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에 한계를 느껴서인지 코로나 관련 보조금을 좀더 절실한 소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 와중에 통신비 지원이라는게 좀 핀트가 안맞는 느낌인 이유는

 - 통신 가입자와 부양인구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 소득수준이나 종사업종에 상관없이 지급되는것이 현재의 선별적 지급 스텐스와 반대방향

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통신비 지원일까?'를 생각해보면

 - 통신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고

 - 규제산업이라 정부가 쥐어짜기에 용이하고(보조금의 일부를 분담시킨다거나, 상환을 천천히 한다거나)

 - 보조금을 지급할 재원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없음

정도가 떠오르네요. 

(통신비지원 아이디어가 방통부에서 올라온걸지, 통신사쪽에서 올라온걸지 궁금합니다)

이렇다면 왜 소득이나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는지도 설명이 될것같습니다.

(통신사의 가입자 데이터에 국세청 자료를 병합하는게 일단 보통 작업이 아닐테니)

여튼 해당 정책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면 

 - 지원금액 자체가 큰편은 아니지만 지원대상을 선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인당 지원금 대비 재정부담은 큰편일것이고

 - 통신비는 소득에 비탄력적이라 넓은 범위 대상에게 지원해줬더라도 소비진작효과는 미미할것이라는 점과

 - 정말 보조금이 시급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적은 액수라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할것 같습니다...

선별지원에 따라 지원못받는 사람들이 아쉽지 않게 맛이라도 보여주자는 의도인건가 싶네요.

명절 전에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선별작업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