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발언의 문제는 실제로는 원하면 문재앙이라고 맘껏 할 수 있는데 마치 그 말을 하면 소송 걸리고 하고싶은 말을 못한다는 느낌을 들게 해서 문제입니다. 시위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만든 차벽을 명박산성에 비유하고 검사출신이 저말을 한게 한 패키지에요. 이 정부는 비판을 못하게 입을 막는다는 느낌을 줘서 선동된 불만을 가진 자들을 응원하는거죠. 멍청한게 아니라 악랄한겁니다.
타이주우
IP 124.♡.214.135
10-09
2020-10-09 09:20:52
·
틀린 말 있네요. 사실적시가 없어 모욕죄가 더 적합하죠.
코지
IP 211.♡.247.126
10-09
2020-10-09 12:39:33
·
@타이주우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
computer003
IP 223.♡.36.34
10-09
2020-10-09 13:32:16
·
@코지님 허위사실도 사실이죠. 뭐가 사실인거죠?
Legend소혼
IP 223.♡.179.202
10-09
2020-10-09 16:07:01
·
@intermingled님 이 뭔? 사실이 아니니까 허위사실인데요? ㅋㅋ
오리날다고
IP 115.♡.75.56
10-09
2020-10-09 17:26:11
·
@코지님 사실의 적시는 입증가능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정인물을 재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치판단 내지는 비방의 의미만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고 단순한 비방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이주우님 말씀이 맞습니다
computer003
IP 175.♡.6.11
10-09
2020-10-09 18:16:10
·
@Legend소혼님 법률용어 모르면서 왜 끼어드는건가요? 산타바바라님의 댓글이 잘 설명하고 있네요, 허위 사실은 말 그대로 '허위'의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허위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좀 알고 댓글을 다시지요.
코지
IP 116.♡.138.151
10-09
2020-10-09 22:09:51
·
@타이주우님 여러분들이 제 댓글로 의견을 나누셨군요. 타이주우님의 '사실적시'에 대한 말씀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 때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달았습니다.
물론 '재앙'이라는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더 근사하나 글쓴이가 명예훼손을 언급했기에,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 모두 명예훼손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이상 현직 변호사의 변이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Legend소혼
IP 223.♡.179.202
10-10
2020-10-10 01:07:51
·
@intermingled님 언제부터 법률용어를 모르면 댓글도 마음대로 못 달게 되었는지? 단순하게 써놓으시고 법률용어를 모르는 일반인이 뭔 소린가 하고 쓴 댓글에 좀 알고 댓글 달아라니, 제가 법률용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몰랐고요 단순 한자어 해석하는 수준에서 사실은 진실, 허뤼사실은 거짓 수준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computer003
IP 223.♡.36.34
10-10
2020-10-10 02:55:26
·
@Legend소혼님 오독이 심하시군요. 모르면 지나가면 될 것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적한다'는 소리가 틀린 말이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내용을 모르는 경우라면 맞는 내용을 찾아서 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또는 몰랐으면 아 그렇구나 하면 될 일이고요. 지적을 하려면 맞는 지적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는 척을 하지 마시고요. 또한 '단순하게' 써놓은 것을 문제삼는 것은 뭐죠? '단순하게' 써 드려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복잡하게 쓰면 더 이해를 못하시겠죠.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해야 이해하시겠어요?
Legend소혼
IP 223.♡.179.202
10-10
2020-10-10 23:30:33
·
@intermingled님 그냥 비난하고 싶으신건가요? 인정했잖아요?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바 수준으로 쓴 거라고요 허위사실이라는 용어가 신문이나 여러매체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고있고, 그러다 보니 저같이 법률용어라고 깊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용법이 뭐다 싶으시면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저도 단순하게 댓글 달지는 않았겠죠? 여기가 무슨 법대생이나 법 관련 업무하는 사람의 모임도 아닌데, 하나하나 따져가며 써야하겠습니까? 모르면 간단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 생각되고,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욕 먹는게 맞습니다만, 전 제가 잘 몰랐다고 인정했고, 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허위사실과 사실은 반대되는 의미로써 이해되기 싶게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님은 법률에서 사실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마치 단순한 것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수준으로 쓰였으니 제가 오독할만한 여지를 준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님이 더 아는척하면서 지적질이 된 거구요.
다른 분야의 예를 들겠습니다 전 바이오센서 전공이라 바이오 관련 기사에 대해 댓글로 “non접힘도 접힘이죠, 뭐가 접힘이죠?” 달고, 다른 일반인이 접힘이 아니니까 non접힘인데요” 라고 댓글 달면 누가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 안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더 그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고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좀 알고 댓글 다세요 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했구나” 라고 느껴야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제가 비꼬는 듯이 댓글 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 사과 드립니다.
computer003
IP 223.♡.36.50
10-11
2020-10-11 03:42:13
·
@Legend소혼님 본인이 오독을 하고 오독하게 만들었다고 뭐라고 하시는군요. 성인이면 떠먹여달라고 할게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분명히 원댓글과 그아래 대댓글은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잘 모른다 싶으면 잠자코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님께서 제시한 바이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누군가 다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이다 싶으면 저라면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건 아는 것처럼 댓글 안달아요. 본인이 더 그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고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설명이 부족했구나” 라고 느껴야 올바른 자세인 것은 아니고요. "잘 모르면서 댓글을 다는구나" 내지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의 이해까지 배려해야 하는 입장은 아니죠. 저하고 친하세요? 님께서 비꼬는 듯한 댓글을 달아놓고서는 저에게는 왜 친절을 바라시는지 의문이네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computer003
IP 175.♡.6.11
10-11
2020-10-11 16:00:55
·
@Legend소혼님 비꼬는 듯이 댓글을 단게 본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비꼰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베베꼬인 것인지요?
