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씨는 입국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대리인은 "유씨도 당연히 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일부러 포기했겠나"라며 "기존에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과연 평생동안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강조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07_0001189022&cID=10201&pID=10200
코로나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스티브씨는 괜한 힘을 빼고 있네요...
입국할 땐 아니란다.....
우리나라는 역시 안전하군요.
완전 꿀이네요..
취업비자 달라고 징징
대신 인천공항까지만 올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소관)에서 입국심사할 때 입국거부하고 돌려보내거든요. 입국 여부를 국가에서 판단하는건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을땐 물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거부 도장 찍어서 추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될 방법도 없습니다.
관광목적의 무비자 입국도 입국시점에 심사관이 판단해서 거절하거나 사증에 유효한 기간을 자의적으로 찍어주는형식이고 이때 목록보고 거절하는겁니다.
덤으로 비자가발급되어 비자를가지고 입국심사대에 서도심사관의 자의적판단으로 거절할수있습니다
비자는 추천서지 입국허가증이 아니거든요
영사관에서 관광비자로 신청하면 발급해줄 용의가 있다고 재판시에 발언한걸로 알고 있네요
뭐 소송이야 니 권리니까 평생 하세요. 평생 소송만 하실테니까.
유승준 생각따위 무시하는 대리인단!
이 xxx 아
그냥 니 나라에서 잘 살도록...
어디에 금덩어리 라도 묻어 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