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사내 대출이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해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도 어긋난다”
“1억원 안팎의 자금이 모자라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정부정책과 반하는 한국감정원의 이러한 사내내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고 하셨는데 매우 동감입니다
공공기관이라 연봉도 센곳인데 게다가 연봉이든 대출이든 국민혈세로 먹고사는데 국민혈세로 저렴하게 대출받는특혜는 없애야 한다는
생각듭니다.
[단독]대출길 다 막고…국토부 산하기관은 고정금리 사내대출
입력2020.10.19. 오전 11:22
수정2020.10.19. 오전 11:48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일반인들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값의 40%로 제한된 대출규제 때문이다.
개인 신용대출 1억5000만원까지 받는다 해도 집을 사기 위해선 수중에 돈 3억9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 직원의 경우에는 여기서 1억4000만원을 연 2.7% 고정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내복지 혜택 덕이다.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내주택자금을 대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했는데 산하 공공기관인 감정원은 이를 역행한 셈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사내내규 ‘주택구입자금관리요강’에 따라 직원 1인당 최대 1억40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이자율 연 2.7%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재직기간 15년동안 분할상환 가능한 구조다.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보증보험 가입 시에 LTV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감정원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49명에게 57억6200만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해줬다. 재원은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했다.
1인당 최대 대출 액수도 한국도로공사 7500만원, 토지주택공사 5000만원, 교통안전공단 3000만원, 건설관리공사 2000만원 등 다른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에 비해 높다.
완전 개판이네...
야당이 아닌 여당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확인하고 애기한거라 정확한거같습니다
일반국민들은 아무리 좋아도 거치1년밖에안되는데
거치3년이라는 애기는 3년동안 이자만 조금내다가
집값오르면 2~3년거주후 집값차익거두고 돈벌라는 애기니...저건 좀 너무한거같습니다
거디다가 2.7% 고정금리...요즘 금리는 0%대라도 대출 금리는 상당히 센데...진짜 거져같은...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116200530
경영위기에도…감정원-인천공항 등 4명중 1명 1억 이상 고액연봉
송고시간2020-10-07 06:15
.....지난해 기준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감정원이었다.
감정원은 총원 990명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283명으로, 28.6%에 달했다.....
연봉도 장난아니죠
자기네들만의 혈세로 즐기는 세상ㅠ
세금 아니면 어쩌려고ㄷㄷㄷ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혈세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돈벌어서 그돈으로 저럴까요????
기금...몰라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근로자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데
감정원이 국토부산하공공기관인데 이익이 났어도 다 국민혈세가 기초죠
저건 거치기간이나 액수가 좀 좋네여
거치3년이라는 애기는 3년동안 이자만 조금내다가
집값오르면 2~3년거주후 집값차익거두고 알아서 돈벌라는 애기죠...ㅜ
공임 싸게달라고 세금이 아니라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건드는 것은 선 넘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겐 뭐라하는 감정원 직원 1명없죠
그렇다면 박상혁 의원님 지적이 맞다는 애기죠
국토부가 주도해서 ltv 낮춰놨다고 시비인거져
어떻게 보면 사내 복지? 라고 할 수 있는걸텐데 ㅎ
그 사내복지가 국민혈세로 이루어지니 문제겠죠
사내복지없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116200530
경영위기에도…감정원-인천공항 등 4명중 1명 1억 이상 고액연봉
송고시간2020-10-07 06:15
.....지난해 기준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감정원이었다.
감정원은 총원 990명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283명으로, 28.6%에 달했다.....
30%가까운 직원들이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라는곳인데...
1억 넘은 고액 연봉자가 어때서요??
그만큼 출력이 나온다면야 고액 주는거야
상관없지 않나요? 세금이야 그만큼 성과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주는거고..
정 아니다 싶으면 잘라야죠 뭐
근데 그거랑은 별개의 이야긴거고요
그냥 이건 마녀사냥식이네요 ..
감정원 주업이 집값감정하는 공공업무이고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니까
민주당의원도 애기하는거겠죠
아니 공공업무를 하든 뭘 하든,
연봉 1억이 어떻고 대출이 어때서요? 그리고 비율은 왜 여기서 끄집어 내는건지...
