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처제한을 없앤다
2. 강제영업정지를 하지 않는다
헬스장 같은곳에서 사용은 가능했지만 영업을 못함
노래방은 영업도 못하고 사용도 못함
노인복지관도 코로나고위험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계속 휴관시켜서 정보화강사들 일자리 잃음
보편지급 안하면 왜 우리만는 안주냐는 소리 나온다고 하셨지만 저들은 왜 우리만 영업중단이냐고 해요.
1. 사용처제한을 없앤다
2. 강제영업정지를 하지 않는다
헬스장 같은곳에서 사용은 가능했지만 영업을 못함
노래방은 영업도 못하고 사용도 못함
노인복지관도 코로나고위험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계속 휴관시켜서 정보화강사들 일자리 잃음
보편지급 안하면 왜 우리만는 안주냐는 소리 나온다고 하셨지만 저들은 왜 우리만 영업중단이냐고 해요.
어려운 분들께 선별 지급해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출 능력이 적으니 지급된 지원금 만큼의 효과만 있겠죠.
보편 지급의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일정기간 안에 지역에서 써야하는 지원금 소모를 위해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출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급한 지원금 이상을 사용하여 재난지원금 보다 더 큰 경제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지원금도 있으니 가족끼리 평소에 못먹던 소고기를 먹는다던지, 비싸서 선듯 손이 안가던 제품을 산다던지 하는 일이 지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금시에 일어 났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면 지원금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배근 교수님이 두번 세번 아니 매달 줘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씀 하시는 거구요.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GDP(국민총생산) 대비 부채 입니다.
경제 침체로 GDP가 줄어들면 국가가 빚을 내지 않아도, 재정건전성은 나빠 집니다.
반대로 빚을 내어 그 이상의 경제효과를 만들어 내면 재정건정성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려운 분이 일할 자리도 다시 돌아 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세금도 더 걷히게 됩니다.
2.5 단계는 앞으로 2주안에 추석 전에 풀립니다.
추석전에 1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명절을 맞아 발생하는 소비 수요에 재난지원금을 얻어 큰 경제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버틸게 아니라 뛰어나가 싸워 이길 생각을 해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