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가 아니라 주변보다 무조건 30~40%낮게 분양하라고해서
서울 마포구 DMC 일부 신축은 경기도 고양신축보다 값싸게 분양하고
강동구 둔촌주공같은경우는 아예 분양자체가 원래조합원들이 손해본다고 분양이 계속 밀리는 와중인데
왜
LH 임대가구 분양가는 꼭 시세대로만 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임대가구들도 주변시세보다 낮게살수있게해야한다는 생각드네요
거기 살던분들 시세대로 다시 살라고 하면 누가 살수있다는건지..합법적으로쫓아내는듯한...
https://news.v.daum.net/v/20201015141346980
[단독]"계약 끝나니 16억 내고 사라"..3679 임대가구 발동동
신준섭 입력 2020.10.15. 14:13 수정 2020.10.15. 14:17
분양전환 대상 10년 공공임대, 52%가 분양 전환 못해
집값 급등에 분양가 낼 돈 없는 게 문제..길거리 나앉을 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을 전제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지난달 기준 3679가구가 분양 전환 계약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 수억에서 많게는 십억원이 넘도록 치솟은 분양가를 조달할 수가 없다.
시세 기준인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분양 가격이 결정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기묘한 구조가 문제로 꼽힌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제도 개선 공약으로 85㎡ 이하 소형은 4~8년을 더 살거나 특례로 분양가의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빚쟁이로 내몰려도 당분간 버틸 수는 있는 것이다. 하지만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을 임대한 1000여 가구는 이런 대안조차 없다. 돈을 못 내겠으면 나가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갈등은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6994가구 중 3679가구 분양 전환 못 해
국민일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15일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은 모두 14단지다. 경기 성남 판교가 11단지로 가장 많다. 이 외 경기 화성 동탄과 오산 세교, 전남 무안군에 각각 1개 단지가 위치해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된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 시점에 산정되는 분양가를 내고 명의를 이전받는 구조다. 2010년 6월 입주 물량을 끝으로 추가 공급은 하지 않고 있다.
주변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분양권을 줘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되자는 게 도입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문재인정부 들어 급변했다. 현재 14단지에 거주하는 6994가구 중 지난달 기준 절반 이상인 3679가구(52.6%)가 분양 전환을 하지 못했다. 분양가만 내면 ‘내 집’이 되는 혜택이 주어져도 손 놓고 있다.
.....................
공공임대인데 ‘분양가=시세’ 기준 고수…서민 세입자 울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의 분양가 산정 방식이 문제다.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시점의 시세가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가로 책정된다. 일례로 지난 8월 분양 전환이 시작된 성남 판교의 백현마을2단지(85㎡ 초과)는 부동산 광풍으로 시세가 16억~21억원까지 치솟았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던 서민이 갑자기 이 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부동산 규제 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30%에 불과하다. 16억원이 분양가라면 4억8000만원까지만 대출이 되니 11억2000만원의 가구 자산이 있어야 하는 구조다.
해당 단지의 분양 전환 계약률은 0%에 불과하다.
LH 수익률 챙겨주려니 서민 부담 커져
문 대통령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미스 매치’가 생겼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LH가 성남 판교에서 운영 중인 7단지를 분양전환하는 것만으로도 2조1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나마도 지난 7월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지금은 이익폭이 훨씬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은혜 의원은 “약자를 위한다는 10년 공공임대가 약자의 눈물로 배를 채우고 있다. 주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18
LH, 128조원의 부채에도 직원들은 해마다 수천억원 성과급 잔치
김용숙 기자 승인 2019.10.04 18:00
지난해 기관장 1억여 원, 임원 6800만원, 직원 1700만원 성과급받아
2019년 6월 기준 LH의 정규직 직원 9411명... 평균 연봉은 7800만원
2019년에 저랬으니 금년에는 어떨지...걱정되네요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 없이 그냥 정부가 지시한거 잘 따르면 일정 범위 내에서 더받고 덜 받는거예요.
법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100% 시세 아닙니다. 80%정도입니다.
