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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파트 단지를 둘러싼 펜스와 잠금문이 맞는걸까요 20

3
2020-09-25 12:57:34 수정일 : 2020-09-25 13:15:31 125.♡.192.85
기립근

재개발된 브랜드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애들이 신나게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단지를 둘러싼 펜스 옆길을 따라 걷던 동네 엄마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저기 가서 놀래. 엄마는 말했습니다. 우린 저기 안살아서 안돼.

그렇죠.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서 아예 접근이 안되니까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중간 중간 암호화 시스템이 달린 잠금문을 통해 주민들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즘 이렇게 단지 자체를 요새화시킨 아파트 단지들이 종종 눈에 띄더군요.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보긴 했는데 강남 대치동에도 있구요. 일단 아파트 단지라는 마을 안에 들어간 주민들이 혹시 위협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외부인을 배척하고 싶은 심리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일인지 궁금해지더군요. 재개발 아파트 단지라는 게 기존 낡은 동네의 수많은 공용 골목길들이 있던 자리를 포함하는 땅인데요. 단지의 외곽선을 펜스로 막아놓는다는게 법적으로 공용 토지의 사용권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건지.. 그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들으며 퍼뜩 의문이 들었어요. 아파트 내의 도로와 놀이터 등은 공공토지 및 시설물이라는 말을 들은 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글펐어요. 그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남루해 보여서 더욱. 아마도 펜스가 열려 있었어도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마음의 상처만 입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기립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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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조각심장
IP 117.♡.21.21
09-25 2020-09-25 13:00:37
·
아파트내 용지와 도로는 사유지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ongey83
IP 59.♡.191.85
09-25 2020-09-25 13:02:16
·
말씀 하신 대로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겠지만...

아이들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들어보면
아이들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시더군요.

다른 아파트와 교류나 이런걸 안하겠다 막자는 의도라기보다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놀이터나 아이들 많이 노는 곳에
오는 것이 많이 신경쓰이니까 막아놓자 라고요.
Moderate
IP 58.♡.61.215
09-25 2020-09-25 13:03:03 / 수정일: 2020-09-25 13:04:16
·
정부의 방관이 문제죠. 인프라를 아파트에 떠넘기는..

웬만하면 안 막는데 (서로 놀러가야하니까) 오죽하면 막겠습니까

대부분 범죄 연관이 있더군요.. 기물파손이나 갑질 등등

막는 거 찬성합니다
진짜초코우유
IP 211.♡.83.180
09-25 2020-09-25 13:04:36
·
사유지이고 안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개방을 한다면 아이들만 들어오는건 아닐테니까요.
조각심장
IP 117.♡.21.21
09-25 2020-09-25 13:06:54
·
덧붙여 말한다면 고급 빌라촌이 아닌이상 정문은 막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부분은 팬스 중간중간 경비원이 없는 쪽문입니다. 쪽문은 감시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통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라기
IP 218.♡.33.249
09-25 2020-09-25 13:09:05
·
지금 살고 있는곳이 상업지구 옆에 있는 아파트 인데 상업지구에서 술먹고 넘어오는 넘들 때문에 막았습니다.
아파트 정자에다 술판을 열어요. 당연히 기물파손이나 쓰레기 투기가 따라 오고요.
기립근
IP 125.♡.192.85
09-25 2020-09-25 13:09:24
·
동네의 공공도로 골목길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면적의 사유지가 되는 토지법인가요. 빙 둘러 펜스치고 잠그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거군요.
wireless
IP 223.♡.218.254
09-25 2020-09-25 13:09:54
·
정문을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물론 놀아도 됩니다. 안사니까 나가라고 아무도 안합니다.
0800943
IP 14.♡.251.196
09-25 2020-09-25 13:11:35
·
재개발 전에 걸어서 지나다니던 길들이
재개발 후엔 펜스로 둘러쳐져서 먼 길을 돌아가게 되니
이게 맞다 싶으면서도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더군요.
기립근
IP 125.♡.192.85
09-25 2020-09-25 13:13:24 / 수정일: 2020-09-25 13:14:14
·
정문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비원분들이 쉽사리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고 빙 둘린 펜스와 잠금문 자체가 심리적으로 들어올 생각 말아라는 압박감을 주죠.
길냥러브
IP 210.♡.41.89
09-25 2020-09-25 13:15:51
·
@기립근님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오면 어떤 경비원이 입주민인지도 모르는데 막나요?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오면 모를까요.
kooka1
IP 39.♡.25.64
09-25 2020-09-25 13:15:51 / 수정일: 2020-09-25 13:16:51
·
제가 사는 아파트도 단지가 좀 넓어서 산책하기 좋은데, 저녁이나 주말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개 데려와서 산책 시키고, 강아지 배설물도 그대로 놔두고 갑니다.
저도 가끔 저녁에 애들 데리고 산책 하는데, 개가 애기들한테 달려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애들 들어 와서 놀고 그러는거랑 어른들 산책 정도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들어 와서 개념 없는 행동하고 가는 사람들 보니, 펜스 막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구요.
dajung
IP 61.♡.227.253
09-25 2020-09-25 13:20:00 / 수정일: 2020-09-25 13:41:37
·
그런 인프라들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가꾸어야 하는데 민간에 떠넘기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지자체 돈없다고만 징징될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것들인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예산쓰기 싫은거죠.
당장 이슈화되는 공원일몰제 문제도 지자체들이 몰라서 준비안하고 있었던게 아니죠.

