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에 통신비 2만원를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통신비 2만원 지급 지원을 오는 국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 이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계층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기조에서 나아가 통신비 일괄지급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의 성격을 추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민주당 새 지도부 간담회 내용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이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해 10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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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 성격으로 지원하는건가보네요..
간보는게 아니라 잘못 정보를 전달받은 기레기가 나이차등으로 이상하게 기사 낸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냥 지원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일괄 지원금좀 해주지... 왜 차별하는지 원...
분명 해명문에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했죠. 그 구체적이란 게 나이대라는 게 입증된거죠
국민이 대통령 평가하는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잘했을때 잘했다 못했을때 못했다 해야지 좋은 대통령이 되는거죠... 대통령은 국민이 만드는겁니다 대통령 당선만되고 그 사람 맘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무조건 기간내 사용해야하는 쿠폰으로 했던겁니다.
의미가?? 통산사에서 청구 자체가 없을거니까 카드사에서 할인해줄것도 없을듯
선별로 갈거면 차라리 이번에 강제 휴업하게된 업종에 더 몰아주던가 하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 통신비 보단느 생활비, 소상공인 지원비가 중요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Vollago
자꾸 복잡하게 정책을 마련하려 하시는지 조금 답답하네요
우선 재정이 안되죠. 전국민에게 죄다 주고 피해업존종에게도 줄려면....ㄷㄷㄷㄷ
저는 요금이 8600원씩 나오는데.. 두달 깎아주려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솔직히 2만원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제가 봐도 정부가 지원금 지급하는거에 재미 들려서 이것저것 뿌려보는 수준인건지 너무하네요..
저 돈은 코로나로 피해본 업종이나 산업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 통신 산업으로 직행하는 돈 인데다가
전국민 2만원은....;; 2만원은 정말 그냥 장난치는 금액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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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까지만 주면 2400억원입니다. 나이 제한 없으면 곱절 정도 되겠죠..
이정도 단위 금액이면 왠만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나 사업성 복지나 고용, 또는 특정 산업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이 충분히 집행 가능한 금액인데 정말 이걸 하는건가요
차라리 가정당 10만원 지급이 소상공인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럴꺼면 차라리 안주는게 나을지도요 13세 이상은 또 무슨 신박한 선별기준 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어차피 12세이하 폰 사용하는 인구 많지도 않는데 그걸 또 선별 하네요.
말꼬리 잡는것 같아
죄송하다는 사과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본문상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자면,
13세 이하 X
13세 이상 O
인것으로 보여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통신사만 좋은일 같네요
본인 의지 같은데요..
총리시절에 기재부 수장으로 강력 추천했습니다.
지금 검색해도 관련 기사 많이 나옵니다.
재난지원금 추석전 전국민 지급후 또 바이러스 창궐하면 이건 답도 없어요,, 경제는 물론이고 거의 독박 씁니다
차라리 치료제 상황 보면서 지급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매경 기사만 읽고서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완전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심사 숙고와 깊고도 열띤 논의 끝에"(이 대표의 워딩을 흉내낸 것임) 재난 보상(=선별지원)과 보편 지원을 모두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가구당 10만원(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씩 1차때 처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기사내용을 분석하면 통신비 지원은 실제 돈의 유통이 아니라 숫자놀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통신사에게 개인에게 청구할때 일괄적으로 2만원씩 감액하라고 하고 통신사와 정부는 별도의 정산 과정(예: 세금이나 기금의 감면 등)을 거치면 실제 돈은 돌지 않고 개인에게 청구되는 금액만 줄게됩니다. 즉 낙수효과는 전혀없는 지원이 됩니다.
한편, 2만원이면 현금지급을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일반적으로 표가 나지 않는 금액입니다.
가구원을 하나로 묶어서 뭉치돈으로 지불하고 소비하는 (쏠쏠한?) 경험을 1차 때에 했는데.. 점점 1차 때와 반대로 가는 군요.. 안타깝습니다.