별도의 사금융 가지고 운영 하는 거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왜 거기에 국민 감정법까지 들이 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민주당에 애기하세요
아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이
“사내 대출이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해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도 어긋난다”
“1억원 안팎의 자금이 모자라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정부정책과 반하는 한국감정원의 이러한 사내내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하신것중에 틀린게있음 감정원이 사실은 아닙니다..식의 정정기사 나올테니
기달려보겠습니다
제가 말할 필요가 있나요.
전 이런식의 국민감정법에 호소하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을뿐이죵..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생각하는거겠지만
그 화살표가 언젠가 나에게 날아올지 모른다는게 무서울뿐입니다.
국토부고위직도 퇴직후 좋은 곳으로 가는 관행들...또 뉴스나오겠죠 해결안되면...
아 부럽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재수삼수하나봐요
우리회사도 기금으로 운영하던데
다른회사는 없는건지 그냥 쌩으로 회사 돈 받는건지 반응이 의외네요
회사 직원복지가 회자되는 경우가 많네요...
회사 자체 기금 조성해서 주는거면 하등 문제가 될게 없는데
국감에서 두드려 맞았으니 애꿎은 직원들만 대출 짤리게 생겼군요...
사기업도.. 복지로 대출 나오는 경우 많은데 흐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이
“사내 대출이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활용해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과 형평성도 어긋난다”
“1억원 안팎의 자금이 모자라 내 집 마련 꿈을 접는 서민들이 부지기수인데 정부정책과 반하는 한국감정원의 이러한 사내내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소리 하시는듯합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나 기금 마련해서 저렇게 운영 가능합니다.
차라리 우리회사는 왜 그런 혜택이 없냐로 가야지
남의 회사가 저런 혜택을 주는게 문제다로 논의가 진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업은 수출을 하든 내수판매를 하든 사적이익이지만
공공기관은 국민혈세가 기본이라서 문제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도 사내대출 많이들 받아요.
거긴 사기업이니까 정부 기조가 어떻든 집 사라고 돈 빌려줄 수 있고 정부가 막을 방법도 없고요.
국토부 산하면 공기업 아닌가요?(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공기업에서조차 LTV를 더 쓰게 해주는데 빚내서 집사지 말란 정부말이 사람들 귓등으로나 들릴까요...
공기업이면 사내복지라 할지라도 정부 기조에 맞춰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반대는 안해요 ㅋ 그저 부러울뿐. 전 여기저기 돈끌어오느라 고생했지만 편하게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거죠 뭐.
직원들 피해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죠
집값이 무리하게 올라서 그렇지, 집은 분명히 의식주라는 필수재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식사 무료제공도 문제, 의류매장 등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도 문제, 의료비 지원도 문제라고 하실려나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이 아닌 공공기관이 수출해서 돈번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혈세로 하는거라
국회의원이 뭐라하는거겠죠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업 복지기금이 국민혈세가 0%일수있나요??
그럼 여당 아니 민주당의원이 잘못알고 애기한거라면
며칠후에 오보라고 나오겠죠
오보라고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다 맞는말만 하나요? 박상혁의원 이름도 처음 들어봤지만 경제전문가나 부동산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투표로 뽑힌 의원나부랭이가 뭐라고 자꾸 일개 의원 발언이 절대적 진리인 양 여기시는지ㅋㅋㅋㅋㅋ
공기업이란
경쟁체제 도입이 어려우면서도 확실한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걸 맡은 기업들이란건 아시죠???
독점으로 국민관련 일을 하고 이익을 거두는 공기업인데
일반사기업이랑 착각하시는듯..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매년 이익배당금 받아갑니다.
직원월급이나 이익금은 자체 경영의 결과물입니다. 일반회사와 거의 같습니다.
공기업이란
경쟁체제 도입이 어려우면서도 확실한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는 걸 맡은 기업들이죠
일반 사기업이 아니죠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독점적 이익'을 정부에 내니까 국민세금에 도움이 되겠네요.
복지기금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기업 직원복지가 꼴보기 싫으면 기금을 없애라고 하시는게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