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주주요건글이 간혹 보이길래 조금 써보겠습니다.

대주주요건이라 불리는 주식 3억 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빠진게 있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전체 주식이 아니라

"해당" 주식을 3억 보유했을때 이야기 입니다. 즉 말 그대로 대주주입니다.

다른말로는 삼성 2억, sk 2억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가 아니죠.

즉 대주주요건 피하고 싶다면 다른주식 사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나의 주식만 몰빵해서 가지고 있는건 매우 위험합니다.

국가의 입장에선 당연히 하나의 주식만 갖고 있게 하고싶지 않죠.

또한 주식과 같은 불로소득을 국가입장에서 조장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나 사업자와 같은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립니다. 

무슨말이냐면,

근로자나 사업자들은 8천만원만 벌어도 26.4%의 세금을 국가에 내야 하지만

주식은 단일주식 3억은 있어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마저도 수익이 나야 내는거지, 손해나면 안내는거나 다름없잖아요? 

같은 불로소득인 이자, 배당소득도 수익이 2천만원 이상만 되어도 종합소득대상으로 기본세율 적용받습니다.

2천만원 안되더라도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세금 납부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선 차별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또한 주식은 매우 위험한 투자자산입니다. 작은금액에서야 손해보더라도 한사람의 손해이겠지만

3억단위로 가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주식에 뛰어들어도 어느정도의 판단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들은 매출이 적은 간이과세일때는 증빙 적당히 내더라도 세금이 적게 적용받고, 장부도 제대로 작성 안해도 세금 얼마 안냅니다.

그러나 매출이 3억 넘어가면 증빙도 까다롭게 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해야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방법으로 세금신고하는 의무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안하면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날아오고 세무조사 옵니다.

그만큼 많은 금액이 걸린 것들은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돈 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건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건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국가와 사회의 입장에서 주식과 같은 불로소득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개인의 권리도 좋지만, 사회 전체적인 영향도 한번 생각해보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