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보이겠지만 < 처벌을 원합니다 > 같이 재판부와 관련된 사항은 동의해도 이슈화만 잠깐될뿐, 형량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청원 참여도 삼권분립을 안다면 무의미하죠.
가을길
IP 121.♡.96.183
10-06
2020-10-06 00:29:57
·
@착한라떼님 그래도 이런 움직임이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봅니다.
_IU_
IP 222.♡.171.75
10-06
2020-10-06 00:50:38
·
@착한라떼님 그렇다고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지요? 조금씩이라도 작은힘이라도 그것을 행할때 변화가 시작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텐데요?
JakeJayKim
IP 222.♡.147.133
10-06
2020-10-06 00:53:43
·
@착한라떼님 다들 잘 아시고 있고,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
고양이발톱
IP 123.♡.165.143
10-06
2020-10-06 04:08:13
·
@착한라떼님 최소한 윤창호법처럼 미성년자에게 적용할수있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비극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죠.
july15
IP 121.♡.220.60
10-06
2020-10-06 04:14:21
·
@착한라떼님 할수 있는게 없으니 그나마라도 할수 있는거라도 해야죠...
장삼이사
IP 1.♡.146.183
10-06
2020-10-06 05:17:00
·
@착한라떼님 당해 사건에는 반영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법도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운동은 중요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듯.... 삼권분립이 왜 나오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행정 입법 사법 나눠진 유래는 아세요? 왕이 이 삼권을 가지고 부리던 횡포 때문에 나눠진 것인데, 국민청원 받는 곳이 단순히 행정부라서 삼권분립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럼 입법부 사법부에 요구하면 맞는겁니까? 그럼 또 인민 재판이라고 하시겠죠? ㅋㅋㅋ 그냥 어디서 이론 조금 공부하셨다고 티내고 싶어하는 눈치 없는 사람 같네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 없이 하는 말은 단순히 맥이는 말이죠. 고로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님 주민등록 말소는 형이 아니에요. 해외 거주 중인 국민들도 주민등록은 말소된 경우가 많아요. 주민등록이 국내 주소 기반이라서요
IP 182.♡.205.46
10-06
2020-10-06 09:26:06
·
@noongom님 남의 목숨을 짓뭉갰으니 평범한 사람으로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 받길바라는 분노가 차올라서요..휴 감사합니다
noongom
IP 1.♡.109.98
10-06
2020-10-06 10:54:32
·
@님 형벌은 아닌데 고통은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데 액션이 없어요
IP 211.♡.138.221
10-05
2020-10-05 22:09:42
·
동의했습니다.
백마탄남자
IP 223.♡.212.160
10-05
2020-10-05 22:13:40
·
62887
bloomy
IP 115.♡.74.134
10-05
2020-10-05 22:14:25
·
동의했습니다. 청원 내용이 너무 슬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시선인장
IP 121.♡.63.172
10-05
2020-10-05 22:15:19
·
동의하고왔습니다. 제발... 가해자 가족에게도 천벌이 내렸으면 합니다.
T-ger
IP 121.♡.102.88
10-05
2020-10-05 22:15:50
·
정말 철이 없어서 이게 죄(잘못)인줄 몰랐고 반성한다면 따금하게 혼내고 가벼운 처벌로 끝낼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종 전과도 있고 반성도 없는데 판사앞에서만 반성하는척하고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다정아수라
IP 121.♡.86.192
10-05
2020-10-05 22:27:18
·
동의했습니다.
Photocraft
IP 175.♡.35.104
10-05
2020-10-05 22:28:44
·
미성년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가 지지부진한 것은 어찌 보면 음주범죄에 대한 그것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 지도층, 부유층 자제들이 저지르는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행정, 사법 쪽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무면허인데 서비스 제공한 렌터카 시스템도 좀 바꿔야되지 않나 싶네요. 친구나 지인 전화로 마치 부모동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허접한...
앤드버스
IP 211.♡.111.13
10-06
2020-10-06 00:58:56
·
동의하고 왔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 잘 이겨내시고, 이번 사고로 인해 그 가족분들에게 더이상 불행한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된장훈남
IP 223.♡.11.218
10-06
2020-10-06 01:03:11
·
동의하고 왔어요..
dㅎ.ㅎb
IP 125.♡.53.10
10-06
2020-10-06 01:05:05
·
동의하고 왔습니다.
삼정
IP 14.♡.187.114
10-06
2020-10-06 01:07:04
·
동의했습니다. 꼭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retinadisplay
IP 121.♡.92.145
10-06
2020-10-06 01:10:43
·
동의했습니다. 이나라는 국민의 대다수가 생각하는 옳은방향이 있는데도 진짜 안바뀌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marvelous
IP 118.♡.9.45
10-06
2020-10-06 01:13:36
·
덕분에 동의 했습니다~
굉굉
IP 58.♡.206.235
10-06
2020-10-06 01:21:21
·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최소한 성인과 같은 형벌이 이뤄져야 생각합니다. 책임에대한 댓가는 자기가 치뤄야죠. 당시엔 성인행세를 했으니 법앞에서도 미성년 취급받는건 말이 안되죠.
강변북로
IP 125.♡.182.30
10-06
2020-10-06 07:42:58
·
@굉굉님 와 맞는 논리입니다!!
IP 110.♡.153.188
10-06
2020-10-06 01:33:06
·
동의했습니다.