근데 일반 아파트단지 문화시설은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보통 통제하는곳은 없을겁니다.
호비브라운
IP 218.♡.115.132
09-25 2020-09-25 13:25:51
·
@dajung님 이게 맞죠.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이기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7분 부분부터 보시면 될듯
aeronova
IP 71.♡.58.156
09-25 2020-09-25 13:24:59
·
단지 내 외부 보행자도 사용 가능한 공용 도로가 설계 때 포함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외부인 차단문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거 같습니다.
Tardigrade
IP 115.♡.84.22
09-25 2020-09-25 13:26:28
·
따지고 보면 사유지죠. 단지 아파트 단지 내 유동인구가 많아서 일일히 확인 불가 하니 대충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제지를 안하는 거고. 재건축이면 100% 사유지일거고 재 개발이라고 해도 단지를 만들때 기존 도로등등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기부하는 면적이 따로 있어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인 막는곳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외부인 안막죠. 편안하게 가로 질러가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놀이터에서 놀수도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기립근
IP 125.♡.192.85
09-25 2020-09-25 13:43:15 / 수정일: 2020-09-25 13:58:49
·
옹호 입장이신 분들은 아파트 단지 자체가 배타적인 우리 마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고요. 저같아도 주민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하지만 과연 그게 옳은 관념일까 라는게 제 의문이에요. 내가 산 땅에 지은 단독주택이라면 배타성이 있지만 아파트 단지라는 거대 지역 자체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33평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과 도로들의 배타적 사용권까지 다 포함된 것인지? 민주공화국정부가 특정 토지구역 전체에 대해 특정거주민들에게 배타적 사유권을 주는 것인지? 내 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 오는 건 누구나 싫지만 그건 골목빌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골목빌라 주민들이 골목에 출입문 달지는 못하니까요. 싫은 감정과 그래도 되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죠. 아파트 펜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거라면 그 법에 담긴 민주적 가치와 배경이 궁금해지는 거구요.
지자체가 인프라를 안만들고 민간에 떠넘기기 때문에 펜스를 친다는 것은 좀 초점이 안맞는 의견 같아요. 단지 놀이터 왜 못쓰게 해 라는 말이 아니니까요. 관점을 달리해 보자면, 기존에 동네 주민들이 골목길 직진으로 질러 갈 수 있었는데 펜스 아파트가 생겨서 비잉 돌아가야 한다면 인프라 자체를 아파트가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디스토피아 영화에 많이 나오는 분리된 세상이 이미 옆에 있어요.
우리누리
IP 39.♡.58.150
09-25 2020-09-25 13:57:59
·
@기립근님
아파트와 아파트 주변의 공간(펜스로 둘러친)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 마당인 셈이예요. 아파트 안에있는 길도 포함해서요.
빌라 주변의 길은 빌리주민의 소유가 아닌 공공용지구요.
두 개를 혼돈하신듯하네요
라기
IP 180.♡.2.135
09-25 2020-09-25 20:37:56
·
@기립근님
오해가 있으신거 같네요.
아파트 단지의 토지는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소유주가 아파트 주민들이에요.
재건축등을 하면서 국가 소유의 길이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실텐데 같은 넓이만큼 아파트외각으로 도로로 내 놓던지 구매 하던지 해서 나라의 땅을 아파트 단지에 꽁짜로 편입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본인의 집과, 공용공간, 아파트 소유의 도로까지 포함해서 지분이 나옵니다.

그냥 사유지 이며, 아파트 단지내에 도로는 사유지내 도로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지와 단지 사이의 공로라면 모를까요.
단지 안에 도로건 놀이터건 다 아파트 단지 소유고요.
골목빌라 사람들이 빌라에 담장을 쌓는것과 아파트 단지에서 담장을 쌓는것은 동일한것이고,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국가소유의 공로에는 담장을 쌓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빙 돌아가는 것이 문제라면 반대적으로 아파트가 생기면서 따라 들어오는 인프라를 누리는 것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사탕수수
IP 175.♡.15.200
09-25 2020-09-25 13:51:15
·
내집 누가 함부러 들어오면 누가 좋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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