마이크피아자
IP 58.♡.140.137
10-09
2020-10-09 09:27:08
·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상한 말을 써서 마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뭘 해도 다 내 자유다... 라고 말하고 싶은가 본데 더 큰 자유에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노안촌스키
IP 76.♡.16.21
10-09
2020-10-09 12:10:08
·
마이크피아자님// ‘자유’ 붙이는 단체 치고 제대로 된 단체가 없죠... 대표적인 예) 자유한국당
Natural_K
IP 49.♡.66.238
10-09
2020-10-09 09:35:33
·
근데 민주국가라서 나모씨를 국썅이라고 부르면 안된답니다. ㅋ
삭제 되었습니다.
bestbest
IP 121.♡.80.237
10-09
2020-10-09 10:16:06
·
암기만 잘하면 패스되는 시험 합격해서 지 맘대로 씨부릴 수 있는 권리 누리다보니 자유와 망종도 구분이 안되나 봅니다
조 장관 선구안 ㄷㄷ
실제로는 원하면 문재앙이라고 맘껏 할 수 있는데
마치 그 말을 하면 소송 걸리고 하고싶은 말을 못한다는 느낌을 들게 해서 문제입니다.
시위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만든 차벽을 명박산성에 비유하고 검사출신이 저말을 한게 한 패키지에요.
이 정부는 비판을 못하게 입을 막는다는 느낌을 줘서 선동된 불만을 가진 자들을 응원하는거죠.
멍청한게 아니라 악랄한겁니다.
이 뭔? 사실이 아니니까 허위사실인데요? ㅋㅋ
타이주우님의 '사실적시'에 대한 말씀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적시' 때도 가능하다는 의미를 달았습니다.
물론 '재앙'이라는 표현은 모욕죄 성립이 더 근사하나 글쓴이가 명예훼손을 언급했기에,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 모두 명예훼손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이상 현직 변호사의 변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법률용어를 모르면 댓글도 마음대로 못 달게 되었는지?
단순하게 써놓으시고 법률용어를 모르는 일반인이 뭔 소린가 하고 쓴 댓글에 좀 알고 댓글 달아라니,
제가 법률용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몰랐고요 단순 한자어 해석하는 수준에서 사실은 진실, 허뤼사실은 거짓 수준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써놓은 것을 문제삼는 것은 뭐죠? '단순하게' 써 드려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복잡하게 쓰면 더 이해를 못하시겠죠.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비난하고 싶으신건가요? 인정했잖아요?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바 수준으로 쓴 거라고요
허위사실이라는 용어가 신문이나 여러매체에서 굉장히 일반적으로 쓰이고있고, 그러다 보니 저같이 법률용어라고 깊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용법이 뭐다 싶으시면 상세하게 써주셨으면 저도 단순하게 댓글 달지는 않았겠죠?
여기가 무슨 법대생이나 법 관련 업무하는 사람의 모임도 아닌데, 하나하나 따져가며 써야하겠습니까?
모르면 간단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라 생각되고,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욕 먹는게 맞습니다만, 전 제가 잘 몰랐다고 인정했고, 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이해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허위사실과 사실은 반대되는 의미로써 이해되기 싶게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님은 법률에서 사실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마치 단순한 것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수준으로 쓰였으니 제가 오독할만한 여지를 준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님이 더 아는척하면서 지적질이 된 거구요.
다른 분야의 예를 들겠습니다
전 바이오센서 전공이라 바이오 관련 기사에 대해 댓글로 “non접힘도 접힘이죠, 뭐가 접힘이죠?” 달고, 다른 일반인이 접힘이 아니니까 non접힘인데요” 라고 댓글 달면 누가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 안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더 그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고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좀 알고 댓글 다세요 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했구나” 라고 느껴야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제가 비꼬는 듯이 댓글 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 사과 드립니다.
분명히 원댓글과 그아래 대댓글은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잘 모른다 싶으면 잠자코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님께서 제시한 바이오 관련 기사에 댓글을 누군가 다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이다 싶으면 저라면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저는 모르는건 아는 것처럼 댓글 안달아요.
본인이 더 그 부분을 더 잘 알고 있고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설명이 부족했구나” 라고 느껴야 올바른 자세인 것은 아니고요. "잘 모르면서 댓글을 다는구나" 내지는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의 이해까지 배려해야 하는 입장은 아니죠. 저하고 친하세요? 님께서 비꼬는 듯한 댓글을 달아놓고서는 저에게는 왜 친절을 바라시는지 의문이네요.
마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뭘 해도 다 내 자유다... 라고 말하고 싶은가 본데
더 큰 자유에는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지 맘대로 씨부릴 수 있는 권리 누리다보니
자유와 망종도 구분이 안되나 봅니다
바빠도 주디는 좀 닫고 이런걸 읽고 꼭 답좀해라...태서바....
설마 명예훼손 어쩌고 하진 않겠죠??
흰색 하허호 K5와 동급의 과학
이제 검찰,검사도 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