니고 교육급여는 각각 월 10, 20정도씩 될까요? 공과금 감면혜택도 영혼끌어모아도 20만원할까요?
4인가족이, 그것도 부모가 쌍으로 직업이 없어서 소득이 0원이여도 200만원 이상 혜택받기 힘듭니다.
최근에 소득추정이라는 조건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몸이 멀쩡한데 직업이 없으면 왜 일을 안하는지 조사하고 의도적인 수급혜택의도가 있는지 걸러냅니다.
잘 모르시면 댓글적는거 조심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되는 글들이 되려 가난하신분들의 인식을 안좋게 보는 색안경으로 이어집니다.
저희동네 많은 이들이 아이 4명이상 6명도 많고요. 계속 낳습니다.
교육을 못받아서 피임을 안하는게 아니고 아이가 돈이 되니 계속 낳습니다. 집은 영구임대고요. 39제곱미터에서 8인가족 사는거 상상되세요?
근데 많아요.
그리고 생계급여만 나올까요? 우리나라 복지 정말 잘 되어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랄정도로
ㅡㅡㄱ 아이 6명도 많다고요?? ㅋㅋ
아....
정서적 가난, 환경적 가난, 인간관계적 가난...
금전을 지원해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다고 해서
복지에 대한 반감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쉽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돈이지만
정작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나 본인의 입장에서 의견은 낼 수 있죠.. 무조건 뭐라할 내용은 아닌 듯
본문에 이런 유형의 문구가 보이면...조금...흐음....
불합리한 어떤 상황에 세상을 한탄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수준인데
글쓴이가 무슨 의도로 '그 집단' 얘기를 본문이 꺼낸건지 모르겠지만
대차게 욕먹던 '그 집단'과 동급으로 취급할 건은 아닙니다.
돌려차기하고 싶었는데
대학정원 축소와 학비 전면지원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꼼꼼한 가카 같았다고나 할까요...
부자 동네에 재해 일어나면(예를들면 산사태) 피해 거주민들 호텔에서 지내고 비용은 세금으로 지불합니다.
가난한자 재해 입으면 체육관에 신문지 한장 깔아주고 끝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세금 가져다 펑펑쓰는거고 없는 사람은 온갖 지랄해야 찔끔찔끔..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자신들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호텔관계자도 50프로 할인해준다고 하는거보면...
http://m.sports.khan.co.kr/view.html?art_id=201107311926223&sec_id=560101
최근 서초구청의 잘못으로 판결되었으니.. 그에 대해 청구하기는 하겠죠.
돌려보면 저 나이대엔 저도 저랬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벗어나는게 답이고 잘버는게 상책이에요. 가난이 벼슬이라고 가난해 질거 아니잖아요
잘 몰라서요.
알바하면 소득이 생겨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알바건 뭐건 일을 해야죠.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탈락이 되지 않으며,
기준액 이하일 경우 소득분을 제외하고 지원 됩니다.
직접 일해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해야지 국가가 먹여 살려 주는 게 복지의 목적은 아니에요.
또한 의료, 주거, 교육 등 다른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차상위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몸이 정상이 아니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나 고령의 홀로사시는 분들이거나 그런분들이 더 많은데...할 수 있는 일자체가 없거나 제한적이고 일을 찾더라도 몇달 단위도 아니고 몇일정도 일할 수 밖에 없고...고용자들이 이런분들은 고용을 꺼릴 수 밖에 없고요...일을 하면 오히려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던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 사정을 말로 다 설명도 못하겠네요...
어떤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을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본인과 사회적인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너무 쉽게 이야기 하시는건 아닌지 싶네요. 기초생활급여가 좋아서 가난을 일부러 선택한다? 좀 웃기는 상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비참한 그 분들의 삶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요.
일부 좀 상황이 양호한 경우도 있긴하겠지만 일반화 시키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누가 환자나 고령, 장애인에게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런 비노동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 가능한 연령과 체력, 환경임에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제가 전직 직업상담사에 현직 복지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상이 아닌 걸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을 좀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한심하네요
가진 재산 기부하시고 회사 그만두시면 가능해지실겁니다.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으시네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예산에... 툭하면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국가입니다. 제발 이런 눈빛으로 주위 사람을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건 복지 과해서가 아니라 정교하지 않나서 그런겁니드..
좀만 맘에 안들면 박탈 박탈... 지하철에서 서서가면 앉아있는 사람보면
박탈감 안느끼는지 모르겠네요..
남이 1원이라도 더 가지면 박탈 박탈...
