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 정책과 법령도 확인 안 한채 4년전 상황으로 입만 나불대고 있습니다. 이게 원내 대변인 공식 성명입니다.
BAU는 앞으로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 탄소 배출 성장치를 예측해서 감소 목표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질 배출치 목표는 일정시점 대비로 목표치를 이야기하는 방식이고요.
첨부한 장의원 포스팅의 댓글 보고 법령 찾아보니 2016년에 이미 개정되었네요.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5. 24., 2019.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실적을 계산할 때에는 국제 탄소시장 등을 활용한 국외 감축분, 법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활용한 감축분을 포함한다. <신설 2016. 5. 24., 2019. 12. 31.>
보좌관에게 일을 대리로 시키다보니
제대로 확인도 안하나보네요
능력은 없는데 보여주고는 싶고 조바심은 나니 계속 헛발질 하는듯
풉.
감성은 더더욱 없고...
당시 족보 만들었던 사람들 다 나가고 내보내서 없을텐데 족보 업그레이드 안 될거에요.
환경부 장관의 5월 발언을 보면 추진 하고 있는 것이라 확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me.go.kr/minister/web/board/read.do?menuId=379&boardMasterId=15&boardCategoryId=10&boardId=1371370
정부 홈피에도 아직 반영이 안되었구요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400&pWise=nb5
또한, 작년에는 감축목표의 가변성을 없애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BAU(배출전망치)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제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