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를 통해 저런 기사가 나오게 하는걸 보면
판사비판이 분명 아프고 압박이 가는듯 합니다.
그간 판사들은 정치권에서 조차
그 판결을 존중한다 말하지 않으면 마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인양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사법농단,
거듭되는 엉터리 판결, 편향된 판결,
특권층에만 한없이 자애로운 판결 등이 누적되면서
스스로 그 권위와 존중을 깎아먹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런 기사라니!
기사의 내용에 전혀 공감이 가질 않아 소개합니다.
하지만.. "가족같은 회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죠..
동일하게 모두가 가족같은 사회, 가족같은 나라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죠..
상급심은 하급심 판결 존중하라는 개소리도 곧 나오겠네요.
우리나라 판사들 판결 내용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물어봐도 욕할듯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51
판사라고 뭐 별다를 거 있나요.
공무원일뿐...
근간인데 오타났네요. ㅠㅠ
815집회 허락해 놓은 판사도 아무런 징계나 반성이 없는데 ㅋㅋㅋ
판사들을 객관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본문에 추가합니다.
법규정과 법감정 사이의 간격에 대해 대중을 훈계 하는 태도는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훈계질에 기분 나쁘다...
굳이 들어가서 읽고 조횟수 올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무려 다음 메인에 떠있더군요. 쩝.
저거 쓴 기레기는 본인부터 논리가 없으면서 감히 어따대고 훈계질인지. 판검사 꼬봉주제에.
저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을 만든 이유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한건데, 그 본 뜻은 무시하고 오로지 법문의 기술적 해석만 앞세우며 일반 정서와 반하는 사건 판결도 허다하죠. 그럴꺼면 법은 뭣하러 만든겁니까?
지금도 감정에 휘둘리니 저 소릴하는거죠
돈, 권력, 인맥에 대한 판사 개인의 욕망으로 판결하고 있으니깐요
그리고 감정에 안휘둘리고 정당하게 판결한다고 판사들이 당당하게 떠들거면 동료 판사들의 가족들이 피해자일 때도 일반인이 피햐자일 때랑 동일하게 판결해야죠
박원순 시장님 불쌍해서 어떻게요...정말 억울하실듯..
https://archive.vn/2gcB3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87822CLIEN
박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89620CLIEN
/Vollago
2. 대기업, 야당정치인 자식들이 저지른 범죄를 대상으로 한 판결 데이터베이스
이 둘의 갭이 너무 커서 AI가 지금 판사보다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법 위에서 법을 판결하는 것은 판사다
우리나라 판사는 법위에 군림합니다
요즘 재판부를 보면, 내가 혹여나 죄를 지어서 혹은 누명을 쓸 때 왜 저들에게 판결을 받아야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최소한 노력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판사가 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