하지만 남이 수백억 꿀꺽 먹으면 릿스펙!!...
에휴 진짜...
혓바닥만 긴 부류들이 있죠.
그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차상위 계층인 분들도 결국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젠가 기초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부러워 할 필욘 없을꺼 같네요.
공평하지 않다는 현실 진단에는 일부 동의 하는데,,, 글쓴이 뉘앙스는 아래 1인 것 같네요.
1.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팍팍 줄이거나 없애자.
2. 기초수급자에게만 복지를 몰빵하지 말고, 차상위계층에게도 적절한 비율로 지원하자. (이 생각이 더 나아가면 복지 확대, 보편 복지, 혹은 요즘 말하는 기본소득제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퍼왔는지, 무슨 의도인지 밝혀야 되나요?
자료와 통계를 갖고 이야기 하면 좋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나 되고 조건은 혜택은.. 갖은 상황이 많아 조건도 많겠죠.
그리고 일부러 일을 안한다? 라고 일반화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비난 할려면 통계정도는 갖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에 꼬우면 너도 다 버리든 기부하든 하고 가난해져서 벼슬 누리라는 식의 막말도 있군요. 그 누리는 벼슬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다 버리고 가난해져도 그 벼슬을 누릴 세금 재원이 나온다고 생각하나보군요.
가난이 벼슬이라는 말은 막말이 아니고..
꼬우면 가난해지세요는 막말인가요?
가난은 벼슬도 아니고..
굳이 가난해질 필요도 없는 서로 상반되는 말을 비꼬듯 붙인 말이라는건 똑같죠..
결국 말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죠.
지원나오니 일 안한다고 하는데 그런사람도 있지만 일용직하면서 업주들에게 명단 올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돈받아가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동감합니다.
복지 혜택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자면 받는 복지의 혜택의 크기는 복지의 경계로 부터 얼마나 아래에 있느냐 에 의존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값 바로 아래에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는 경계값 바로 위에 있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을 넘어서는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올바로 디자인되자면, 복지 혜택의 크기가 경계값으로 부터 얼마나 아래에 있는가에 의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경계값 바로 아래에 있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의 혜택의 크기는 아주 미미해서 복지 경계값 바로 위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지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지 그들의 위치를 바꾸어서 복지를 소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고 차라리 복지를 소모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게 아니어야 하죠.
판교에는 10년을 저렴하게 살고 막판에 분양전환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임대민들도 많습니다.
반대의견도 드립니다.
위와같이 저소득층이 가져가는 잘못된 이득보다 기득권 부패한 부자들이 가져가는 잘못돤 이득이 적어도 수천수만배 될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막기위해 많은 장치들이 존재합니다. 기초수급자도도 구분해서 구간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또 기초 수급자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해도 빠지는 구멍,비합리적인게 나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정교하게 할려고 덤벼들면, 행정처리 비용이 커지고 접근성이 낮아져 오히려 역효과가 커집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복지사업을 통한 빈곤층의 탈출 등 사업의 진행이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도, 반박도, 댓글도 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복지업무 종사자로 예시를 들고 할 말을 쓰면 글을 몇 개를 써도 모자라고,
본문과 반박글만 해도 수 많은 오류와 무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또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부의 경우를 전체화 할 수도 없고 현실적 어려움을 무시할 수도 없기에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닌 저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 글은 누구를 욕 할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거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로 넘기고 모두가 복지사업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딱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가난해지면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가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 가난이 벼슬 같아서 가난해지고 싶은가요?
저는 아닌데요~
그런게 부러운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난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정신이 가난하잖아요..
동네 보육원 애들 지원 많이 받는다고 우리 애도 보육원 보내야 되나.. 하는 부모 있나봐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생각으로 많아진다는건 좀 오버 아닌가요?
저는 아닌데, 가난에 대한 혜택 때문에 가난이 부럽다고 하니 가난해지라 하셔서.. 그런식으로 모두가 가난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복지의 재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이 줄어들어 지금의 복지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에 가난이 부러우면 가난해져라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닌가 이야기드린겁니다.
지원받고 싶어서 가난해지고 싶을 정도의 사람들.. 있으면 가난해지는게 맞다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서 그러시나요?
이럴 수도 있으니 안된다.. 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네요..
그건 마치.. 세월호로 돈 벌어서 부럽다..와 얼마나 다를까요?
부러우면 자기 가족이 그런 사고 당했으면 한다는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있기는 있을텐데.. 얼마나 큰 비중이라고 그런 애들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나요..
