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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직의 위엄
8
5
retinadisplay
11,435
2020-09-18 00:44:33
121.♡.92.145
쩌네요 ㄷㄷㄷ
retinadisplay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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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ffy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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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05.44
09-18
2020-09-18 0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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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MMKIT
님 권리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x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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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5.28
09-18
2020-09-18 0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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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U FTA조건 중에 들어 있어서 앞으로 사형을 실시하지는 못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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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91
09-18
2020-09-18 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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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xman
님
궁금한게 일본이랑 중국은 사형을 아직도 하고 있던데 EU랑 FTA 하고 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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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220
09-18
2020-09-18 00:51:06 / 수정일: 2020-09-18 0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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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man
님 EU 와의 조항은 EU로부터 인도받은 범죄자를 사형하지 못한다입니다.
타국가들도 EU와의 범죄자 인도 협정맺으면서 비슷한 조항들 들어가 있습니다.
eU 국가들이 사형제를 페지했기때문에, 범죄자를 보내서 사형을 시키는 일은 없게끔 한다.이지
타국가 내의 범죄에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정간섭이에요.
x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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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9
09-18
2020-09-18 0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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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좀 잘못알고 있은 부분이 있었네요.
EU는 사형제 폐지를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일단 EU사람은 사형을 안하겠다고 법무부장관이 서명해서 보냈고
사형제 폐지할때까지 사형을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내용이 있네요.
현재 사형을 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을 하면 이 이슈가 또 나올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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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91
09-18
2020-09-18 0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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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건 사형 집행할때 그런거죠...
재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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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1.80
09-18
2020-09-18 0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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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도 사실상..
put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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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8.230
09-18
2020-09-18 00:56:07 / 수정일: 2020-09-18 00:56:43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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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었습니다
님 한국 의사들은 007이죠. **면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평생.
(일부입니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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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일본이랑 중국은 사형을 아직도 하고 있던데 EU랑 FTA 하고 있지않나요???
타국가들도 EU와의 범죄자 인도 협정맺으면서 비슷한 조항들 들어가 있습니다.
eU 국가들이 사형제를 페지했기때문에, 범죄자를 보내서 사형을 시키는 일은 없게끔 한다.이지
타국가 내의 범죄에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정간섭이에요.
좀 잘못알고 있은 부분이 있었네요.
EU는 사형제 폐지를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일단 EU사람은 사형을 안하겠다고 법무부장관이 서명해서 보냈고
사형제 폐지할때까지 사형을 하지 말라고 한 그런 내용이 있네요.
현재 사형을 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을 하면 이 이슈가 또 나올거라서
(일부입니다,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