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전달되느냐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증심사 기간이 두달 넘게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처지를 도와줄 수 없다"며 "가급적 2주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광역 지자체장들께서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는 보증심사 업무이고, 상당부분이 은행에 위탁되어 있다"며 "공무원들의 지나친 늦장 대처가 없다면 신속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신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도 "아직도 동참하지 않는 건물주가 있어 동참해 주길 바란다. 세입자 상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통크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당도 세비 절반 반납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착한임대인으로 줄어드는 세금 + @ 정도만이라도 일시적으로 인하해주면 그나마 임차인들에게 숨통이 트이겠죠. 물론 절대 강제할 수는 없지만요.
결국 상인들이 월세를 못내고 폐업을 하게되서 공실이 생기면 그것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될테니까 잘 따져서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로 드린적이 있습니다
월세는 그대로고..
그거 얼마 안가서 또 바뀔 수 있고 통과가 안될 수 있습니다.
전에 인하한 임대료 세제혜택 준다고 엄청 선전하던거 결국 받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저런 거 선전하는게 얼마나 속터지게 하는지 모르실 거에요.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태인데 고통은 분담을 해야죠...
그 정도의 예산이 문제이긴 합니다. 선진국들도 재정건전성은 개나주고 돈찍어서 일단 막 퍼주자라는 케이스가 많아서..
물론 우리나라 기재부가 너무 보수적인것도 불만이긴 합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여행, 호텔, 항공 업계는 직원들 1인당 최대 200만원 까지 6개월 동안 정부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덴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우리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좀 빈약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코로나 기간 내내, 임차인들을 위하는 보호법을 만들어서 소급적용하는 모습이였습니다. 임대인들도 결국 자영업자인데, 그들에 대한 보호법은 뭐가 있었나요?
정말 편가르기식이 좀 지나치다 싶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그러기 전에 건물주가 은행에서 빌린 돈에대한 원금, 이자 상환을 일시 중지하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각종 세금 혜택을 주거나 보조를 해 주는 법을 먼저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천재지변 같은 사태에 대비해 경제적 피해는 모두 조금씩 부담하면서 일종의 물타기를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인기에 편승하는 쪽이나 배부르고 편안하게 하는 방법만 연구하는 듯 보입니다.
인기에 편승한 편안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임대인이 손해본게 있나요?
설마 임대계약기간에 임차인 쫓아내지 못하는게 한거는 아닐테고..
건물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굳이 저런 야길할 이유가 있나요? 잘 이해가 안가네요
관련 업종 임차인들만 접금제한하니 자영업자만 죽어나죠.
임대료는 시장에 영향을 받는거 아닌가요? 신이 내려주는건가요?
장사가 잘되면 올리고 장사가 안되면 나몰라라?
그러다가 소상공인들 다 뻗어서 방빼면 그다음은 건물주들 목조여올건데 애써 외면하고 있는거죠
이건 건물주들이 해야 할일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끌어줘야 하는 문제에요. 언제까지 임차인은 손해만 보는 그룹이고 임대인은 이익만 보는 그룹으로 편을 갈라서 진행할 것인지 한계가 보이는 수준이란 말이죠.
보유세 올리면서 월세까지 깍아 주라면 건물주는 죽으라는 건지... 집값이 오른것도 아닌데 공시지가가 5년 사이 2배가 올랐어요... 세금이 무시 못할 수준인데 저도 월세 깍아주고 있습니다...
이자라도 감면 해주라고 은행같은곳도 푸쉬해야 하는데 세금 잘내는 시민들만 두드려 잡는것도 적당히 했으면 합니다.
대구에선 1억짜리 상가라도 자가있으면 1차 지원금은 제외 되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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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본인 아니라고 말이 쉽다 라고 느껴지는 발언이네요
/Vollago
건물주 걱정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흑백이념으로 가는 것이 답답하다는 거죠.
건물주도 각기 나름이지만 일부는 정말 자영업자 수준입니다. 언제까지 옥죄기만 할 건지요.
게다가 사기죄에 대해서 아~주 저렴한 처벌만 내리는 현재 법상 가장 사기를 덜 당할 수 있는 업 중에 하나이고
주식, 채권, 선물 등과 같이 원금이 보장이 안되면서 이익도 보장이 안되는 투자상품과도 다르고
현물자산이라 돈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면서
그나마 어려운 고객을 덜 만날 수 있는 업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합리적인 노후대책 중에 하나였구요.
돈 많아 임대인이 된게 아니고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서 된 것인데,
마치 그동안 돈도 많으면서 통이 작아서 임대료도 할인도 안해주고
임차인에게 갑질만 하는 것처럼 여기고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 모습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게다가 당의 대표 주자 중 한 분이고 말이 굉장히 진중한 분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준비도 없이 얘기가 나온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죠.
그게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될리가 없잖아요
공무원들 통크게 급여 좀 반납하라고 하면 난리날텐데요...
말한마디로 되면 강제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진 모르지만 한사람이라도 동참해주면 감사할 뿐.
박시영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대료를 정부 지원해주는 그런거 말했었는데 김남국도 좋은 아이디어 있는거 같고
이낙연 대표가 의견수렴 풀이 작은 느낌이네요..다음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임대료로 잡아야 할겁니다.
