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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인상 8

2020-09-09 13:30:11 수정일 : 2020-09-09 13:39:05 61.♡.26.5
LSOP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64849


정부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선물 상한액을 인상했습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10만원이 넘는 농축수산물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는데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추석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한우와 생선, 과일을 비롯해 홍삼, 젓갈 같은 가공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치는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도와주자는 취지라는데요.

내일(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만 한시적으로 20만 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물 보내는 날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한달 간 법에 예외를 둔다는 건가요???... 

날짜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09.10-10.04

농수산 선물을 명절에 주로 하는데, 김영란법에 취지가.. 흠

LSOP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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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뎅뎅이!
IP 223.♡.211.123
09-09 2020-09-09 13:30:43 / 수정일: 2020-09-09 13:31:19
·
이건 정말 웃기는 예외군요.

뇌물에 예외를 두다니.. ㅎㅎ

단, 한편으론 슬픔.. ㅠ.ㅠ
네츄럴픽
IP 125.♡.2.221
09-09 2020-09-09 13:33:24
·
김영란 법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걸 허물어버렸어요... 아무리 농축수산 살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hichichi
IP 223.♡.17.184
09-09 2020-09-09 13:36:55
·
안좋은 선례로 남겠네요.
새로운펩시
IP 219.♡.199.148
09-09 2020-09-09 13:37:29
·
ㅋㅋ 20만원 선물 ㅋㅋ
아 놔.. 제 정신인가?
다람쥐v
IP 220.♡.158.20
09-09 2020-09-09 13:38:05
·
지금이야 이 정도지만 나중엔 별별 이유를 다 들어서 제한 다 풀어버리겠네요
사법 되기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뎅뎅이!
IP 223.♡.211.123
09-09 2020-09-09 13:40:38
·
@다람쥐v님 야당애들이 정권 잡으면.. 풀리겠네요. ㅎㄷㄷ
다람쥐v
IP 220.♡.158.20
09-09 2020-09-09 13:46:34 / 수정일: 2020-09-09 13:46:50
·
@뎅뎅이!님 그럴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건, 거꾸로 말해서 부정청탁금지법이 농가가 더 잘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풀어버릴 명분은 이미 충분해졌어요.
하이에나71
IP 116.♡.91.166
09-09 2020-09-09 13:51:59
·
알아서들 20만원 채워서 갖다 바치라는 메시지라고 밖에는... 뇌물 장려라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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