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amoo님 우선 다 떠나서 법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상표출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덮죽덮죽이라는 상표를 문자상표 그대로 혹은 다소 도안화해서라도 우선 음식점경영업에 대해 출원 걸어놓고, 그 뒤에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저 도용한 업체가 상표등록을 받아둔 상태라면, 해당 상표권에 대한 무효, 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방송을 타서 급격하게 인지도를 쌓긴 했으니, 그 인식도에 기해 상표법 34조1항 12호, 13호 등으로 부등록사유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119조1항1호에 기해 취소심판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아둔 업체가 아니라면, 본인의 상표권이 등록된 후 그에 기해 권리행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표권이 등록되어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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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ro
IP 223.♡.91.90
10-10
2020-10-10 20:17:47
·
@nikoneko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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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니준이
IP 58.♡.88.103
10-10
2020-10-10 1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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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루비루비님 보배에서 별점테러중입니다.... 형들이 분노하셨음
위결
IP 121.♡.47.99
10-10
2020-10-10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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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쳤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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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def
IP 210.♡.13.35
10-10
2020-10-10 14:37:00
·
쓰레기들 천지네
착한라떼
IP 218.♡.65.234
10-10
2020-10-10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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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헤시테그.. #백좀원
까를륨
IP 223.♡.162.15
10-10
2020-10-10 14:37:25
·
무슨 제주 해장국도 결국 상표 빼앗기지 않았나요? 관련글을 본 기억이 얼핏 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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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방
IP 222.♡.234.139
10-10
2020-10-10 14:38:31
·
... 잘되면 빨대부터 꼽고봄
착한라떼
IP 218.♡.65.234
10-10
2020-10-10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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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나왔을당시에 어떤분이 공공하게 알려진 건에 대한 특허나 상표등록은 늦어도 상관없댔는데 그글이 어딧더라
memberst
IP 218.♡.113.234
10-10
2020-10-10 14: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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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라떼님 판례로도 사례는 꽤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결을 받아내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반대로 특허랑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했으면 법적으로 처벌가능.
우선 다 떠나서 법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본인의 상표출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덮죽덮죽이라는 상표를 문자상표 그대로 혹은 다소 도안화해서라도 우선 음식점경영업에 대해 출원 걸어놓고, 그 뒤에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저 도용한 업체가 상표등록을 받아둔 상태라면, 해당 상표권에 대한 무효, 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방송을 타서 급격하게 인지도를 쌓긴 했으니, 그 인식도에 기해 상표법 34조1항 12호, 13호 등으로 부등록사유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119조1항1호에 기해 취소심판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을 받아둔 업체가 아니라면, 본인의 상표권이 등록된 후 그에 기해 권리행사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표권이 등록되어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백좀원
관련글을 본 기억이 얼핏 나네요. 😢
/samsung family out
이미 평점은 망
덮죽이 인기를 끌거 같다면 거기에 힌트를 얻어 새로운 메뉴로 승부해야지. 메뉴까지 같아 버리는건 완전 개 노 양심. 망해 버려야.
/Vollago
등록이 아니라 출원상태라
등록 안될가능성도 높습니다.
소소하지만 저도 한마디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