처음부터 계약 다 하고 들어간건데 떼쓰는거죠.
임대사는 계층은 사회적으로 제일 약자에 속합니다. 그런분들을 때쓰기나 한다고 색안경끼고 보는거보단
임대인들
본인들이 집값올린것도 아니고 집값이 주변 좋은 브랜드 아파트들 시세가 16억이라고
임대살던 집을 16억원에 살든가 나가라고 하면
3679 임대가구 사회적 관계가 다 무너지죠
임대아파트가 모두 저소득 계층을 위한 것만 있지 않아요.
임대=사회적 약자계층이라뇨. 이렇게 알고계시니 잘못된 주장을 하고 계시는겁니다.
국민임대 같은 것들이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이고
공공임대는 일반 분양과 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요. 판매/구매냐 임대 후 분양이냐 차이예요. 나머진 똑같아요.
lh 홈페이지에서 임대 모집 조건 보시면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lh잘못은
저소득 계층 임대, 일반 분양전환예정 임대로 이름 붙이지 않고 국민임대 공공임대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 밖에 없어요.
약자들을 위한 다는 문재인정부에서
일반집들 세입자들도 다 소급해서 계약갱신해줘서 2년더 살게 해준 상황서
정부가 집주인인
공공분양에선 저 수천가구를 다 쫓아낸다면
훗날 역사가 머라고 할까요???
판교 백현마을 임대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모두 약자인지
P주고 들어와 사는 투기꾼 비율이 얼마나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
거기 살고 있었던 게 벼슬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두 오픈해서 공모 형식으로 추첨해 싸게 주면 되나요?
선거 2년도안남았는데 공공임대주택 수천가구 수만명이 쫓겨난다면
그들이 현정부나 여당에 대해 어떻게 대할까요?
그건 정권이 감당할 문제죠
그럼 정권이 불리하니까 계약 내용 변경하면
과연 야당과 부동산 카페 회원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여론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당초 계약이 그러하고 10년간 저렴하게 주거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복지 정책일 뿐
평생 혹은 계약을 넘어선 주거 보장을 요구하는건 특혜요소밖에 안됩니다.
약자들을 위한다는 정부라는 워딩은 해당 주제를 어떤 의도로 해석하고 계신지 의문스럽게 만드네요.
표의식해서 몇억을 혜택주면 그게 잘못된거죠
앞으로도 십여만 가구 이상 계속 저런일이 반복될건데
선거에서 유불리는 고려를 해야할거같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5021508577777
분당서 민주당 왜 졌나?…판교 10년 공공임대 ‘성난 민심’ 승부 갈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5.02 15:29수정 2020.05.02 16:36
.......
현지 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하면서 통합당이 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자는 7만8134표(50.0%)를 얻어 김병관 의원(49.3%)을 1128표 격차로 따돌리며 당선에 성공했다. 김은혜 의원이 1%도 안되는 격차로 김병관 후보를 이긴 것은 김병관 후보의 텃밭이었던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등 신분당 지역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 입주민, 여당에 '실망'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김병관 후보는 과거 20대 총선에서 게임업계 출신 첫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신분당 지역에서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구분당인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등은 보수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 불리했지만 신분당 지역에 IT 업계 종사자들이 많아 대거 표를 몰아주면서 20대 총선에서 승리한 것.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신분당 지역에서 득표를 많이 하면서 구분당 지역에서 얻은 보수표를 등에 업고 김병관 후보를 눌렀다. 실제 김병관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판교동 5671표, 삼평동 6139표, 백현동 6481표, 운중동 4798 등 당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를 각 동마다 2000여표 이상 차이를 내면서 크게 이겼다. 구 분당인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에서는 대부분 권 후보한테 패배했다.
반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김은혜 후보와 판교동에서 6199 대 5950, 삼평동은 6961 대 6360, 백현동 7745 대 7359, 운중동 5697 대 6731로 차이를 벌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졌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운중동 11, 12단지에서 김은혜 후보가 652표로 김병관 후보 361표를 2배 차로 누르고 이겼다. 반면 김병관 후보는 구분당에서 야탑3동 등 일부 지역만 빼고 김은혜 후보에게 대부분 졌다.
