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페론치노님 반대로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살인하고 한국에 도망왔는데, 러시아가 넘기라고 해서 넘기면 한국 사법권은 뭐가 되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죠. 자국민이 자국내에 있고, 자국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속인주의에 의거 그 국가가 주권을 행사해야지, 넘기라고 넘긴다면 그게 더 주권 훼손입니다. 최선은 러시아로 뜨기 전에 잡는 거지만, 그게 안 되고 러시아에 범죄자가 있는 이상, 러시아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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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라비양
IP 223.♡.30.23
10-11
2020-10-11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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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론치노님 아동포르노 그것 미국송환 거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ytkang2000
IP 203.♡.145.133
10-11
2020-10-11 1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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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론치노님 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면 어쩔수 없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집유! 나가서 착하게 살아라. 땅땅땅!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죠. 자국민이 자국내에 있고, 자국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속인주의에 의거 그 국가가 주권을 행사해야지, 넘기라고 넘긴다면 그게 더 주권 훼손입니다.
최선은 러시아로 뜨기 전에 잡는 거지만, 그게 안 되고 러시아에 범죄자가 있는 이상, 러시아가 우선입니다.
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면 어쩔수 없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형벌의 목적을 보았을 때 그 처벌과정도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있었던 곳에서 재판하는 게 맞긴 하죠. 그냥 우리나라 처벌이 약해서 속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뿐.
러시아와 우리는 2002.5.23 양국 모두에서 1년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양도하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데다 아웃소싱하면
유지 비용이 국내에 비해 거의 절반도 안들어 갈거 같은데요
금방 나왔을텐데...
찾으려는 의지도 없어보이는데...둘 다 잡아서 뒤를 캐면 매국노당은 뿌리째 사라질 수도 있을텐데......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순한 양이 된다는 전설의 감옥
참고로 가장 무서운 곳은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성적학대를 일삼는데 그 가해가 사람이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