1차 지원으로 국민에게서 받은 성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비난과 비판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 같이 월 2만원 미만으로 통신비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필요없는 생색내기용 지원이라고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가구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가해서 쌍두 마차(재난보상 + 보편지원)를 타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입니다.
탁상행정인가요..
마음에 들지 않네요......또 애매 해 지는 사람 여럿있겟죠.
광화문 극우집회 못잡은 순간 재난지원금 13조 날려먹은 거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더이상 못버티고 망해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선별 지원 방향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로하고 싶다면
신천지, 개신교에게 구상권 제대로 써먹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통신사는 어차피 10받을거 12받는 것도 아니고 그대론데
국민들은 10낼거 8로 줄어든 거잖아요?
여기서 통신사가 얻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난 통신비 2만원 안내는데 무슨 소용이냐시는 분들은...예...........그렇군요.............
이거라도 어디야 라고 공감하길 바라는건지....
당원입장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라는 댓글이 제일 와닿네요ㅎㅎ
부족하면 최대한 아끼는 것이 정석 아닌가요?
부족하기는 한 건가요?
아니면 내 돈 아닌데 인심이나 쓰자 이런 건가요?
이낙연 대표가 “선별적” 통신비 지원을 “보편적”으로 하도록 나섰다로 보이길 원한 것 같은데요.
정작 독자들의 관심은 통신비 지원 자체에 찬반이 몰려 있네요.
통신비 2만원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지나치게 많아서 의아합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많이 주기는 힘들고 나름 적절한 안 같은데 말이죠..
전국민 일괄지급 10만원도 아니고
총리와 당대표는 엄연히 다른자리라 어떤 정책이든 자기색깔이 좀 뚜렷해야할텐데요...
다 줘도 욕 먹고 선별 해줘도 욕 먹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피해 이만저만 아닐텐데..뭐 저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주면 좋지만 안줘도 뭐..피해는 없는듯 한데요..
답답하네요..
이낙연대표님;;;;;;;,,,........
경기가 어려워 밥 굶는 이도 많은데
요즘은 드라마에서도 원만하면
컵라면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던데
서민 정서를 깊이 이해한 것 같진 않아 보여요
비대면사회라 통신비가 급중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겠지만
통신비 급증할 정도면 그 분은 그래도
벌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빠르게 시행해주세요. 폐업율 역대급입니다.
국토부 구멍에 부동산 폭등하고
기재부 구멍에 역대급 국가위기에 부채비율 걱정하고 있고
차라리 이명박근혜때 고위공무원들 좀 물갈이 하세요.
재래시장이나 영세업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는데
통신비 미납만은 막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이낙연 의원님께선 뭐 여러 각도에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당연히 하셨겠지만
통신비라고 꼭 짚으면
우리 나라 통신사가 몇군데나 된다고
더구나 그들은 굴지의 기업들 아닌가요?
외려 통신사에서 이럴 때 디스카운트를
해줘야지 왜 차기 대권후보가 나서서
통신회사 요금 받아들이는 걸 도우려하는 거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결국 이건 전국민 단말기 보조금 2만원 주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냥 단통법 폐지하면 더 효과가 클것을 도대체 왜...? 차라리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 세금 2만원씩 감면해주는게 낫지 이게 뭔....
가입자 대다수 통신비 구성요소중 가장 큰게 단말기 할부금일텐데, 정작 통신비를 통신비로 내는 사람들은 요즘 정작 무약정 공기계 알뜰폰 쓰는 사람들은 2만원 이내로 통신비 나올텐데 그러면 통신사에서 차액 입금해주나요?
아무래도 일괄 지급이 이번엔 맞는 것 같은데.
이럴거면 뭐하러 지원해요 어차피 세금으로 걷어 갈 돈..
생색만 낼 수준인데
통신비 결국엔 통신업체에 2만원씩 보조금 지원하겠다는얘기로 들리는데; 통신업체가 경기를 언제 탔었나요.. 에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무래도 해명을 충분히 해줘야 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