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 보편지급이 선별지급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이 어려우면 금액을 좀 낮추면 되고
비상시국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는 이유가 경제를 위한 것인데
선별지급을 하게되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의문부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의 첫 행보는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걸음인데 너무 가혹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클리앙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보는 방송 채팅창을 보니
도 넘는 이야기들이 살짝 살짝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작전세력이 붙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비판은 하되 당론이 정해지면 응원하는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당장 선별지급 하나로 이낙연 대표를 평가하기는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로서의 남은 임기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꺼에요.
다시 민심을 잘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때 비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대통령 선거는 2년이 남았으니 여유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지급을 결정했을 경우 그래도 장점인건 국힘당이 이 이슈에서 사라집니다.
기본소득 하겠다고 정해놓고 선별지급 해야 한다고 우겼는데
그걸 받았으니 또 발목을 잡기는 힘들겠죠.
할 줄 아는게 발목잡기 밖에 없는 정당이라
재난지원금에서는 존재감이 사라질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선별지급 후에 민심으로부터 나올 불만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선별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두 가지인데.
잘못할 경우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미통당은 입 닫고 있어도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을테니까요.
그 부분만 잘 해결하면,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못받으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받았겠거니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잘되가다 지금 어려운 사람은 많아도
작년에 어려웠는데 지금 좋아진 사람은 적을테니까요.
선별지급으로 해서 일이 잘되든 못되든
그 결과는 모두 이낙연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될테니까요.
걱정되는 마음은 알지만 일단 첫 행보는 응원해봅시다 ㅎ
당 전체의 방향이 바뀐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ㅎ 보편지급이 훨씬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선별지급 역시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ㅎ 잘 해내기를 바래봅니다 ㅎ
그리고 국민의 불만은 앞으로 하기 나름일꺼라 생각해요. 선별지급을 할 경우 불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불만이 나올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금이라고 설명했어야죠. 쓸데없이 뉴시스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1차 보편적 지급은 큰 효과가 없다는 식에 이야기하니 다들 소득기준으로 지급하는 재난구호지원금으로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이미 상반기때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지급과 똑같은 방식이더군요.
그때 재난지원금과 별도 각 지자체에서 지급했습니다.그래서 특별히 논란이 될만 것도 없을텐데 왜 재난지원금처럼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던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불만은 나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번건은 태풍, 산불로 인한 긴급지원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기에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셧다운하는 업종 대상이니까 기준 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 이다 라는건, 표면적이죠..
그 업체에 납품하는 다른 업체는 셧다운은 안했지만 납품하는 곳들이 다 셧다운해서 매출이 확 줄었다면.. 이 업체들까지 다 조사해서 지급해야하는데 이 범위나 기준이 또 복잡해지죠
전 이번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구제와 유사하게 보면 된다고 봅니다. 당장 태풍으로 피해본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듯이 말이죠.
이번은 응급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적인 경기 부양 및 부가 피해에 대한 대책도 분명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 피해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억울한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기준이라는거죠.. 셧다운 한 업체! 라고 못박으면요..
매출타격으로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있는데, 셧다운 당한 업체는 정부에서 한번 더 지원해주는거면...
그 업체랑 관련된 자영업자들(셧다운 안하는)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응급처리는 맞는데, 똑같이 응급환자인데 왜 난 치료못받고 쟤는 치료받냐는 말이 나오겠죠..
자영업자와 일반 회사원이 아닌, 같은 자영업자고 피시방사장은 지원받고, 그 피시방에 납품하던 사장은 지원못받고..
이게 더 문제 같아요, 그 셧다운 한 업체들만 지원이라면; 셧다운 한 업체보다 그 업체들이 셧다운해서 타격입은 업체도 만만치않게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영업정지보상금 정도로 이해하였기에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응급함은 모두 그렇지만 직접적인 대상들이 잴 심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김종민 최고의원 발언도 1차 지급때도 보편과 (중앙정보) 선별의 (지자체) 혼합이였다며, 이번에도 같다는 발언도 있었으며, 보편지급의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더라구요.
분명 추가적인 대책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편지급을 원해서 답답한 분들이 어느정도 있겠지만 작전세력이 붙었다는 느낌역시 강하게 들어서 저는 이번은 아쉬움은 뒤로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ㅎ
깜짝 놀랬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다니요,
무조건 그 화살은 문대통령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번 선별지급 실패하면 이낙연대표는 그냥 지지율 빠진 잠룡만 되는 것이에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지금 불안불안 한 건지요?
다른말로 하자면 이 일은 홍남기+이낙연 대표가 1차적으로 책임지게 될 일이라는거죠.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 지지율을 걸고 하나하나 나아가는거니까요.
문통 역시도 국정지지율 하락 외에 이 일을 가지고 부당한 큰 책임을 지거나 할 일은 없을것이니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이고 입법부는 대통령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