까리하네
IP 122.♡.214.112
10-06
2020-10-06 01:35:44
·
동의했습니다
BumbleBee
IP 180.♡.200.104
10-06
2020-10-06 01:48:41
·
동의했습니다. 가족분들 힘내시면 좋겠네요. ㅠ.ㅜ
반건조우주오징어
IP 12.♡.143.194
10-06
2020-10-06 02:23:43
·
큰 의미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동의했습니다.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에도 패널티를 물어야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낄라13
IP 223.♡.22.83
10-06
2020-10-06 02:28:07
·
동의했습니다
은빛기사
IP 116.♡.74.95
10-06
2020-10-06 02:36:56
·
동의하였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서는 않될 일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나아빠
IP 123.♡.151.74
10-06
2020-10-06 02:44:43
·
저도 동의했어요!
전장의늑대
IP 59.♡.119.101
10-06
2020-10-06 03:07:54
·
85550 동의합니다.
IP 121.♡.142.210
10-06
2020-10-06 04:00:54
·
동의했습니다.
nalki
IP 175.♡.26.53
10-06
2020-10-06 04:04:13
·
동의했습니다
Breadwinner
IP 223.♡.36.122
10-06
2020-10-06 04:04:42
·
동의했습니다
Oxygen
IP 211.♡.85.212
10-06
2020-10-06 04:08:31
·
저 10대들은 괴물이군요 어휴; 동의 하고 왔습니다
고양이발톱
IP 123.♡.165.143
10-06
2020-10-06 04:12:21
·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허술하게 무면허, 미성년자에게도 렌트를 한 렌트카 업체도 처벌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렌트카업체를 속인 미성년자는 본인들이 바라던대로 성인으로 취급해줘야합니다.
항꼬
IP 14.♡.251.123
10-06
2020-10-06 04:28:36
·
미성년자도 작정하고 속이면 잡아내기 힘들긴하죠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로 영업정지 당하는 업장이 있어서 그럴때마다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주를 보호하자는 의견이 대세였지요 하지만 렌터카라는 특성 상 불특정인에게 본문과 같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누군가는 제대로 된 죄값을 치루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 됐으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소년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되구요)
한땀
IP 121.♡.210.2
10-06
2020-10-06 04:45:50
·
동의하고 왔어요
게임매니아
IP 218.♡.247.35
10-06
2020-10-06 05:27:18
·
동의했습니다
ecosave
IP 175.♡.11.88
10-06
2020-10-06 05:37:00
·
동의했습니다. 한 십년쯤 처박아놨으면 좋겠네요. 서른살에 사회에 빈손으로 ‘살해’ 전과딱지 달고 나와서 한번 잘 살아 보도록...
확률이론
IP 50.♡.189.42
10-06
2020-10-06 05:51:31
·
@ecosave님 저 22살 피해자가 앞으로 살았을 날 만큼 쳐박아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은 너무 작아요. 최소 60년 이상은 넣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휴지한장
IP 123.♡.203.170
10-06
2020-10-06 05:55:53
·
동의 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되도 계속 이런 가슴 아픈일이 생기네요
진짜 개 돼지 같은놈들..
웨이홍
IP 218.♡.80.110
10-06
2020-10-06 06:09:00
·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때 그냥 교통사고로 해결하면 됩니다. 살인죄는 형량이 무겁지만 교통사고는 과실치사라 거의5년형 미만입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죽여놓고 과실치사라는 단어몇마디로 가해자는 몇년후 죄책감을 씻고 새삶을 살아갑니다. . 피해자 그리고 그의가족은 평생 잊을수없는 고통에 살아가는데 ...
IP 117.♡.14.92
10-06
2020-10-06 07:35:59
·
@웨이홍님 1심 재판을 함께 받은 A 씨와 C 씨는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B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 9명이 전부 유죄로 평결하면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IP 117.♡.14.92
10-06
2020-10-06 07:36:24
·
@웨이홍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지파니
IP 124.♡.193.155
10-06
2020-10-06 06:29:54
·
동의 했습니다
충담
IP 223.♡.175.83
10-06
2020-10-06 09:40:52
·
동의했습니다.
LuvJK
IP 1.♡.14.206
10-06
2020-10-06 10:06:54
·
동의했습니다.
사필귀정
IP 211.♡.139.50
10-06
2020-10-06 11:18:40
·
동의했습니다. 1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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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그랬다면 희대의 사건이 될 것 같네요.
청원 참여도 삼권분립을 안다면 무의미하죠.
그래도 이런 움직임이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봅니다.
다들 잘 아시고 있고,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 없이 하는 말은 단순히 맥이는 말이죠. 고로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삼권분립은 대학교 전공과목이라 충분히 배웠습니다
하다 못해 주민등록 말소형이 나왔으면
해외 거주 중인 국민들도 주민등록은 말소된 경우가 많아요. 주민등록이 국내 주소 기반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데 액션이 없어요
하지만 동종 전과도 있고 반성도 없는데 판사앞에서만 반성하는척하고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지도층, 부유층 자제들이 저지르는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행정, 사법 쪽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https://news.v.daum.net/v/20201003220434996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무슨
집계된 사건만 5년에 400건이 넘다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런 넘들은 돌로 처듁이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74,029
74619
동의했습니다.
최소 중학생부터는 무조건 소년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친구나 지인 전화로 마치 부모동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허접한...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든 잘 이겨내시고, 이번 사고로 인해 그 가족분들에게 더이상 불행한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에도 패널티를 물어야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 하고 왔습니다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로 영업정지 당하는 업장이 있어서 그럴때마다 일본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주를 보호하자는 의견이 대세였지요
하지만 렌터카라는 특성 상 불특정인에게 본문과 같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누군가는 제대로 된 죄값을 치루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 됐으면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소년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생각되구요)
진짜 개 돼지 같은놈들..
누군가의 목숨을 죽여놓고 과실치사라는 단어몇마디로 가해자는 몇년후 죄책감을 씻고 새삶을 살아갑니다. .
피해자 그리고 그의가족은 평생 잊을수없는 고통에 살아가는데 ...
B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 9명이 전부 유죄로 평결하면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습니다.
10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