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부동산을 정말 못잡은 걸까요.
우리나라가 현재 격고있는 엄청난 유동성을 봤을때 불가항력으로 보이는데요. 0.5% 기준금리에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그림까지 나오고 미국과 일본 유럽이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이번 정부는 코로나는 기적적으로 막아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시장경제를 버리고 폐쇠적인 국가로 가지 않는한 스마트머니의 공격을 막을수는 없습니다.
낮은 금리로 떠도는 돈은 필연적으로 부동산으로 몰리죠. 다른 선진국들도 주택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나마 코로나로 경제가 박살나니 상쇄가 되는거죠.
그리고 거의 무금리로 인해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이제는 전세는 사라질겁니다. 어쩔수 없어요. 전세난이라고 난리칠 일이 아니죠. 압축성장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고 그것때매 전세계 거의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활성화 됬었는데.. 이제 다주택자는 나라의 주적이 되니 다들 월세로 옮겨야죠.
따져보면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의 수도 주택값 보면 지금도 많이 빘싼건 아니죠. 짧은 시간동안 많이 올라서 그렇지 이제 슬슬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지긴 한거죠.
어쩔수 없는 국제적인 상황때문에 이정권이 욕을 먹는상황이긴 하네요.
부동산정책 결과만 놓고보면 대실패인건 부정하기 어렵고 설령 선한 의도로 시행했어도 정권잡은지 3년이 되가는데 이렇게 된거면 김현미든 누구든 사죄라도 해야하는게 정상이죠
언제까지 이명박그네탓만 하면서 앵무새같이 '집값은 잡힙니다'라고 되뇌이는 정부를 옹호해야하나요?
임사자 혜택?(정부가 순진했죠.. 그럴정도로 투기를 할줄은) 은 회수 했잖아요?
그리고 3년간 22번 정책 내놨는데.. 22번이 문제인가요? 100번 해야 됐는데 22번 밖에 안해서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인가요?
많았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월세 위주로 전환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잡음이 많이 들릴거 같습니다...
결론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기본적은 부동산 규제는 입법과 상관없이 발효했습니다.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포크레인와도 못막는 상황이 과연 입법적인 문제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그런 점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문제죠
전세 없어지면 사실 거의 해결됩니다
7.10 이후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 기조로 가지 싶습니다.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말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현실적인 임대주택을 늘린 이후에 했어야 될거같아요
투기가 없어질거라 생각했지만 허상일뿐
아이큐평균이 100이고 , 인구절반은 100이하의 아이큐에요.
원인을 세세하게따져서 분석.이해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된다는거죠.
부동산문제를 카운터칠라면 , 종전협정 평화협정, 김정은 방한,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해줘야할거같은데...
우리국민의 집단지성이 다음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거라고 믿어봅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조이면 가격이 떨어지줄알았는데
안팔아, 안내놔 -> 가격 상승, 전세 매물 없음 -> 피해는 집없는 서민만
오히려 건드려서 주택버블같은데..
규제안하고 대책없이 손놓았으면 벌써 버블 폭발하고 금융권 몇개 나가리되면서 부동산 대폭락 됬을겁니다~~~~ㅇ 잉?
"서브 프라임" 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 쉬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서브, 즉 상환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변동 금리로 해줬죠.
주택값은 하늘을 뚫고 대출도 하늘을 뚫다가 한두 명 못 갚기 시작하니 은행이 파산하고 줄줄이 파생 상품을 만든 금융기관도 파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그렇게까지 대출은 안 해줬거든요. 그러나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둔화를 피할 순 없습니다. 강력하게 주택 가격을 잡지 못하는 이유죠.
당장 정책이 뭐나온다고 우르르 사람들이 다 내다팔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고
대부분 수년에서 수십년 계획하고 돈을 운용하는 것들이죠.
단기적으로 효과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때 역효과를 줄수도 있다는 생각듭니다.
지금 당장 뭐만나오면 까고싶어서 최악의 상황만 짜집기하는 언론들,
특히나 부동산과 건설업이 돈줄인 경제신문들의 왜곡된 보도가 오히려 혼동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문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함에도 너무 자주 건드림 + 잡히고 있다고 말하는 표리부동이 더 불신을 쌓고 악순환 등등 세계 정황이나 이전 정권의 유산 탓만 하는건 맹목적인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대한 대댓글이라기엔...결국 댓글은 부정할수 없으니 그런거겠죠?