이처럼 4년 전 김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신분당의 판교 신도시에서 8개 아파트 단지의 10년 공공임대 입주 서민들이 성남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행정,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
선거 유불리 따지실거면
머릿수 더 많은 저 공공임대 주변에 일반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빡치는 걸 더 걱정해야죠
나는 제돈 주고 들어왔는데 난데 없이 공공임대가 반값에 공급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딴 기준으로 정하면 안되는 결정이지만
진짜 표심을 걱정한다고 해도 바보같은 결정입니다
공공임대등에 사는 분들에게 시세대로가 아닌 신축분양처럼
30~40%싸게 줘도 되는지 여부는 정치인들이 여론을 모아봐야겠죠
왜 여론을 모아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치인들이 움직일 수 있게 청원이든 민원이든 해 보셔도 재밌을거에요
여론의 결론은 여기 댓글과 같을겁니다.
공임 사는 사람으로 하면 당연히 이득이 있는데다 정치인들은 표 보고 덤비니까 뭐라도 결과는 나오겠는데요-_-;
혹시 공임 단지 사세요?
분양전환 예정 공임단지 살아서 여론몰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분양 전환하니 공공 임대 주택 부족이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 해놓은거만 그렇고 공공임대는 신규 없습니다.
계약대로 가야죠
만약 집값 폭락했으면 분양 전환 안했을거면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은 모두 14단지다. 경기 성남 판교가 11단지로 가장 많다. 이 외 경기 화성 동탄과 오산 세교, 전남 무안군에 각각 1개 단지가 위치해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도입된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은 10년 임대 후 분양 시점에 산정되는 분양가를 내고 명의를 이전받는 구조다. 2010년 6월 입주 물량을 끝으로 추가 공급은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내 물량은 없습니다.
싸게 사면 대놓고 로또 인가요?
만약 집값 떨어졌어도 저랬을까요?
10년동안 집값 하락 리스크는 LH 에 전가해놓고
집값 오른 수익은 자기들이 먹겠다니 웃기죠
저런 케이스들 때문에 요새 공공지원민간임대 같은 경우 절대 분양우선권 안준다고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사람들 떼쓰면 노답이다보니...)
새로 만드는 임대단지 들어가는 사람만 피해보고있죠
반대였으면 어떤 상황일지 생각해보면...
계약대로 못할 성 싶으면 다음 사람 임대했으면 좋겠네요.
안타깝습니다.
10년 임대는 혜택을 준거니 그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좋겠네요.
그래서 현정부선 10년은 중지되었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2/1074082/
10년 공공임대` 사실상 종료…"분양전환 방식 안바꾼다"
제주 391가구가 마지막 공급… 분양전환시 분할납부액 확대·저금리 대출 지원
입력 : 2019.12.23 06:01:00 수정 : 2019.12.23 08:01:38
계약을 모르고 사기당해서 들어간거 아니잖아요?
그럼 분양가에 집을 달라는 건가????
입주 당시 1~3억원내고 들어갔는데 주변시세가 수십억원 된것은 저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정부나 사회적책임이죠
분양가에 살 권리를 준게 아닌데 무슨 책임을 따지나요 ㅎ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는 15만3천여 가구 그중 3만5천가구는 10년이 되기 전에 조기 분양전환됐고
나머지 12만가구에 대한 분양전환이 올해 이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12만가구...50여만명이 계속해서 쫓겨나면
2년안남은 대통령선거,서울시장선거등에서
현정부나 민주당에 좋지는 않을거같습니다
입주민 일정 비율 이상이 찬성하면 조기분양 됩니다.
본인들이 찬성하지 않았는데...
출처 : 세종의소리(http://www.sjsori.com)
그건 조기분양이구요.
