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어느정도 잡힌 후에 소비 증진을 위한거였어요. 그래서 전국민 지급을 통해 그동안 죽었던소비진작을 만든거구요.
이번은 코로나가 진행중이고 상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게다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전국민에게 풀면 그게 바로 필요한 소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소득별 차등지급을 시도했다면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을겁니다만 특정업종 자영업자에게 집중지급하는건 당연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책입니다.
자꾸 선별지급이 미통당같은 정책인것처럼 몰아가시는데... 전혀아닙니다.
그리고 전국민지급만이 절대적인 솔루션은아닙니다. 정책은 환경과 상황에따라 바꾸는거라고 봅니다. 일단 일주일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을 곧바로 지원해주는게 당연한일이라고 보네요.
전국민 지급해도 동네 마트, 정육점, 과일가게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취약업종은 그냥 죽어야합니다.
1차에서 앞전 말한 업종들은 숨통이 좀 틔었으니 여행업이나 pc방, 헬스클럽, 소규모 교육업 등 테이크아웃 안되는 다중이용 시설등에 좀더 지원응 해줬으면 합니다.
작년 소득 기준으로요?
올해 어렵게 된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세부사항이 어떨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태풍과 같은 재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여 집중 지원되는 방식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분명 경기부양책의 전체 지급건도 이어서 나올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역때문에 아예 영업 막아버린 업종들이나 해주라 하세요
일단 선별이라는 단어와 신속이라는 단어는 상충되는 의미라고 봅니다.
선별을 하는 순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은
힘든 자영업자들을 선별했다고 치고, 그 분들에게 얼마씩 돌아가야 숨통이 트일지 궁금합니다.
과연 얼마를 지원해야 할까요.
백만원이면 될까요? 아니면 오백만원은 어떨지요?
지원금을 받았다고 치고, 그 지원금으로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지요?
그 지원금을 가지고 다른 자영업자에게 가서 쓸까요, 아니면 임대료와 같은 유지비용으로 쓸까요?
결정적으로 선별해서 받은 지원금이 경기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별과정에서 사각지대는 무조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주고도 손해보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죽을것같은건 당장 영업못하는 소상공인인데... 그들한테 삼십만원주면되나요?
자 전국민 삼십만원줬다 칩시다. 어차피 소상공인들 영업도 제대로못하는데 사람들이 카페 음식점가서 돈써주나요? 2.5단계로 피해본사람들은 어떻게하죠?
그리고 영업제한업종은 이미 통계로 나와있고 제한대상도 개별통보되가에 선별이 어렵지않습니다. 선별은 무조건 늦다? 그건 소득으로 쫙 나래비세우고 기준잡고 통계작업할때나 해당되는거죠.
얼마들어갈지모르지만 최소한 전국민지급보다는 훨씬 즉각적이고 필요한 지급입니다.
님에게 있는 선별지급에 대한 선입견이나 먼저 고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주신 질문에 답은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국민 지급 + 피해 소상공인 선별 지급 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듯 하네요.
영업제한업종 뿐만이 아니고 하루하루 지옥에 사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수두룩 합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점은,
선별지급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게 아닌 분들이,
마치 민주당에서 그리 결정했으니 우리는 따라야 한다라는 뉘앙스의 글들이 꽤 보인다는 점입니다.
(글쓴이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오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남아돌지않습니다.
소상공인 선별은 하되 전국민도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건 그냥 나도받고싶다 라는 말로밖에 이해가 안가네요.
전국민지급을 왜 하는것이고,
선별지급을 왜 하는것인지에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전국민지급은 소비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중에 해야할 일이 아닌거에요.
선별지급은 피해에대한 긴급 구제를 위해하느나것이구요.
뭐가뭔지 정확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상황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꽂아주고 여러분 나가서 소비하세요~ 라고 하는게 제정신이 아닌겁니다.
일본이 코로나인데 여행가자느느 캠페인 하는거랑 비슷한거라구요.
돈이 남아돌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고요.
2.5단계라서 전체지급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도 여쭙고 싶네요.
왜냐하면,
먼저 국가재정을 걱정하시는 거라면, 우리나가 재정건정성에 대한 많은 방송과 유튜브가 있으니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민지금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의문은 이겁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코로나 국면 아니었는지요?
재난지원금 쓰러 다니다 코로나 퍼졌다는 뉴스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의 2.5단계는 극우기독세력이 만든 결과 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방역 매우 훌륭히 해 내고 있습니다.
굳이 댓글 안달아 주셔도 됩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고 이해하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모여만든 공감대가 지금의 추경이고 그게 현재까지의 우리사회가 합의한 한계인겁니다.
님이 더써도 된다고 생각하는건 님의견이고 존중합니다만 그건 님만의 생각이라구요.
그리고 극우기독세력이 만든거던 뭐던 우리가 그들을 욕할수 있지만 정부가 뭐 극우 기독세력을 전부 사살하거나 추방해야합니까? 그들도 어찌되었던 국민이고 코로나는 일어난일이에요.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야하는게 정부구요. 그와중에 소비촉진을 정부가 해요? 네... 그럼 극우기독세력만 빼고줄까요? 극우기독세력이자꾸소비하면 코로나 퍼지니까요? 재난지원금쓰다 코로나 번진적 없으니까 재난지은금은 괜찮다? 님논리대로라면 절 성당에서 코로나 퍼진적은 없으니까 이제 절이랑 성당은 법회 미사 허용해도 되겠네요? 거리두기랑 상관없이요? 교회만 제한해야하구요?
억지는 적당히 쓰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한테 댓글 더달라 달지마라 그런소리는 접어두시는게 나을거같구요. 더이상의 논쟁이 싫으시면 본인 자신이 논쟁을 관두면됩니다.
사용하시는 단어가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글쓴이님에게 아무런 감정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본인이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법이지요.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