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기득권층들이 탈세를 밥먹듯이 하니까 탈세에 너그롭죠. 전두환 특별법 처럼 자식이나 친척들이 소유한 재산도 취득과정을 소명하지 못하면 몰수 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거액의 탈세와 사기는 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니까요.
하늘바람유후
IP 211.♡.230.121
10-08
2020-10-08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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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저렇게 다 찾아서 넘 좋아요.
neocyclone
IP 117.♡.13.180
10-08
2020-10-08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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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수 없게 해야합니다....
powerem
IP 125.♡.26.174
10-08
2020-10-08 1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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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서민은 국민연금만 밀려도 차압이 들어 오는데...
AuntNurie
IP 211.♡.128.84
10-08
2020-10-08 1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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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하네요. 다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Breadwinner
IP 223.♡.36.149
10-08
2020-10-08 1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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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은 저런 체납자들이 다 꽁치고 있는거죠...
Vernix
IP 211.♡.127.46
10-08
2020-10-08 2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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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명이 1조3천억 입니다.
RaphKay
IP 125.♡.12.90
10-09
2020-10-09 0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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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nix님 와 정말 저기는 무슨 체납자 동네인가요 ?
Amor_Party
IP 175.♡.122.224
10-08
2020-10-08 2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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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다른 종류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집행하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정부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욕심은 끝도 없고...
전두환 이명박처럼 명의 돌리고 자금세탁하고 그러면 누구나 그 놈이 탈세한 걸 알지만 완벽한 증거를 찾기 전까진 어쩔 수가 없는거죠.
진짜 세금 x10배 내기 전까진 독방에 가둬둬야..
가족들을 같이 가둬야겠어요
고액체납은 사람대접 할 이유가
Clienkit3 Betatester/
그리고 거액의 탈세와 사기는 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해야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니까요.
다른 종류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하게 집행하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정부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반성하게 하는건 불법 축적재산 환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을 바랄 것들이 못되니까요.
재산환수가 가장 뼈아픈 처벌이 될겁니다.
체납회수된걸 다 징수관 월급으로 써도 고용증가도 되고, 사회정의바로잡는것도 되고
그게더 이익일껍니다.
빡빡 뒤져서 다 찾아내길
그냥 돈으로 벌을 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