50만표로 협박하는건가요 ㅎ
앞으로도 십여만 가구 이상 계속 저런일이 반복될건데
큰선거 몇년안남았으니 유불리는 고려를 해야할거같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5021508577777
분당서 민주당 왜 졌나?…판교 10년 공공임대 ‘성난 민심’ 승부 갈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5.02 15:29수정 2020.05.02 16:36
.......
현지 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하면서 통합당이 이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자는 7만8134표(50.0%)를 얻어 김병관 의원(49.3%)을 1128표 격차로 따돌리며 당선에 성공했다. 김은혜 의원이 1%도 안되는 격차로 김병관 후보를 이긴 것은 김병관 후보의 텃밭이었던 판교동, 운중동, 삼평동, 백현동 등 신분당 지역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 입주민, 여당에 '실망'
웹젠 이사회 의장 출신인 김병관 후보는 과거 20대 총선에서 게임업계 출신 첫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신분당 지역에서 높은 득표를 기록했다. 구분당인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등은 보수당 성향의 유권자가 많아 불리했지만 신분당 지역에 IT 업계 종사자들이 많아 대거 표를 몰아주면서 20대 총선에서 승리한 것.
하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신분당 지역에서 득표를 많이 하면서 구분당 지역에서 얻은 보수표를 등에 업고 김병관 후보를 눌렀다. 실제 김병관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판교동 5671표, 삼평동 6139표, 백현동 6481표, 운중동 4798 등 당시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를 각 동마다 2000여표 이상 차이를 내면서 크게 이겼다. 구 분당인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에서는 대부분 권 후보한테 패배했다.
반면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김은혜 후보와 판교동에서 6199 대 5950, 삼평동은 6961 대 6360, 백현동 7745 대 7359, 운중동 5697 대 6731로 차이를 벌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졌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운중동 11, 12단지에서 김은혜 후보가 652표로 김병관 후보 361표를 2배 차로 누르고 이겼다. 반면 김병관 후보는 구분당에서 야탑3동 등 일부 지역만 빼고 김은혜 후보에게 대부분 졌다.
이처럼 4년 전 김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신분당의 판교 신도시에서 8개 아파트 단지의 10년 공공임대 입주 서민들이 성남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행정,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
110번지 행복주택 이슈도 있었고, 민주당 후보의 지역 밭갈이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복합적인 이슈로 내준건데
조기 분양 이슈 있던 지역 다 졌나요?
판교 하나만 콕 찝으시네요 ㅎ
2010년...
원래 저런 사업이고, 모집 조건도 저소득자 대상이 아니라 일반 분양과 똑같아요.
무슨 임대=사회적 약자ㅋㅋㅋㅋㅋ
반대로 시세의 80%정도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말은 시세의 20%...16억의 20%가 저기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차익입니다
계약서 안쓰고 들어간거도 아니면서
임대료 싸게 살았으면된거 아니냐고 하는데 임대료는 시세대로 다 받았어요.
청약통장깨고 발전도안된 허허벌판에서 10년 이자내고 남는건 시세대로? LH입장에서는 개꿀인거는 맞죠
적당히 중간점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걸려있으니 문제가 많죠...
동감입니다.
LH가 성남 판교에서 운영 중인 7단지를 분양전환하는 것만으로도 2조1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죠
-_-;
본인 베팅 결과물인 것을...
그렇게 분양받은 다음에 현 시세에 맞춰 매도하면 앉은 자리에서 몇 억을 버는 건가요?
로또 가즈아!
그정도는 아니죠
신축아파트 주변시세에 30~40%싸게 하는것처럼
저분들도 주변시세보다 싼가격을 요구하는거죠
이미 감정가의 80프로로 분양입니다.
어그로 그만끄시죠.
입주당시 1~4억 사이로 들어갔는데
지금와서 도저히 살수없는 금액을 요구하는건 문제죠
계약조건이 계약서에 있다니까요.ㅋㅋ
떼쓰시네요.
계약서가 뭐 대순가요???