복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계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포기해야 하는 개인의 근로이익이 복지를 받게 되는 경우의 혜택의 크기보다 적어서 개인의 근로이익을 포기하고 국가의 복지 재원을 소모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게 합당한 논리면 그게 올바로 된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연봉 5천만원 까지만 주겠다는 주택 구매 대출의 이자 혜택을 연봉 5천 5만원이라서 못받은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5만원을 포기하고 100만원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자 혜택을 보는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세월호로 돈 벌어서 부럽다는 정도의 야만성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예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더 많은 복지예산을 쓰는 나라에서 그런 고민이 없을까요?
님이 이야기하신 문제는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햐야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복지정책을 시행하는건 꼭 필요해서 입니다. 회사에서 일도 별로 안하는데 월급타가는 사람 본적 있지 않나요? 어쩔수 없어요. 이거 막을려는 노력이야 하지만 한계가 있고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제 의견이 맞다고 우길 생각은 없는데..
아래 DC 링크 있던데 거기 가서 한 번 글이나 보고 오시면 어떨런지..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고..
친구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참 슬플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고 해도 대학원 진학하게 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장학금으로 다닌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네요
보편복지 비용도 그에 상응해서 올라가야죠
차상위도 앤간히 삽질안하면 받아요.
하다못해 대출이라도 잘나옵니다.
어떤 정책이 모두에게 사랑 받는 경우를 본적이 없읍니다. 첫 글은 옆에 더 가난한 사람이 100만원 받는데 나는 10만원 받아서 기분나쁘다인데...안받으시면 됩니다. 그거 안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90% 넘을거예요. 받으면 좋고 안주면 말고...
진짜 차상위라면 가난이 벼슬이라는 말은 못할걸..가난한사람이 벼슬이라고생각하는건 남들이 바라보는시점이고
내상황이 정말 가난하면 이게 벼슬이라고 자기가 생각할수있나..그냥 어그로글이네 아니면 배아프거나..에휴
댓글들 더러우니 강철멘탈인 분들만 들어가서 보십셔. 근데 가서 보면 댓글들도 다 모지리라고 욕해요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issuezoom&no=5606
그냥 저애가 불쌍해요.그렇게 바라봐야 어른이 아닐까요.
집살돈이있어도 임대주택 사는 사람이 수두룩...
세금 안내는 사람 수두룩...
진짜 벼슬처럼 나 기초수급자인데 왜 돈안주냐면서 칼들고 찾아오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건지 뭘 고쳐서 방안을 만들지 생각을 해야...
금수저 퍼먹는건 뭐라 못하니 노예끼리 족쇄 배틀 하는 선택적 분노 조종자들 되는거죠
개인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연대 대신 경쟁만 배웠는데
참 지원 기준이라는게 좋다가도 이렇게 외면되는 계층이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잘 개선되면 좋겠네요.
인터넷이고 익명이니 그냥 본인의 단편적인 생각을 쏟아 낼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속해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실정에서(스스로 통계상 나이별 수입으로는 간신히 중위에 속하지만 자산 측면에서 중산층 미도달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은 통합된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되어야 형평성이 확보되고 이런 추측성 논쟁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자체의 예산소진을 위한 단기적 지원은 , 코로나 지원금처럼 잠깐은 기분 좋지만 생활엔 별 영향이 없는 것과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서 거릅니다
돈까스 생각나네요
장학금은 성적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한테 주어져야죠... 장학금은 상금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자정도 될려면 진짜 직계가족까지 포함해서 벌이가 최저여야할겁니다. 가족이 없던가요.
그중에서 다 받는것도 아니겠죠.
대학까지 그나마 밥걱정없이 다닐 수준과 기초생활자를 비교할수도 없을텐데
가정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던가요.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취직해서 4대보험가입되면 수급자 탈락되니깐
4대보험 가입 안하는 곳에만 취직하려고하죠..
실제로 제 주변에 그렇게 근근히 살았던 동네형이 있었네요
즉, 최저생계비로 수급비용을 주는데 일을 해도 그 정도보다 못 받으면 말씀하신대로 되는거겠죠.
저도 사회복지사이지만 그건 복지가 가난을 조장하는게 맞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능력을 키워서 더 많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 곳으로 이직하고 하는
발전적인 생각을 아예못하게 하거든요.
당장 4대보험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갈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수급비, 거주비용보조, 임대아파트에서 나가야하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결코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수급비보다 적은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가지 환경들에서 '탈락'해 버리니깐 고민이 되는 거죠.