더욱이 의료문제야 현정권 이전부터 계속되던 문제인데요.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죠.
모든 주택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세를 내면서 거주하는는 층이 있는 한은
과세를 하던 금리를 인하하던 인상하던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전체적인 시장가만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작년 금년 정책들땜에 주변서 땅이나 주택으로 재미좀 보신 분들은 두어차례 제대로 "헉" 하시고 뭔가 투자를 위한 주택 구입에 뭔가 브레이크 걸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부동산 가격 하락? 으로 이어질거라는 기대는 안하게 되네요
지금은 있는 사람은 울면서 세금내고 없는 사람은 다 가질수 엄ㅅ게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딱락요? 장담하는데 떡락하면 정부 총력을 기울려서 막습니다.
내년에 부동산 떡락하면 대통령 선거 진다고 보면 됩니다.
문대통령 집권당시부터 부동산전문가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집값안정화하려면 양도세완화해서 오히려 시장공급물량을 늘리라고요. 사람욕망을 무시하는 신념하에 그거 반대로 해서 공급매물이 잠긴게 지금 상황입니다
다 떠나서 님 말씀대로면 정부가 사기친겁니까? 집 안팔면 후회할거라면서요. 다른거 대답하시긴 힘들듯하니 여기에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시장공급물량과 준공물량 구분부터 하십시오
다 떠나서 님 말이 맞다고 치면 정부에서 그동안 팔기회드리겠다 후회할거다 정권초기로 집값내리게하겠다 란 말은 어떻게 평가하실수있으십니까. 정부정책대로 해야 집값잡힌다고 하시는건데 왜 집값은 지금도 미친듯이 오르고있나요
정부가 정책을 실패한건가요 아니면 본문글과 같은 사유로 어차피 못잡을건데 국민상대로 거짓말한건가요
아니다 그냥 님 논리대로 사십시오. 님 말대로라면 집값 곧 잡히겠군요. 언젠가 폭락하면 실거주 한채는 꼭 마련하시길 바래요.
실거주수요시장 어쩌구 하니 생각난건데 애초에 실거주수요시장이면 공급물량은 어디서 난답니까?? 님 아까만해도 정부정책때메 물량을 안내놓는다면서요?? 집팔고 홈리스되나요??
또 투기수요면 세 안내놓나요??
보면 볼수록 낙수효과급 행복회로네요.
그리고 제가 무주택자라는건 또 무슨 '논리' 입니까? ㅋㅋㅋ
결국 간단한 질문 하나 답을 못하면서 먼 자신감으로 그렇게 우긴건지 모르겠네요.
주택을 화폐가치로써의 소유가 아닌 의식주의 거주로써의 인식으로 바뀌지 않는한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 집값은 잡기 어려울 갓 같습니다.
버블터져 화폐로써의 가치를 상실해야 잡히겠으나 구시기가 되면 또 작전세력이 들어오겠죠. 적폐의 악순환입니다.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작용을 잘 달래야하는데 정책과 법안을 생각없이 싸지르니 이런 대혼란이 온거죠
이제 전세살다가 돈모아서 서울에 집을 살수나있겠습니까?
이대로가면 세입자들 집은 커녕 전세도 못얻고 외곽으로 쫓겨날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집주인욕할수있을까요?
집있다고 손해보라고 강요하면 누가 "네 알겠습니다" 합니까...
임사자들이 투기를 그렇게까지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부가 투기세력이 어떤지를 임사자로 통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물론 그들끼리야 좋아서 히히낙낙했겠죠.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고 제한도 없죠..
그 욕망을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양도소득세를 95프로 이상하여 갭이익을 모두 회수 하면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딱 결정합시다.
집으로는 돈을 못번다.. 지금부터..
하지만 지금 정부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한사람으로써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노무현 정부의 주요한 실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왜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빨리 시도하지 못했을까 아쉽습니다.
빨리 방송언론 기레기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집값이 투기로 오른다는건 다 알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임사자 혜택준것도 그렇고
결혼한 친구들 난리네요 전세값 폭등했다고ㅠ
정책 초기 부터 예측되었던 결과인데 실드를 치실껄 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