요즘 세입자들 계약서 다 정부가 소급해서 2년연장시켰죠
집주인들은 계약서대로 권리 행사 못하고 있죠
계약서랑 별도로 2년더사는 세입자들 많죠
정부가 여당이 계약서도 소급시키는 세상인데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있다고....
계약서가 대순가요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랑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개인들의 사적계약도 맘대로 바꾸는 판에
국가가 주인인 경우는 더 쉽다는 애기죠
국가 주인 아닙니다.
lh가 입는 손해는 공임에 살지 않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겠어요.
정부 전세 규제는 명백하게 해가 있다고 판단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공임은 애시당초 저런 사업 모델에 고지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공공임대 거주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공임으로 입주한 겁니다.
그걸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로 떼쓰는건데 무슨 그걸 정부네 여당이네-_-;
LH가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정부나 국가랑 상관없다는 말은.....
네 그래도 국가가 직접 소유한 건 아닙니다.
맨날 부동산으로 어그로만 끌면서 진짜 막나가시네요
정부랑 여당이 의지가 있다면 개인들의 사적계약도
소급해서 맘대로 바꾸는 판에
국토부산하 공기업인 lh가 주인인 경우는 더 쉽다는 애기죠
시세80프로에 구매가능한데
이걸 돈으로 따지면 10년간 몇억 이득이죠
그리고 좀 더 싸게 달라고 해도 돈이 10억 넘어가겠는데. 서민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네요.
글쓴분 저번에는 추석 택배 난리도 국가책임으로 해야한다고 하신분이네요.
원글이 원래 메모있는분입니다.
난리가 나면 정부가 공공인력을 투입하는건 당연한거죠
가뜩이나 코로나로 택배로 먹고 사는 업체나 사람들이 많으니...
교회 재산으로 비급여 치료
라고 저도 님을 메모했네요
의견이 같아서...
판교 인근 유사 33평 아파트 시세 16억인 동네에서
10년 됐고 공공임대였던 거 감안해서
건축비용 평당 1천으로 3억 정도였으니 분양 8~9억으로 정하고
LH가 6억 먹겠으니 주민님들도 나중에 팔면 6억 이익~ 이렇게 정한 건데요.
주민들은 10년이니 10억은 남아야지 5~6억에 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 또는 제목이 좀 이상하다 싶네요.
소형이나 타 지역의 공공임대 10년차 분양전환 비교해보면
실제로는 주민들이 구입시 부담은 훨씬 낮아요. 로또 수준.
이게 정답이죠.
감정가 80프로라고 하지만 감정가도 시세보다 싸니..
일단 무조건 매입하면 로또죠.
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계약하고 10년 산것도 아닐테고 떼써서 집 싸게 살꺼야 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30년공공임대도 의미가 없어지죠
30년후에 분양가 시세대로라고 하면...10년도 저난리인데
30년후는 노년에 다 쫓겨나 죽을듯...
30년 공공임대는 문재인정부 추진건 아닙니다.
이재명과 경기도 추진이죠.
그리고 분양전환 안됩니다.
뭐만하면 문재인 민주당 타령인가요?ㅋㅋㅋ
불리하면 했던것도 안했다고 해야 문재인 민주당 지지하는건가요??????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2790
국토부 업무보고]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합…임대기간도 일원화
이효지 기자 승인 2020.02.27 11:49
...국토부는 임대기간을 30년 혹은 50년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1월 2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김 정책관은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통일하더라도 30년 이후 연장할 수 있고 공급 주체가 공기업이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의무 임대 기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봤다.
....
민간분양 안한다고 써있잖아요. 글 못읽으시는건가요?
국토부 업무보고인데
제목도
국토부 업무보고] 공공임대 유형 하나로 통합…임대기간도 일원화
인데
주체가 국토부가 아니라는건가요????
30년후에 분양가떄문에 쫒겨난다면서요ㅋㅋ
민간 분양을 안하는데 분양가떄문에 왜 쫒겨나냐니까요?ㅎㅎㅎㅎㅎ
30년이라는 기간이있는데
그럼 그이후는 죽을때 까지 살게 해준데요?????
