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ch님 영미법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영미법은 저런이슈쪽으로는 통쾌하시겠지만, 강한 처벌때문에 무죄추정이 더 쎄게 적용되고, 시민들이 죄의 형량을 정하는 참심제와 다르게 죄의 유무를 정하는 배심제와 표퓰리즘적 사법 시스템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판입니다.
당장 2008년도 금융위기를 촉발한 월가 고위 임원들은 대다수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전세계 퇴직자들의 대부분의 노후가 날라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가정은 해체당해서 시쳇말로 각국 바다랑 강 앞에 시신들이 둥둥 떠다닐 정도였는데도... “무죄” 였습니다.
한국은 이재용이라도 불구속(집유)이긴 하지만 ‘유죄’인 상태입니다.
법이 사이다같으면 나라 망해요...
깨진분
IP 218.♡.4.51
10-12
2020-10-12 21:11:02
·
@베오빠님 언제까지 친일잔재 들먹일겁니까??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니 안바뀌는거죠. 일본놈들을 이용하는게 언제까지 만능치트키가 될 수 없습니다.
rogueHJ
IP 49.♡.31.52
10-12
2020-10-12 21:55:10
·
@깨진분님 바꾸려면 바꿀 수 있었다구요? 정말 의지 문제인지 다시 알아보셔야.. 친일 잔재가 청산이 안 되었으니 들먹이는 것 아닙니까? 달라질 때까지 들먹일 겁니다.
알쳄
IP 106.♡.66.220
10-12
2020-10-12 22:13:17
·
@tvch님 아동성폭행범으로 감옥가서 뒤진 미국 부자 생각나네요 누구였더라...
pigon1002
IP 59.♡.191.61
10-12
2020-10-12 22:22:55
·
@tvch님
우리 나라는 한 마디로 '야 야 야 시끄러 다 조용히 해!' 이거라 봅니다.
양반이 노비들 싸움 바라보는 거...
깨진분
IP 211.♡.140.125
10-12
2020-10-12 22:55:35
·
@rogueHJ님 친일잔재 청산이 뭔데요? 야당 다 없어지면 되나요? 여당에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쳄님 제프리 엡스타인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유명정치인, 셀럽, 기업인이 연결되었다는 의혹이 있고, 아동성매매를 기업적으로 운영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구치소에서 자살했지만, 자살당했다는 의견이 크죠. 당장 자살할때,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살 위험자였음에 불구하고 담당 교도관의 감시가 하나도 없었고, 마치 고 박총철군의 고문치사사건처럼 아무런 부검이나 과학적 수사없이 “자살”로 규정되고 종결되었습니다.
이건 미국 사법체계가 부실하다는 증명입니다. 범죄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의심되어 도주하지 못하게 하는게 구속인데... 하늘로 도주당한건지...도주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리도 못하고 도주를 방치한거죠.
거기다가 이분의 범죄를 밝혀낸것도, 지역신문사의 기자의 끝없는 추적과, 몇몇 피해자들의 용기때문에 밝혀진겁니다. 밝혀질 동안 미국의 사법시스템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오히려 성접대로 제프리 엡스타인이 보호받았다고 할 정도입니다.당장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하는 검찰이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깐요.
죄의 경중은 저가 정하는게 아니고, 피해자의 고통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프리 엡스타인처럼 기업적 성매매는 저지르지 않았던 김학의는 지금 재판받는중입니다.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무리 삼성장학생, 전관예우로 한국 사법체계가 썩어들어간다고 해도, 썩은나무같은 미국 사법체계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칠을 해서 탐나는 나무같아 보여도 속을 까보면 썩어서 죽은 나무라는 거죠. 절대 미국같은 사법시스템을 갖추면 안된다는 반증입니다.
철인삼촌
IP 119.♡.36.11
10-12
2020-10-12 23:31:50
·
@깨진분님
xtechno
IP 125.♡.122.223
10-12
2020-10-12 23:32:46
·
@푸른미르님 맞습니다. 학창시절엔 세상과 담쌓고 국영수만 공부하고 대학땐 법전만 공부하고 졸업후엔 고시원에서 글로만 세상을 배운 인간들이 제대로 된 인간관게와 사회성을 갖추었다고 보긴 어렵죠..
