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에 한계를 느껴서인지 코로나 관련 보조금을 좀더 절실한 소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 와중에 통신비 지원이라는게 좀 핀트가 안맞는 느낌인 이유는
- 통신 가입자와 부양인구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 소득수준이나 종사업종에 상관없이 지급되는것이 현재의 선별적 지급 스텐스와 반대방향
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통신비 지원일까?'를 생각해보면
- 통신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고
- 규제산업이라 정부가 쥐어짜기에 용이하고(보조금의 일부를 분담시킨다거나, 상환을 천천히 한다거나)
- 보조금을 지급할 재원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없음
정도가 떠오르네요.
(통신비지원 아이디어가 방통부에서 올라온걸지, 통신사쪽에서 올라온걸지 궁금합니다)
이렇다면 왜 소득이나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는지도 설명이 될것같습니다.
(통신사의 가입자 데이터에 국세청 자료를 병합하는게 일단 보통 작업이 아닐테니)
여튼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면
- 지원금액 자체가 큰편은 아니지만 지원대상을 선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인당 지원금 대비 재정부담은 큰편일것이고
- 통신비는 소득에 비탄력적이라 넓은 범위 대상에게 지원해줬더라도 소비진작효과는 미미할것이라는 점과
- 정말 보조금이 시급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적은 액수라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것 같습니다...
선별지원에 따라 지원못받는 사람들이 아쉽지 않게 맛이라도 보여주자는 의도인건가 싶네요.
명절 전에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선별작업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기사에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라는 언급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실제 선별작업을 어느조직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통신비는 선별없이 집행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데... 그런게 잘 되지 않아서 아쉽네요
통신이 현대사회에 필수적인 서비스인건 맞는데,
통신비를 대지급 해주는 정책은 경제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월2만원 금액이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요. 차라리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게 좋지않을까싶습니다.
비대면수업이나 재택근무 영향등으로 프린터나 종이등
이런 생활용품의 수요가 반짝 늘긴 했습니다.
pc가 없어 모바일이나 테블릿으로 수업받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 일시적으로 이런 비용이 늘어서
어떨게 보면 통신비명목으로 일부 보전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일 퀵하게 지원 할 수 있으니깐요
2만원이긴 하지만 가구당으로 따지면 그래도 돈이 쫌 됩니다
정황상, 통신비의 지원이 국민에게 꼭 필요해서 통신비 보조금을 결정했다기 보단
통신사를 통하는게 지원하는게 여로모로 편리해서 선택한것 처럼 보인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