그럼 좋네요
계약서대로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까지 질질 끄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그것도 모르고 집 계약을 했다면 이건 더더욱 말도 안되는 일이고 100프로 임차인 책임입니다. 본인들 집 거주에 관련된 일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고 있었다는건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임차인들은 이렇게 집 값이 오를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주장이구요... 싸게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사서 나가라고 임차해준 건데 집 값 오를 것 같은 기미가 보였다면 어떻게든 집을 매수해서 나갔어야죠. 살고 있었는 그 아파트가 그대로 자기 집이 될거라는 착각속에 계속 살아온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문구를 부정하고 지금에 와서 본인들 원하는 가격대로 달라는 주장을 수용한다면 이거야 말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떼법이 통한다는걸 보여주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므로 절대로 수용해선 안됩니다.
권리인줄 안다...
그냥 나 돈 몇억 달라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저거 계약대로 안하면 특혜주는거고 그 후폭풍이 더 큽니다
공공임대는 말그대로 국가가 지은 아파트에 임대 내준것뿐이에요
10년동안 자기 집 못갖고 전세살이 하던사람들도 다 40% 할인가로 아파트 한채씩 주던가요
다 자기 선택이고 본인 리스크인겁니다 계약 사기친것도 아니고 계약대로 하는건데요
레
어
라
얍
!
공임은 국민임대 아닙니다-_-;
훨씬 산 분양 당시 금액으로 준다고 해서 정작 그들이 팔 때 그 가격으로 내놓을까요?? 어차피 시세대로 내놓을거잖아요?
제3자가 보기엔 떼쓰는걸로만 보일 뿐입니다.
/Vollago
더 문정권에 맞지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약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의 불법적이 내용이 있지 않는한 말이죠
계약할때 10년후에 이렇게 된다는걸 그분들이 몰랐을까요??
때쓰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10년이 짧고 문제가 있는건 이번정권들어
단기임대 없애고 장기임대만 만들어 내고 이게
정상적인 해법인겁니다. 기존 분들은 계약대로 가는게
맞는거고요
/Vollago
10년 주변 개발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공공의 성격이 있는만큼 주변 시세가 크게 오르는 등의 변수 발생 시 5년 조기 분양등의 방식으로 임대 거주자가 분양 받든 남은 5년 임대로 더 살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나가던하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LH 입장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임대거주자들 보증금보다 훨 많은 돈을 그냥 주고 들어오면 좋죠. 그렇지만 LH는 공기업 아니던가요. 그리고 주변 시세 올라서 조기 분양하더라도 LH입장에서 나쁠건 없지 않나요. 어차피 건축 당시보다 시세가 올랐을테니까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공임 안 들어갑니다. 오를 가능성 없는 지역이면 모를까 나중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왜 여유 있는 사람이 10년 후 리스크를 안고 입주할까요? 청약 통장까지 날려가면서 말이죠. 그냥 민간 분양 받아버리면 되죠.
10년 후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더 싸게하면서 임대거주자들 수준에 맞춰주는건 저도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투기하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다만 공공의 성격이 있는 공임인만큼 너무 큰 갭에 좌절은 안 당하게 했으면 합니다.
1등 로또로 바꿔달라는 게 말이 안되죠.
매입할 자금이 없으면 10년 동안 모은 자금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실거래가랑 차액만큼 임차인이 이득을 봅니다.
이건 세수로 환수해야 공익목적에 부합합니다.
능력이 안되면 이사가야죠.
'공공임대에서 분양전환'이죠
공공임대일 떄는 저렴하게 공급(전,월세로)하고
분양전환할 때는 시세대로하는게
맞죠이게
공공임대살았다고 분양까지 싸게 받겠다는건 ㄱㅈ근성이구요
가격이 싫으면 나가면 되는거고,
아마도,, 우선매수권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호의를 베푼거 아닌가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내보내고
경매로 입찰해서 가장 비싸게 사려는 사람한테 팔아야 하는건데 말이죠.
호의를 권리인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