@깨진분님 대한민국 검찰의 말도안되는 권력 몰빵도 일제잔재+군부독재의 결과물 인걸요.. 우리나라 조직문화도 마찬가지구요.. 일제 자체가 군기로 이루어진 조직체였고 그런 체계를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심었구요.. 그 이후 박정희 전두환등의 군부독재가 더 오래 더 견고히 굳게 만들었죠.. 그게 아직도 잔재해서 검찰이 여전히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_- 하아.. 바꾸는게 쉽지 않은거 같아요.. 이번엔 제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 꼭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IP 211.♡.138.217
10-13
2020-10-13 08:15:30
·
@깨진분님
쟘스
IP 27.♡.250.243
10-13
2020-10-13 09:30:07
·
@깨진분님 사법의 현실에 대해 친일잔재 청산하자는데 갑자기 여당 야당은 왜 말하는거에요?? 판검사들이 정당 활동 하나요? 희한한 논리군요~
깨진분
IP 218.♡.4.51
10-13
2020-10-13 09:32:57
·
@뿌뽀님 권력 분산 좋습니다. 그런데 권력 분산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누구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대부분 권력수사 동부지검에서 하고있죠? 동부지검 검사들 누가 꽂아넣었는지는 알고 계시겠죠?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누가 검찰개혁에 의심을 품는것이 당연한겁니다.
깨진분
IP 218.♡.4.51
10-13
2020-10-13 09:33:17
·
@쟘스님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보시죠^^
쟘스
IP 112.♡.178.190
10-13
2020-10-13 12:19:53
·
@깨진분님 인사권이 왜 나와요? 법제 개선하자는데? 제 발이라도 저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깨진분
IP 106.♡.11.54
10-13
2020-10-13 13:30:27
·
@쟘스님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시나요? 3권분립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으면 말을 안합니다. 다 정권 눈치본다고 기고있는게 보이는데 특히 법무부는 대놓고 현정권 비호하고있죠? 정권 조사하는 검사를 본인들 하수인으로 꽂아넣으면 그게 신뢰도가 있겠나요?
@깨진분님 정권 눈치본다고 기는게 아니라 국민이 그러라고 국민이 직선제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를 그렇게 뽑아놨죠 ^^ 대의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면서 주장하면 궤변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
검사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원래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행정부 조직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친일잔재가 있는 법제를 바꾸는데 여당 야당이 왜 나옵니까? 사람을 바꾸자는게 아닌데요?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 신뢰도요? 국민의 선거를 통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국가를 부정하는 건가요? ㅋ
깨진분
IP 218.♡.4.51
10-14
2020-10-14 11:19:30
·
@쟘스님 대의 민주주의 말은 좋죠. 공략은 당선되면 무효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요. 그리고 검사는 정권의 하수인이 맞습니다. 그러니 검찰개혁을 부르짖죠. 물론 우리편 조사하면 적폐지만요. 동부지검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동부지검에서 현 정권 조사하는 인물들이 아주 화려하죠? 법제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죠. 누가 법을 만드는데요. 십계명도 아니고 법이란게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행정부랑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면 신뢰하죠^^. 그리고 국민은 오냐오냐 할게 아니라 잘못된걸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깨진분님 대의 민주주의 말만 좋은게 아니랍니다 ^^ 이걸 이런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존립을 부정하는 건데요? 부정하시나요?
법제는 사람을 바꾸는게 아니라 절차와 원칙을 통해서 개선하는 거죠. 너무 상상력이 과하세요.
일제잔재 청산하는데 억하심정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걸 청산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여기에 정치가 나올 이유가? 여당 야당이 나올 이유가? 정치논리로 다룰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만 왜 굳이 자꾸 정치를 들이미시는지 모르겠네요~ ^^ 우리나라 특정 정당이 일제잔재 청산 대상이라도 된다고 인정하시는건가요? ㅋ
@쟘스님 법제를 개편하는 사람이 안바뀌는데 그게 바뀔거라 생각하시는게 상상력이 뛰어나십니다. 특정정당이 아니라 거의 전체정당인데요. 특정 정당에만 몰려있으면 물어 뜯기고 뼈만 남았겠죠^^ 아 그리고 검찰개혁 부르짖으면서 정권조사는 이성윤같은 정치검사 꽂아넣으신건 인정하시는거죠??
@쟘스님 누가 일제청산 반대합니까? 청산을 하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할테고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선 인적 청산부터 해야죠^^ 이정도까지 설명해도 못알아들으시면 할말없습니다. 그리고 분리한 질문에는 그냥 답을 안하시네요. 이명박근혜때 그 불합리함을 청산하기위해 촛불을 들었지만 그 불합리함을 답습하는 것이 재밌네요.
일본내에서 여성 인권이 어느정도인지를 비춰 본다면 일본사법의 영향을 많이받은 초기 법관들이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당장 2008년도 금융위기를 촉발한 월가 고위 임원들은 대다수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전세계 퇴직자들의 대부분의 노후가 날라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가정은 해체당해서
시쳇말로 각국 바다랑 강 앞에 시신들이 둥둥 떠다닐 정도였는데도... “무죄” 였습니다.
한국은 이재용이라도 불구속(집유)이긴 하지만
‘유죄’인 상태입니다.