강동구에 상가 10개정도 있는 건물 소유하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임대료 70%만 받았구요.
다시 원복했다가 8월.9월 다시 70%만 받았습니다.
전 대출이 별로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공실 늘어나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생각에 임대료 감면 해줬습니다만..
대출 끼고 있는 건물주였다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편가르기...
그 동안 전체적인 모양새가 그런식이었죠.
해주면 착한사람이고 안해주면 악한사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세제헤택을 주겠다고 선전을 많이 했지만 막상 세제혜택 받으려면
임차인에게 부탁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임차인이 자격 요건이 안되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임대료와 무관한 서류들을 잔뜩 제출하라고 해서
거의 받을 수 없게 해놓고는 또 이런 식 이네요.
모르는 임차인은 임대인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식이죠.
미국 모기지 사태때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정부지원 받은 금융권애들이죠...;;;;;;;; 물론 모기지와 코로나는 다르지만....
제일 꿀 항아리는 금융권인데 이거 해결 안하고... pool 의 한계가 어째 말 할 때 마다 나오는 느낌입니다...;;;;;;
월세 감면 금액대비 세제 및 금융혜택 연동으로..
이런것도 없는데 왜 임대인만 악의 축으로 몰아 가나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하는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괜히 반감만 살것같은데
뭔 의미가 있는 발언인가 싶기는 합니다.
건물주는 다 돈이 많고 사정 없는 사람들인가요 ?
국회의원 지들부터 월급 전원 반납하고 저런말이라도 하던지..
은행은 고통분담안하나요?
대출있는 건물주를 위해 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은행을 위해서 돈있는 국민들이 정기예금이자를 통크게 포기하라고 한마디 해주셨으면... 정기예금이자를 포기하는 국민을 위해 소매점들이 마진을 포기했으면....
이렇게되면 끝이 없을테니, 처음부터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대인은 사회악도 아니고 코로나로 이익보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실이나 체납,미수등으로 손해를 크게 보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2 통크게 4대보험 할인 해 주면 좋겠네요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지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ㅋㅋㅋ
이낙연 대표 현실 감각이 이리도 없나요? 좀 충격적입니다. 국민끼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은행대출 비율이 대부분인 영세 임대인이 많은데요..
세금은 정말 억 소리 나게 나오고요.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 맞나요.
은행이자만이라도 낮춰주고 그런소리 하세요.
이건 국민들끼리 갈라치기잖아요
어휴..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데 세금은 더 늘었고 은행이자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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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는 내야 하는데
통크게 이야기 하면 과연 통할가요...
차라리 깍아준 비율대로
이자도 깍아준다 라고 하면
공평성 이라도 있죠
물론 그러면 은행 주가는 폭락할거고
이미 물려있는 저는 ㅜㅜㅜ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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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크게 살던집 집없는 청년들한테 양보하시죠.
요즘 국민들끼리 싸움붙이는 재미들린듯..
이런 감성적인 발언이 계속 나옵니다.
가만히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수입이 생기는게 아니라
경비 +청소 등등 관리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엘리베이터도 관리용역업체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전기 등등 설비 검사비용도 고정비용입니다
건물주도 가만히 돈버는건 아니죠
점점 너 멀어지나봐-
이거 사기꾼들이나 쓰는거 아녔어요? 왜 저런디야
감정에 의지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댓글 쓴 이 대부분이 건물주인 것도 아닐텐데 선별발언 때마냥 실망이니 까대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리고 언제부터 건물주가 서민인지 모르겠지만 가난코스프레 정도껏 했으면 합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현금있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부동산 비중은 차후 결정하면 되는 시기죠.
개인적으론 이래저래 고맙네요 정부. 돈 벌 기회를 많이줘서
고맙죠 이번정권ㅋㅋ
싫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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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네임드시네 아주
정치인 답게 단어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보이는 말이죠. 근데 왜
하필 3월자 기사를 지금 시점에 퍼와서 이러는지 의도가 참~ 이재명쪽 분이신가~
(다시보니 가입일이 .. 20.8.13 -_- 참 추잡스럽네 )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어도 되는것인가? 라는 것에는 '불안 or 미심쩍다' 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되는것인가? 라는 것에는~저 사람은 '위험하다' 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고박원순 시장님의 부재가 너무 안타깝네요.
단지 지금 시기에 과거기사를 올린의도는 흠집내기목적이겠네요
이자 먼저 내려주시면 안될까요. 코로나 한시적으로라도,,,,,
물론 공산국가는 아니고
빚져서 집사는 서민이지만
저 통큰 코멘트는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조그만 혜택이라도 던져주면서 부탁하는게
인지상정이지 그냥 내놓으라는 식의 코멘트는
안하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쓰고 나니 3월 기사.
이낙연 대표의 최근 행보가 좀 의아하지만
이렇게 예전 글을 최근처럼 퍼오시는 저의가?
참고
의도적으로 쓴 글이라네요.
통신사 통신비도 좀 인하하고
임대업자들만 해도 상당수 서민입니다요.
큰 데 가셔서 호소를 하셔야
진자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죠,
그저 살아 남는 것이 명제인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좀 정치적으로 돌봐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