실제 사연이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개인정보니.. 여기까지만 줄일게요
저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주택임대 알아보다가 근속5년 이내 사회초년생에서 살짝 조건이 안 맞아서(당시 근속6년) 포기했던 기억이.... 차등복지를 하게되면 일종의 버려진 세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완벽하게 평등한 복지는 참 힘들어요.
저 글에 나오는 이른바 혜택을 누리는 학생은 가상의 인물인거 같긴하네요,
여러 케이스를 한명이 모두 받은것 마냥 글을 쓴것 같습니다.
ㅋ ㅣㅋ ㅣ ㅋㅣ
차상위계층이면 그럴 수도 있다?
글싼이 지가 차상위든 뭐든 기초수급자 수혜를 두고 운운할 자격이 있나 싶네요.
사실 좀 의심스럽긴합니다.
그냥 세상에 욕하고 싶은 사람으로만 보입니다.
사실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기도 합니다.
말그대로 기초 생활이라고 연명하라는 의미에서 구제 해주는
법률인데... 그 기초 을 기반으로 일어서려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제이모를 봣을땐 오히려 이 생활수급을 해주니
더이상 일하려고도 상황을 타파 하려고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 기초수급으로 하루하루도 힘든데..
저희 이모 같은 경우 형제들에게 당당히 손벌리고...
모두가 그런건 아니겠지만요....
더해서 공무원 체납 하는 친구가 있는데...
실제 돈이 있는데 타인명의로 두고
본인 빚은 안갚고 기초수급자가 되어... 나라 돈받고
현실은 타인명의로된 외제차 몰고다니고
그런 위장 수급자도 많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사막의 샘물이지만 악용되는 요소도 부정할수 없어요
코로나로 모두가 살기힘든세상입니다.
그냥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박글은 아예 중산층 상위계급으로 산정해놓고 말하는데ㅠ중산층이 붕괴된 현시점에서 저런 인원이 몇명이나 될까요?
보아하니 여기분들은 이미 성인이고 가정꾸리신분들이 많아서 그기준을 보고 말하는것같은데...
학생입장에서는 보통 그렇게 생각안하죠 누군가가 받는 30만원도 어마어마하게 커보입니다
금전 여부나 팩트를 떠나서 이제막 대학생이 됬다면 저라도 느꼈을거 같네요 수시제도가 대폭확대되면서 어중간한 중산층이 과외받고 학원다녀서 인서울 하는거보다 여러 전형으로 시골이나 가난에의해 대학가기 더 쉬운세상입니다.
가난하면 공부할 여력이 없다고 하실텐데 저학생에겐 이미
연세대에 입학한 집단만 보이니까 그럴수있죠..
학생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을 많이가지고 폭넓게 생각하며 복지제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체크해가며 살아오신분들 이라고 한다면 할말없지만 지금세상은 당장 좋은대학가서 어떻게 하면 취업문 뚫어야하나 라는 불안에 상위 10% 아니면 모두가 불안한 세상입니다...
세상살기 참 힘들긴 한가보네요 어린대학생의 푸념글도 죽자고 달려드는거 보면...
그것도 정작 본인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은 어케 못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발목 잡으려는...
그렇게 억울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더 망하든가 지방 가서 살던가 하면 됩니다
정작 손해는 보기 싫어 징징거리기만 하는거죠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수급자 선정에 꼼수가 존재하는 걸 바로 잡아야죠
진짜 기초수당에 목숨 줄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못 보고
죄다 주변에서 꼼수 쓰는 사람들만 보니 이런 인식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선택적 복지니 그런 얘기 못합니다 지금도 부족해요ㅠㅠ
연세대 한 해 평균 등록금이 893만원이라고 하니 이걸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2유형 등록금 전액을 받는다고 했을때,
1유형 기초수급자의 경우 한학기 최대 260 지원, 연간 520이 전부입니다.
2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 기준으로 하기에 나머지 금액은 때에 따라 지원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또 '성적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을수도 없는게 1유형은 성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 LH에서 무료로 자취방을 지원해줬다?
아무리 찾아봐도 대학생한테 무료로 자취방 주는 제도를 못찾겠는데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전세임대주택일 경우 무료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가구소득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처럼 내는 방식입니다.
SH에서 시행하는 대학생임대주택의 경우도 월임대료는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을 나라나 기관에서 다 알아서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합니다.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정보 취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음에도 몰라서 못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장학금, 주거지원 다 받는 학생이라면 본인이 정말 열심히 알아봤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저런 사정을 꿰고있을 정도라면 꽤나 친한 친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난이 벼슬이라는 표현은.. 본인이 가난하지 않기에 할 수 있는 표현이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