법이 사이다같으면 나라 망해요...
아동성폭행범으로 감옥가서 뒤진 미국 부자 생각나네요 누구였더라...
우리 나라는 한 마디로 '야 야 야 시끄러 다 조용히 해!' 이거라 봅니다.
양반이 노비들 싸움 바라보는 거...
이분은 구치소에서 자살했지만, 자살당했다는 의견이 크죠. 당장 자살할때,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자살 위험자였음에 불구하고 담당 교도관의 감시가 하나도 없었고, 마치 고 박총철군의 고문치사사건처럼 아무런 부검이나 과학적 수사없이 “자살”로 규정되고 종결되었습니다.
이건 미국 사법체계가 부실하다는 증명입니다.
범죄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의심되어 도주하지 못하게 하는게 구속인데... 하늘로 도주당한건지...도주한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리도 못하고 도주를 방치한거죠.
거기다가 이분의 범죄를 밝혀낸것도, 지역신문사의 기자의 끝없는 추적과, 몇몇 피해자들의 용기때문에 밝혀진겁니다. 밝혀질 동안 미국의 사법시스템은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오히려 성접대로 제프리 엡스타인이 보호받았다고 할 정도입니다.당장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하는 검찰이 기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할 정도니깐요.
죄의 경중은 저가 정하는게 아니고, 피해자의 고통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프리 엡스타인처럼 기업적 성매매는 저지르지 않았던
김학의는 지금 재판받는중입니다.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무리 삼성장학생, 전관예우로 한국 사법체계가 썩어들어간다고 해도, 썩은나무같은 미국 사법체계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칠을 해서 탐나는 나무같아 보여도 속을 까보면 썩어서 죽은 나무라는 거죠. 절대 미국같은 사법시스템을 갖추면 안된다는 반증입니다.
오.. 그게 부와 상관없이 처벌한 예인줄 알았더니... 그런 배경은 몰랐네요
그게 아직도 잔재해서 검찰이 여전히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_- 하아.. 바꾸는게 쉽지 않은거 같아요..
이번엔 제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 꼭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권 눈치본다고 기는게 아니라 국민이 그러라고 국민이 직선제를 통해 국회와 행정부를 그렇게 뽑아놨죠 ^^
대의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하면서 주장하면 궤변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
검사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원래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행정부 조직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친일잔재가 있는 법제를 바꾸는데 여당 야당이 왜 나옵니까?
사람을 바꾸자는게 아닌데요?
이해를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죠~ ^^
신뢰도요? 국민의 선거를 통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국가를 부정하는 건가요? ㅋ
법제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죠. 누가 법을 만드는데요. 십계명도 아니고 법이란게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행정부랑 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하면 신뢰하죠^^. 그리고 국민은 오냐오냐 할게 아니라 잘못된걸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대의 민주주의 말만 좋은게 아니랍니다 ^^
이걸 이런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존립을 부정하는 건데요?
부정하시나요?
법제는 사람을 바꾸는게 아니라 절차와 원칙을 통해서 개선하는 거죠.
너무 상상력이 과하세요.
일제잔재 청산하는데 억하심정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걸 청산하자는데 반대할 이유가?
여기에 정치가 나올 이유가? 여당 야당이 나올 이유가?
정치논리로 다룰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만 왜 굳이 자꾸 정치를 들이미시는지 모르겠네요~ ^^
우리나라 특정 정당이 일제잔재 청산 대상이라도 된다고 인정하시는건가요? ㅋ
ㅎㅎㅎ 일제잔재 청산하자는 말에 왜 발진하시는지 진~짜 저는 여전히 모르겠군요 ㅎㅎㅎ
토착왜구만 아니라면 반길만한 일인데요? ㅋㅋ
빈댓이 달려서 찾아보니 아~주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ㅎㅎ 수고하세영~~
시간낭비 이만 줄이겠습니다 ^_^
죽기 딱좋은 타겟이죠
아버지는 미성년자를 팬거라 5년 정도 살았을듯....
이 뉴스의 출처는 모르겠지만 제목을 자극적으로 적으셨네요
이런 기사는 널리 알려서 잠재적 성폭행을 방지해야해요.
아내분이 인터넷 청원올렸겠죠;;;;
에라이
아빠는 장기복역...
이런건 진짜 본받아야
/Vollago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하지만 대기업 총수부터해서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서 못나올까봐 못하고 있져...쩝
저도 죽입니다
살짝 타이른 수준이군요.
아버지는 폭력혐의 3년 나오겠네요.
괄약근 파열 된것 같네요.
변실금 생긴듯
성폭행범 때린 아버지는 폭행으로 구속.
성폭행 피해자의 아버지가 정당방위로 인정 받은 것도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